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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 올라와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 올라와
    직전 (사진을 찍었다)”이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면 경범죄의 과다노출이나 형법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2022-01-26 11:50
  • [상보] '세 모녀 살인'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사형 실효성 없어"
    [상보] '세 모녀 살인'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사형 실효성 없어"
    재판부는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의 형을 살면 가석방할 수 있다"며 "가석방은 행정부의 소관이어서 법원의 의견이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에 대해서는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번 무기징역 선고는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고...
    2022-01-19 15:08
  •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수사축소 지시를 비롯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2020년 10월 2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봤다.
    2022-01-18 14:23
  • '한동훈 방지법' 논란 재점화하나...사법방해죄 신설 연구용역보고서 나왔다
    '한동훈 방지법' 논란 재점화하나...사법방해죄 신설 연구용역보고서 나왔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 형법에는 수사나 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중하게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조항’이 있다. 법무부는 2002년부터 여러 차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권 침해 우려로 무산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방해죄 신설은 계속 논의·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주제로...
    2022-01-13 15:5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국가직 9급·소방직 시험과목 개편…선택 없애고 필수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국가직 9급·소방직 시험과목 개편…선택 없애고 필수로
    국가공무원 △9급 행정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필수 △세무는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세법개론, 회계학 필수 △검찰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필수로 각각 개편된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2021-12-31 10:00
  •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 형법상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021-12-23 16:15
  • [랜선핫이슈] 버려진 아기 살려준 들개·대낮 백두산 호랑이 등장·몸매 비결이 ‘소변 마시기’?
    [랜선핫이슈] 버려진 아기 살려준 들개·대낮 백두산 호랑이 등장·몸매 비결이 ‘소변 마시기’?
    인도 형법상 12세 미만 아동을 유기 및 방임한 부모나 보호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복근·젊음이 뭐라고...”몸매유지·노화 방지 위해 소변 마시고 바른다는 50대 모델 50대의 나이에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한 미국 남성 모델이 자신의 몸매와 젊음의 비결로 ‘소변 요법’을 꼽았다고 해 화제입니다. 21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55세 모델...
    2021-12-23 12:50
  • [이슈크래커] “백신패스 공유하고, 접종 스티커 빌리고” 미접종자들 천태만상...처벌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백신패스 공유하고, 접종 스티커 빌리고” 미접종자들 천태만상...처벌 가능할까
    공문서 위조죄가 아니더라도 형법상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위·변조한 전자증명서 등을 제시한 경우 고발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방대본은 또한, PCR 음성확인 문자메시지도 조작이 쉽다는 지적에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2021-12-20 16:35
  • 전 연인 가족 살해범 이석준, 17일 검찰 송치
    전 연인 가족 살해범 이석준, 17일 검찰 송치
    형법상 살인법은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복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보복살인이 인정될 경우 이석준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준은 범행 전인 이달 6일 A씨 가족의 신고로 성폭행·감금 혐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긴급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2021-12-16 20:38
  •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대법원 판례를 유추해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2021-12-16 12:26
  •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이번 조사 대상국가는 유럽, 아시아, 북미 등 12개 국가로 △산업안전 관련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ㆍ형법ㆍ노동법상 사업주 처벌규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제를 가진 국가(영국, 호주, 캐나다)의 실태 파악 △처벌 강화 입법에 따른 산재감소 효과를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했다. ‘각국의 안전ㆍ보건조치 위반 및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처벌...
    2021-12-16 12:00
  •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앞서 여야는 지난 20대 국회가 끝나갈 무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수위도 상향하는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해 논란이 됐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막는다는 의도였다. 해당 법은 1년 6개월이 넘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됐지만...
    2021-12-13 17:44
  •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한편 김씨는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C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습니다.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C씨는 이달 7일 이후로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했습니다.
    2021-11-29 10:27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형법(미성년자 의제강간)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를 얻거나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누나...
    2021-11-26 11:06
  • [전두환 사망] 송영길 "민주당, 조화ㆍ조문ㆍ국가장 모두 불가"
    [전두환 사망] 송영길 "민주당, 조화ㆍ조문ㆍ국가장 모두 불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5월 영령들을 위해, 그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우리를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일이었다"며 "하지만 그 간절함마저도 이제는 이룰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그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하여 형법적 공소시효는 종료되었지만 민사적 소송과 역사적 단죄와 진상규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23 14:13
  •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재판부는 "채용 비리의 피해자는 고용 기회를 박탈당한 입사지원자이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법의 부재로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라는 이름으로 채용 비리를 다루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채용비리의 피해자는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2021-11-22 15:48
  • 영탁 강경대응, ‘영탁 죽이기’ 음해세력…“더는 안 참아” 법적 대응 예고
    영탁 강경대응, ‘영탁 죽이기’ 음해세력…“더는 안 참아” 법적 대응 예고
    이어 각종 온라인 게시글 등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자료 및 증거를 수집 중에 있다고 밝히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탁의 소속사 대표는 지난 1일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그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2021-11-19 18:59
  • 민주당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 당내 입장 정리 필요”
    민주당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 당내 입장 정리 필요”
    반면,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전 실장은 센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제보자도 '허위 제보자'로 규정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2021-11-18 18:24
  •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분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분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
    이는 형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 형량’과 동일하다. #2.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CEO)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징역형에 상한선 없을 뿐 아니라, 징역과 벌금의 동시 부과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주요...
    2021-11-07 11:00
  • 대장동·고발사주 격론…송영길 “이재명 돈 받았나”VS이준석 “윤석열 뭐 나왔나”
    대장동·고발사주 격론…송영길 “이재명 돈 받았나”VS이준석 “윤석열 뭐 나왔나”
    재료는 있어도 시나리오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사 퇴직을 하고 정당인으로 활동하던 김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수령해 당에 전달한 게 무슨 범죄 혐의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송 대표는 “형법 공부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어서 미수범은 처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11-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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