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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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신협 부대사업 허용

의제해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한다.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 규정의 실효성를 높이기 위해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상호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를 여타 금융법처럼 △개선(해임)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으로 개편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적 금융으로서 신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2018-04-02 14:41
경총, "산재예방 벌률 개정안, 기업에 부담… 보완해야"

개정 내용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입법보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 사고까지 하한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법...

2018-03-21 13:19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서 생긴 범행, 심신장애서 제외”

이는 최근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일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받은...

2017-12-07 11:02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에서 범죄, 寬容 배제해야” 21만명 폐지 청원

이어 조 수석은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며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의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소...

2017-12-07 11:00
[박은평의 개평(槪評)] ‘낙태죄’ 남성들도 교육을

현실적인 법률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는 피임 교육 강화와 비혼모(非婚母)에 대한 지원책 강구 등에 나서야 한다. 찬반 양쪽이 모두 강조한 점은 실정에 맞는 성교육과 피임에 대한 인식 강화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실질적인 성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5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고작 15시간이다. 성교육은 학문적 지식, 피임 방법뿐만...

2017-12-06 11:00
음주 폭행‧강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빼는 ‘조두순법’ 나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2017-12-04 14:52
국민의당, 안민석 고소… “최순실법에 미온적인 양 명예훼손”

김 대변인은 “우리 당은 지난해 11월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해 당 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형법’에 대한 개정안도 동시에 당론 발의를 해 이른바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가장 먼저 발의했다”...

2017-11-03 14:23
소년법 개정, 19대 국회서도 무산… 이번엔 개정될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잇단 청소년 잔혹 범행으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엔 소년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에선 여야 없이 관련 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소년법과 형법,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소년범죄근절 3종세트’ 법안을 냈다. 범법행위를 해도...

2017-09-07 10:41
이석현 “형사처벌 연령 12세로 낮춰야”…‘소년범죄 근절’ 법안 발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 이른바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 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 능력과 신체 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현행...

2017-09-06 17:04
文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법원'… 법조계 "전문성 강화 위해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17일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노동소송법 등 10개 법률안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 민·형사, 행정, 비송 사건 등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안에 따르면 노동위 기능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노무사 등 업계의 반발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측도 자신들에게...

2017-08-09 09:19
[성년후견제 4년] ‘후견개시 청구 취하’ 법원 허가 등 제한 필요

현재 개정안은 법무부가 심사 중이다.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후견 사건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한다는 조항이다. 현재 후견인의 80% 이상이 친척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돈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인 셈이다. 성년후견인 형이...

2017-07-06 10:22
‘착한 사마리아인법’ 두고 “도입 시급” vs “신중해야”

‘형법’ 개정안은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기 또는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조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고, 해당 구조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2017-03-31 10:50
보수정당 불참 속 법사위 파행…‘상법개정’ 대선 후로 미뤄지나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소위원장을 포함한 단 3명의 의원만 참석한 채 개의해 10분 만에 산회됐다. 이에 대해 박범계 위원장은 “한국당 김진태 간사와 바른정당 오신환 간사가 각각 대표 발의한 군형법·법원조직법과 ‘변호사시험법’을 회의 안건에 올려주지...

2017-03-22 10:53
인터넷 티켓 싹쓸이ㆍ암표 처벌 받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량의 티켓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이를 비싼 값에 판매하는 암표상을 처벌하는‘인터넷 티켓 싹쓸이ㆍ암표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매크로(MACRO)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2017-03-05 13:40
상법개정안, 법사위 문턱 못 넘어…사실상 2월 국회 처리 무산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군형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요구마저 들어줬는데 의사진행을 문제삼아 퇴장했다”면서 “여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을 안건에 다 넣었음에도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보니 처음부터 파행시킬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2017-02-27 17:13
[빨라지는 대선시계] 박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형사처벌 절차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임기 중 탄핵당하거나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7일 대통령이 탄핵 절차 중 사임하는 경우 경호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 탄핵결정으로...

2016-12-15 11:01
대통령 명예훼손도 벌금으로만 처벌… 형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12일 명예훼손죄를 벌금형으로만 처벌토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대검찰청의 ‘명예훼손 사범 접수·처리 현황(고소)’에 따르면, 명예훼손 고소...

2016-08-12 16:06
미성년자 강간 피해기준 13세 → 16세 미만으로 상향 추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10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의제 강간죄의 피해자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의 담당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같이...

2016-07-10 14:51
노웅래 "술에 취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엄하게 처벌해야"

1%나 증가했다.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해 원천적으로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형벌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2016-06-26 14:11
돌아온 최틀러 “회계법인 대표 처벌 재검토해야”

최근 정부가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 대표를 처벌하도록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형법의 범죄는 ‘범죄하려는 의도’가 첫 번째 구성요건인데 해당 방안은 대표가 잘못을 했을 것이란 추정이 밑바탕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직접선거에서 공인회계사회...

2016-06-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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