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검색결과, 17페이지

검색결과 총1,700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019년에도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반대 여론으로 인해 철회됐다. 한 누리꾼은 “연례행사처럼 매번 나오던 법안”이라며 “무난하게 폐기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2022-08-23 16:53
아파트 주차장 한 자리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협박도

킥보드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겨도 그 물건의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

2022-08-12 16:47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의료법 8조는 형법 233조, 234조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형법 233조는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234조는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를 처벌하도록 했다. 재판에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형법 233조, 234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가...

2022-08-09 12:00
[이법저법] 중고로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어쩌죠?

이때는 형법적으로 사기죄가 되니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민법상에도 사기취소 규정이 있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판매자는 하자를 알지 못했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때는 조금 복잡해요. 이것도 하자가 계약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을 정도면 민법을 적용해서 환불받을 가능성이...

2022-08-06 10:00
[랜선핫이슈] 비키니 입고 서울 도심 활보· 아시아 최고 여성 부호·우주쓰레기 불꽃놀이

대법원은 “신체의 노출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레이 밤하늘 우주쇼?”중국 로켓 잔해 인도양 추락 중국의 대형 로켓 잔해가 31일(한국시각) 새벽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인근 인도양에 떨어졌습니다....

2022-08-01 09:51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명예훼손과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2022-07-28 09:49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B 군이 고등학생이라서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범죄 처벌이 불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 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며 이번 사건을 두고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2022-07-27 14:07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형법 제355조 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임의로 손해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 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고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2022-07-22 11:36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서 무죄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인신구속이 아닌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독직폭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25조는 '재판·검찰·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2022-07-21 15:33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A 씨와 피해자 사이에 해당 돈에 관한 ‘형법상 보호 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인정돼, A 씨에게 ‘피해자 소유의 돈을 보관하는 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A 씨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때 이들 사이에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판단 대상이...

2022-07-20 06:00
“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비트코인을 횡령죄가 규정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현행 형법에 규정한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해도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2022-07-15 17:31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헌법재판소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헌법 10조는 최고의 기본권 조항으로 다른 조항 해석의 기본이 된다”...

2022-07-14 15:50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청구인, 사형제 생명권 침해 주장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 씨다. A 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 씨와 함께 2019년...

2022-07-14 14:00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금융당국은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하고 있다. FX 마진거래 투자를 유도한 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투자금을 모집한 방식에 따라선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등도 가능하다. A업체는 홈페이지 소개란에 연관 관계를 알 수 없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SGI서울보증, 한국소비자원...

2022-07-11 07:32
[단독] 서울고법, ‘군형법 위반’만 군사 전담 재판부에…성범죄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서울고법에서 심리하는 군사 전담 사건에 군형법 위반죄만 포함된다. 군인이 피고인인 성폭력 등 다른 사건은 군사 전담 재판부 외의 재판부에 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 전담 사건을 위해 신설된 서울고법 형사4부는 군형법 위반죄만 다루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대비해 대등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이후...

2022-07-04 18:00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반려동물 죽음에 법적 책임 물으려면 '고의성' 입증돼야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부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과실치사가 적용돼 처벌받는다. 고의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반면, 동물의 죽음에 대해 사람의 형사 책임을 묻는 데는 '고의성'이...

2022-07-02 09:00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 중단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낙태에 관한 규정도, 처벌도 없는 ‘입법 공백’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정부안과 의원안 등...

2022-06-27 16:24
낙태 지원 미 기업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높아져

즉 고용주가 비용을 지불하는 직장 건강보험 요건과 적용 범위에 대한 주 정부의 간섭을 금지한다. 다만 민간 보험사를 통해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ERISA가 아닌 주 법으로 규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 역시 허점이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또 주 정부가 원정 시술 지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을 제정할 경우 형사 고발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2022-06-27 06:59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형법은 무기수가 20년 이상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의 무기수가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히 사형은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며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 등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2022-06-26 15:46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헌재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06-26 14:2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