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2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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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정보 제공 기관에 국정원 포함

개정안은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곳으로 한정된 FIU 정보 제공 기관에 국내 유일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내용상으로도 FIU 정보를 제공하는 중대 범죄의 범주에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군사기밀 불법 거래, 대(對)테러·방첩 관련 정보 업무를 넣었다. 국정원은 FIU 정보에 접근이...

2015-03-08 09:43
"버스 기사 때려도 처벌받는데 의료인 보호할 법은 없어"

일반 형법을 적용한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인 폭행·협박사범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2건이 제출되어 있으나 몇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의사에 대한 폭행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매년 의사를 상대로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폭행을 막을...

2015-03-04 10:32
[온라인 와글와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남궁민 홍진영 홍종현 유라 김소은 송재림, 뇌섹남 전현무 랩몬스터 이장원, 라디오스타 맹기용 최현석 브라이언 서태화, 유세윤 이특 '너의 목소리가 보여', 귀국 이병헌 이민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흡연경고그림...

2015-02-27 00:30
[온라인 와글와글] 헬머니 김수미, 태극기 달기 캠페인,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눈길 김새론, 뇌섹남 전현무,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홍종현 유라 하차, 귀국 이병헌 이민정, 컬투쇼 영지, 너의 목소리가 보여, dj소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흡연경고그림...

2015-02-26 21:11
[온라인 와글와글] 뇌섹남 전현무, 눈길 김새론, 태극기 달기 캠페인,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백지영 집공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번 의결안은...

2015-02-26 17:22
[금주의법안] 보험사기에 최고 ‘징역 15년’…대폭 상향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한 사고 금액도 덩달아 커지고 있어,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사기보다 처벌...

2015-02-13 09:33
정미경, 방산비리 이적죄로 최고 사형까지…법 개정 추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19일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적죄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형법, 군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군의 전·현직자들 사이의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형성·심화돼가고 있다”며...

2015-01-19 11:39
서기호 “비리 기업인 가석방은 특혜…가석방 요건, 형기 2/3로 강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석방 요건 중 일정기간의 수형기간을 정하고 있는 요건을 형해보다 강화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 수형자에 대해선 심사를 엄격히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최근 여권 고위관계자들을...

2014-12-26 17:50
[칭찬합시다]“부산서 촉망받는 박민식, 늘 공부하는 의원”

박 의원은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과 관련,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해 가정폭력이나 야간 주거침입, 강간 대항 행위 등도 인정받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액수 상향 조정 및 의료비 지원 명문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및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그가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12-15 08:46
새누리, 野 고발·수사의뢰 한 목소리로 비판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애국심에 발로해서 개혁 나서는 새누리당의 마음을 공무원들이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공무원 연금을 꼭 하겠다고 말했는데 야당도 이에 대한 하루 빨리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야당의 고발 건과 관련, “확인되지...

2014-12-08 11:02
김성태 “입법 로비 의혹은 ‘아니면 말고식 루머’… 입법활동 제약 우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은 전문화 사회에서 직업교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학교’라는 이름으로 열등의식과 모멸감만 느껴왔던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비판했다. 또 “이런 이유로 공적 직업훈련 기관으로 1968년 교육을 시작한 중앙직업훈련원은...

2014-08-06 17:46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개정된 아동복지법 적용 "집행유예도 없다"

이들 가해 교사들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2014-07-29 14:48
사법부 “대형 재난서 국민 법 감정 부합형 선고…양형기준 강화 검토”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우선 외국의 입법 사례와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재판사례를 분석해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특별법 입안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어떤 방향이 우리 실정에 가장 맞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월 18일 예정된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도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에 대한 적정한 선고형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4-05-20 18:10
사법부 “대형 재난서 국민 법 감정 부합 형 선고…양형기준 강화 검토”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우선, 외국의 입법 사례와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재판사례를 분석해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특별법 입안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어떤 방향이 우리 실정에 가장 맞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월 18일 예정된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도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에 대한 적정한 선고형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4-05-20 17:49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2014-05-19 21:05
[대국민담화]박 대통령 “세월호 선장 같은 행위, 수백년 형 선고토록 형법 개정”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승객들을 놔둔 채 먼저 탈출한 선장·승무원들이 ‘사실상 살인행위’를 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에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면서...

2014-05-19 10:22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2014-05-19 09:35
‘황제노역 금지법’ 본회의 통과

‘황제노역’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법원이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일당 5억원인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내리면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법안이다. 개정안은 벌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소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이 재량에 따라...

2014-04-29 15:13
국회, 오늘 본회의… 세월호참사 방지·우리금융 매각 조특법 등 처리

여야는 이와 함께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황제노역 제한법’(형법) 개정안과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가 드러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크로아티아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한 한-EU...

2014-04-29 10:03
법사위 소위, '황제노역' 제한법 통과

법사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황제노역'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허재호 전...

2014-04-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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