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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법무부, ‘절대적 종신형’ 추가…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형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2023-08-11 14:54
  • 野김승남 "조사 없이 피의사실 공표…반부패수사2부 검사 공수처 고발"
    野김승남 "조사 없이 피의사실 공표…반부패수사2부 검사 공수처 고발"
    김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후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저를 특정 개인이 저를 포함한 몇 사람을 거론하면서 '호남은 해야 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돈봉투 수수 의원'이라 특정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등을...
    2023-08-09 16:01
  •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그는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죄질이 나쁘고 교화 가능성이 낮은 범죄자의 경우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2023-08-09 11:12
  •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법원이 강력범죄 사건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의 형을 감경해줄 수 있는 것은 형법 제10조 2항(심신장애자)에 따른다. 해당 조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100%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2023-08-07 16:43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법무부는 4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흉기 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로 인해 ‘사형 집행’ 등 사형제 옹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 따른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2023-08-07 16:03
  •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소재현 변호사는 "형법상에 규정된 죄 중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가 있다. 이를 예비죄라고 하는데 살인죄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예비죄라는 건 말 그대로 혼자서 범죄의 준비행위를 고의로 하면 성립할 수 있는 거라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판례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2023-08-07 14:26
  •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앞서 6일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재 글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동기 등을 따져봐야 해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불특정 대상자를...
    2023-08-07 14:05
  • 서울경찰, ‘온라인 살인 예고’ 작성자 3명 추가 체포…미성년자 포함
    서울경찰, ‘온라인 살인 예고’ 작성자 3명 추가 체포…미성년자 포함
    검거된 피의자들에게서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 이어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특정 장소를 거론하며 이와 유사한 범행을 하겠다는...
    2023-08-05 10:13
  •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형법 제284조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신림역,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후 전국 각지에서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칼부림 예고 목록’까지 등장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08-04 16:11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형법 제255조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는 제250조(살인·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모든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2023-08-04 16:03
  • “세상이 흉흉”…온라인에선 흉기 난동 예고 목록까지 등장
    “세상이 흉흉”…온라인에선 흉기 난동 예고 목록까지 등장
    이 같은 협박글이 잇따르자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등 엄격한 형법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 아주 엄격하게 혐의를 적용하는 게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2023-08-04 15:33
  • 이수정 “살인 예고글 작성자도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이수정 “살인 예고글 작성자도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이 교수는 “당분간은 모든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살인예비죄는 참고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사실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다. 징역형이 나오게...
    2023-08-04 14:17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2023-08-04 13:35
  • 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누락 관련자 수사의뢰
    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누락 관련자 수사의뢰
    구체적 위반 혐의는 보조금법 제42조(간접보조사업 정산서 등의 거짓 보고에 따른 벌금 부과),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같은 법 314조(업무방해) 등이다.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출판협회가 처음 제출한 2018~2022년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삭제, 블라인드 처리됐음을 주목해 그 부분을 집중 추적했다”면서 “통장 원본과...
    2023-08-03 13:31
  •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현행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형 집행 시효 30년이 폐지되면서 원 씨를 계속 구금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3-07-29 09:00
  • [보험깨톡] 급증하는 해외여행…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깨톡] 급증하는 해외여행…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이밖에도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직업이나 동호회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 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보철 비용 등도 보상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규정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사항은 소비자가 해당 약관을 잘...
    2023-07-29 08:00
  •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학생인권조례 제정 배경 중 하나는 지나친 체벌이었고,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체벌은 형법상 범죄행위이지 교권의 영역이 아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상충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최근 잇따른 교사 폭행, 학부모 갑질 사건에서 교사들이 침해당한 건 교권보다 인권에 가깝다. 교사라는 직업과 무관하게 폭행과 폭언, 스토킹에 가까운 연락과 항의는 인간으로서...
    2023-07-23 06:00
  •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은 영아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다. 최근 영아살해‧유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 커진 반면 일반 사건에 비해 처벌이 약해 법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 영아살해‧유기죄 처벌 규정은 6‧25전쟁 직후라는 형법 제정 당시의 특수한 시대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기존...
    2023-07-18 18:04
  •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영아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2023-07-18 15:53
  • [포토]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포토]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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