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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기자회견 마친 경제인들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기자회견 마친 경제인들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2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경제단체 기자회견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경제단체 기자회견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2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관련 경제단체 기자회견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관련 경제단체 기자회견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1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 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2020-12-14 11:00
  •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유튜버들의 '사적 응징' 가능할까…"형법상 처벌 대상"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종격투기 선수 명현만 등의 유튜버들은 '사적 응징'을 경고하고 나섰다. 명현만 씨는 10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그를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작 방송 논란으로 피자나라치킨공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유명 유튜버 송대익도 지난달 유튜브...
    2020-12-12 00:00
  • [포토] 국회 법사위,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포토] 국회 법사위,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4:26
  • [포토] 법사위,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포토] 법사위,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4:26
  • [포토]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포토]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4:26
  • [포토]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포토]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4:26
  •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법사위'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법사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2:43
  •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낙태법 개정안 공청회'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낙태법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2:43
  • [포토] '반쪽 법사위'
    [포토] '반쪽 법사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2:42
  •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기소가 이뤄졌으나 절차상 문제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2013년...
    2020-12-01 16:21
  • '조국 논문 표절 논란' 마무리…서울대, 곽상도 이의신청 기각
    '조국 논문 표절 논란' 마무리…서울대, 곽상도 이의신청 기각
    앞서 지난해 9월 일부 보수 성향 단체는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곽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으며, 서울대가 이에 대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0-11-29 16:38
  • 징역 3년 넘는데 집행유예 선고?…윤석열, 비상상고로 판결 바로잡아
    징역 3년 넘는데 집행유예 선고?…윤석열, 비상상고로 판결 바로잡아
    형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절차다....
    2020-11-29 09:00
  •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이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되고 (회원들이) 가담한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2020-11-26 10:56
  • [출근길] 민주노총 파업에 3만4000여 명 참여…전체의 약 3% 수준·부산지하상가 폭행 남성 특수상해 혐의 적용 外 (사회)
    [출근길] 민주노총 파업에 3만4000여 명 참여…전체의 약 3% 수준·부산지하상가 폭행 남성 특수상해 혐의 적용 外 (사회)
    형법상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 모텔 방화로 11명 사상…용의자 60대 검거 25일 오전 2시 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3층 모텔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1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해당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5명 가운데 11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중...
    2020-11-26 06:00
  • ST유니타스 ‘경단기’, 경찰시험 라이브 설명회 개최
    ST유니타스 ‘경단기’, 경찰시험 라이브 설명회 개최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된 형사법은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에서 고루 출제되는 과목으로, 개념 정리 과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경단기 전체 온∙오프라인 수강생 수 1위 기록을 보유한 형사법 김중근 강사는 경찰공무원 합격의 아이콘으로 꼽힌다. 경찰공무원 시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를 지녀 수험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경찰학은 기본 이론과...
    2020-11-23 09:31
  • CJ대한통운, 사업장 무단침입 과로사대책위에 “강한 유감”
    CJ대한통운, 사업장 무단침입 과로사대책위에 “강한 유감”
    CJ대한통운은 “허가 없이 회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20일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3차 대유행'으로 공식 판단했다. 택배...
    2020-11-20 16:48
  •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경총 등은 “원청 및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고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고원인을 심층적·종합적으로...
    2020-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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