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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직선거법 단기시효 비교법적 검토’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선거사범에 6개월 또는 1년의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운용한 바 있으나, 1962년 공직선거법 개정 때 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했다. 선거사범에도 시효 기간을 일반 형법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 일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대부분 5년...
    2024-03-12 05:00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인데요.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면서 이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꺼린 탓일까요?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낙태의 허용 범위와 절차,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선 법으로 일절...
    2024-03-05 16:33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그러자 검찰은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형사 리니언시 1순위, 인정 못 받을 수도 형사 리니언시 접수도 마찬가지다.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한 기업은 기소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형사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2024-03-05 15:26
  • 한동훈 “간첩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처리"
    한동훈 “간첩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처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북한에만 한정돼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보완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한 간첩죄의 범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간첩 행위의...
    2024-03-04 10:38
  •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특히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2024-02-28 13:36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해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의 수감 기간 요건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2024-02-21 15:50
  •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여기에 지난해 5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가 어떤 사유로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다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도 진료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주동자뿐 아니라 모두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02-16 16:17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사례에서 초등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훔친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나, 이들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들에게 초등학생들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신고를 받은 경찰이 상황 파악차 점포를 몇 차례 방문하자,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2024-02-03 09:00
  •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이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전체 대부업자 963개 업체(자산 100억 원이상)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특수관계인에...
    2024-01-29 12: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며 흉포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매년 늘고 흉악해지는 반면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이상 그대로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2024-01-26 16:21
  •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2024-01-21 10:43
  •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또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또한 ‘육로교통 방해’가 처벌 대상으로 아파트 주차장과 이동로 등이 육로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해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20대 국회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2024-01-16 11:11
  • 홍익표 "故이선균 사건, 잘못된 수사관행 탓…관련 법 개선해야"
    홍익표 "故이선균 사건, 잘못된 수사관행 탓…관련 법 개선해야"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되면서 본격화했는데,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될 것...
    2024-01-15 10:28
  •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미수범은 형이 절반으로 감경돼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2024-01-09 14:20
  •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시범사업 개정안 시작 첫 주말부터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증한 것은 기존 사용자들의 강력한 니즈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개정안에 약 수령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비대면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약 조제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만은 모두 플랫폼 업체가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3-12-21 15:58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기술유출 피해액 기준 정립에도 지혜를 모을 일이다. 철저한 몰수·추징으로 기술을 빼돌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간첩죄 적용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 계류된 형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미국, 대만은 이미 간첩죄로 기술유출을 다스리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라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
    2023-12-21 13:28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법안을 수차례 개정해 엄벌에 처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Economic Espionage Act)’에 따라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간첩죄 수준으로 가중처벌한다. 대만도 ‘경제간첩죄’를 적용하고, 일본은 형량과 벌금을 대폭 높였다. 우리 국회에도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규정해 처벌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2023-12-12 06:00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정부와 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한 유예 연장안이다. 정부와 여당의 과잉 배려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사 641개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89.9%가 유예 연장을 원한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란 것이다. 법 시행이 유예되지 않으면 ‘고용 감축...
    2023-11-24 05:00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며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규정을 두고 연령을 더 낮게 조정하거나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1958년 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2023-11-20 16:07
  •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정부는 지난달 30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은...
    2023-11-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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