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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방산비리, 이적죄 준하는 엄벌 추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0일 방산비리 발생 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했다. 이는 일반 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2016-06-10 10:57
겨우 0.5%P… 생색만 낸 ‘임대차보호법’

한편,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외에도 부정 청탁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 129개 법안을 가결했다. 반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1만 개에 달하는 계류 법안은 이달 말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2016-05-20 10:23
부정청탁 대가로 다른 사람에 금품·재산상 이익 받게 해도 처벌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게 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가족을...

2016-05-19 13:07
하반기 부터 빈병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시 최대 5만원 보상

상반기에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빈병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시 처벌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빈병 사재기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선 수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라벨을 위조해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6-01-19 14:25
[카드뉴스] '보복운전' 처벌 받으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당한다

31일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의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2015-12-31 14:35
도로교통법 개정…내년부터 보복운전하면 최대 운전면허 취소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도록 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2015-12-31 13:01
'장발장법 가결'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해진다…신용카드 분할납부도

법무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일명 '장발장법')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벌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개별법상 벌금형 선고와 관련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고...

2015-12-10 07:56
장례 관련 아니면 금고 이상 실형 받아도 장례지도사 가능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형법 등 어떤 법이든 어겨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법에 따른 장례식 등 방해에 관한 죄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

2015-11-17 11:21
유승희,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권한 제재 추진

개정안은 또 통신자료 요청 근거와 관련해 ‘국가안보상의 위해 방지’라는 현행 규정의 범위가 넓어 자료 요청 남용 우려가 큰 만큼, ‘명백하고 현저한 위해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유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통신자료 제공건수 1296만 7456건에 달해 각종 개인정보가 줄줄이 세고 있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2015-11-17 10:59
"부모도 자녀 체벌 안 돼"…개정 아동복지법 이달 말 시행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이달 말 시행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2015-09-06 11:04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추진… 청탁 받은 본인 아닌 관련자 이익 돌아가도 처벌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형법 357조 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2015-09-02 18:46
[국회경제포럼] ‘불효자식 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부양 의무와 상속의 관계를 다룬 민법 개정, 친고죄와 반(反)의사불벌죄를 다룬 형법 개정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뜻 깊은 발언자는 자신의 피해 사례를 직접 발표한 김진동(가명·78) 어르신이었다. 아들과 딸을 둔 김진동 어르신의 경우, 딸이 아버지를 평생 모시겠다면서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간청했다. 아들이 있음에도 평생 모시겠다는 딸의 약속을 믿고...

2015-08-26 12:50
野 ‘불효자식 방지법’ 추진… 상속재산 환수 논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노후대책 입법과 관련,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하는 ‘친고죄’와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2015-08-24 14:42
어려운 한자·일본식 형법 표현 62년만에 사라진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고려대 교수)는 법제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9일부터 형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에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輕)한'(가벼운), '심신장애'(정신장애), '생...

2015-07-26 09:13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또 살인 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2015-07-24 17:19
영구미제 살인사건 사라질까…법무부, 형법 개정안 마련

지난 2007년 12월 형법이 개정되며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10년이 늘어났다. 하지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비롯,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여전히 많은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형벌을 소급하지...

2015-07-21 16:36
“벌금, 소득 비례납부” 이상민, 일수벌금제 도입법 발의

이와 함께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인정 및 질병 또는 경제적 사유로 인해 벌금이 납입이 곤란한 경우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1년), 오스트리아(1975년), 프랑스(1983년), 스위스(2007년) 등 유럽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럽...

2015-07-15 20:11
[서민금융지원책]김용태 “보험사기, ‘특별법’ 통해 직접 규제”

“왜냐하면 형법에 사기가 있는데 그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험은 특수하니까 추진하기로 결정 났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에서 발표한 ‘서민금융 3종세트 도입’ 등의 대책을 상임위에서 논의할 거이냐는 질문에 “이제 정무위 소위를 25일에 열어봐야 할 것”이라며 대부업 금리인하 관련 개정안에 대해 “29.9% 등 여러...

2015-06-23 10:40
국가계약 관여 민간위원 비리, 공무원 수준 처벌

기술자문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알선수뢰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 관련 죄명을 민간위원에게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곧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15-04-14 07:10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계도기간'이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시행령도 만들고 할텐데,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극복할 수 있을거라고 보나. = 권익위에도 자료를 보낼텐데 권익위가 검토해줄 것이다. 권익위가 맡아서 할 사안이다. - 신고기관과 수사기관의 감시 권한이 커지는 것 아닌가. 전반적으로 악의는 극대화는데 기관이 수사하고 신고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대돼서 자주 불려다녀야 될...

2015-03-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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