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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1일 군형법 위반(추행)으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군인 A 씨와 B 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2022-04-21 15:51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은 형법에 근거한 것보다 무겁게 봐야 한다"면서도 "사찰 등은 추 전 국장 개인이나 제삼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전 국장은 현재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풀려 있다"며 "이전에 구금됐던 기간이 총 610일(약 1년 9개월)에 이르기 때문에 방어권...

2022-04-14 18:21
[상보]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무기징역 선고는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2심 재판부는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의 형을 살면 가석방할 수 있다"며 "가석방은 행정부의 소관이어서 법원의 의견이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에 대해서는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2-04-14 11:31
촉법소년, 강력 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분 받을까…허은아, 개정안 발의

개정법의 강력범죄 범위로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상의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 형법상 중상해 및 집단폭행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세상을 스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 움직임에 많은 박수를 보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준 청소년의회 의장은 "촉법소년 개정의...

2022-04-07 18:28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군부대에서 군인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군형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A 씨 등이 군형법 중 군사기지·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2-04-07 11:21
아버지 농기계 중고로 내다 판 철없는 아들 적발

농기계에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틈을 타 절도에 성공했으며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농기계를 처분했다. 다만 A 군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농기계를 사들인 매수자는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며 “A 군은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2-04-06 17:44
방탄소년단, 악플러 업무방해 고소…루머 짜깁기·허위사실 유포 “선처 없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죄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악성 행위 근절을 위해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소속사는 “당사가 법정 대응을 함에 있어 팬 여러분의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팬 여러분들의 관심과 빅히트 법적 대응 계정을 통한...

2022-03-31 18:56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우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당 규정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남준 변호사는 "(규정 폐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너무 앞세워서 형법상 무죄추정원칙을 뒤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에서 수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공소장이 처음부터 인정·공개되면 많은 시민이 유죄 예단을 하게 돼...

2022-03-31 16:18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현재 국회에 계류된 촉법소년 관련 법안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 등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3건, 13세로 내리자는 법안이 2건 발의됐다.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4월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원 대변인은 “4월...

2022-03-30 15:53
검찰,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에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하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2-03-29 17:11
윤석열, 손으로 짚어가며 "여기가 지하벙커"…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냐

천 변호사 역시 "형법은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뉜다. 과실범은 결과예견의무와 회피의무를 모두 위반해야 성립한다. 군사기밀 보호법도 과실에 대해 처벌하지만 형법 이념에 의하면 고의범은 우선적으로,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행동이 과실범 의무 모두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범은 물론 과실범 조건에도...

2022-03-22 16:22
최경환ㆍ최지성ㆍ장충기, 17일 가석방 출소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보통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다.

2022-03-12 19:38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2019년 임신중단을 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69조 1항과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역시 마찬가지다. A 변호사는 해당 결정들에 대해 "대통령이 진보적 생각을 하고 그런 성향의 헌재소장을 임명했다면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조금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적으로 헌재의 판단을...

2022-03-08 05:00
[우크라이나 침공] 여론 통제나선 러시아, 반전 시위대 무력 진압

지난 4일 러시아 의회는 자국 군대 활동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계 각지 언론이 러시아 현지 보도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휴 윌리엄슨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새로운 법은 러시아가 모든 반대를 억압하고 자국 인구가...

2022-03-07 19:25
코스피도 횡령·배임 안전지대 못 됐다…3년 만에 범죄 금액 100배 폭증

우리나라 형법상 범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이더라도 기본 형량 기준은 5~8년이며, 범행수법이 불량해 형량을 가중해도 권고 형량은 7~11년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대규모 횡령 사태를 계기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하되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업에 대한 이행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2022-02-21 13:39
경영계 "택배노조 행보, 명백한 불법행위…엄정 처벌해야"

경영계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에 대해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정부의 법 집행도 촉구했다.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2022-02-16 15:45
광주 사고 현장 찾은 윤석열, 중대재해처벌법엔 여전히 '미지근'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고 현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냐는 물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하나만 있어도 수사를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귀책자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또 "법이라는 건...

2022-02-06 17:58
안철수 “주취 감형 전면폐지…오히려 처벌강화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일 “형법을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2022-02-04 11:14
[이슈크래커] ‘횡령 왕국’ 대한민국, 미약한 처벌이 죄인 키웠나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처벌이 더 무겁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횡령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2022-02-03 17:36
[종합]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ㆍ1명 실종…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기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명사고의 형법상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따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구조 작업에 집중한 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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