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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동물학대 처벌‧대책마련‘ 청원에 “재판 관련 답변 한계”
    靑, ‘동물학대 처벌‧대책마련‘ 청원에 “재판 관련 답변 한계”
    또 김 팀장은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으며,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제도적 허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팀장은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2019-07-04 10:03
  •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ㆍ조현아, 1심서 집행유예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ㆍ조현아,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에게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해보면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 조 전 부사장 등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총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이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2019-07-02 15:10
  • 인권위 "구치소 순시때 수감자 '차렷, 경례' 관행 인권침해" 판단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는 형벌 집행을 위해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이므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구금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 10조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19-07-01 09:02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진시황의 천하통일을 만들어낸 상앙
    간사한 자를 고발하지 않는 사람은 허리를 자르는 형벌에 처하고, 나쁜 짓을 한 자를 고발하는 사람은 적의 머리를 벤 자와 같은 상을 내렸다. 나쁜 짓을 한 자는 적에게 항복한 사람과 같은 벌을 받도록 하였다. 상앙은 이러한 개혁을 통한 씨족 제도의 타파를 목적으로 삼았다. 즉, 지배 계급에 대해서는 특권층을 해체하여 왕권을 강화시켰으며 피지배 계급에 대해서는...
    2019-06-27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사안에 따라 ‘손해 자체의 책임’ 외에도 ‘공동체 질서에 대한 책임’으로 형벌적 페널티가 더 붙는 방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장 유명한 사례로 1992년 미국에서 발생한 ‘맥도날드 커피 사건’이 있다. 주인공은 점포에서 커피의 뚜껑을 열다가 화상을 입은 79세의 스텔라 라이벡 할머니. 당시 재판부는 “맥도날드는 할머니에게 총 64만 달러(약 7억6000만 원)...
    2019-06-19 17:33
  • 이재갑 "다음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이재갑 "다음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협약 비준 추진에서 제외된 강제노동 제105호에 대해서는 "형벌 체계 손을 대야하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며 "고용부보다 법무부 소관이라 시간이 얼마 걸린다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예고한 바 있는 유럽연합(EU)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없다"며 이어 "한-EU FTA 자체에는...
    2019-06-13 10:37
  •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
    2019-05-22 11:32
  • 대법 "통신매체음란죄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 못 해"
    대법 "통신매체음란죄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 못 해"
    반면 2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벌 조항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05-06 10:48
  • 잔혹범죄 저지르고 “나도 조현병 피해자”, ‘불 내고 찌르고’ 안인득 향한 분노 들끓어
    잔혹범죄 저지르고 “나도 조현병 피해자”, ‘불 내고 찌르고’ 안인득 향한 분노 들끓어
    특히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리는 잔혹 사건 범인들이 대부분 조현병을 주장하고 있어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형벌 감면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정신질환 강력범죄자는 2014년 3733명, 2015년 4061명, 2016년 4889명 등 매년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질병과 의료서비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수도...
    2019-04-19 01:03
  • [주말에 어디갈래] '오방색'에 새겨진 욕망과 감정, 제임스 진 '끝없는 여정'展
    [주말에 어디갈래] '오방색'에 새겨진 욕망과 감정, 제임스 진 '끝없는 여정'展
    '인페르노-레드 파이어'에서 작가는 뜨거운 불길로 형벌을 받는 지옥을 매우 독특하게 표현했다. 화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푸른색의 거대한 나뭇가지를 중심으로 불길을 피우고 있는 어린 악마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푸른색의 나뭇가지 주변과는 대조적으로, 붉은 선만으로 표현된 불길과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다른 지옥도와는 다르게 유쾌하고 평화롭다. 제임스...
    2019-04-05 06:00
  •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형벌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민사적 구제수단은 확충하고 과징금 부과율 등 행정제재 수준을 보다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2019-03-19 18:11
  • [알쏭語 달쏭思] 질곡(桎梏)
    이런 형벌기구인 질곡은 후에 말의 용도가 확대되어 무언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실패의 질곡이 있는가 하면 일본처럼 역사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본은 지금도 그들이 저지른 침략과 전쟁의 과정에서 스스로 차게 된 족쇄와 수갑에 꽉 묶인 채 불쌍한 변명과 거짓말을...
    2019-03-19 05:00
  • 헌재 "분묘 파헤치면 징역형 처벌, 합헌…국가 가치관 반영"
    헌재 "분묘 파헤치면 징역형 처벌, 합헌…국가 가치관 반영"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며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분묘의 상태, 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2019-03-07 09: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자무적(仁者無敵)/오픈북경영
    혜왕이 패전의 치욕을 씻는 방안을 묻자 맹자가 “인자한 정치를 해서 형벌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줄이며,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게 하고, 장정들에게는 효성과 우애와 충성과 신용을 가르쳐 부형과 윗사람을 섬기게 한다면, 몽둥이를 들고서도 진(秦)·초(楚)나라의 견고한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대답한 것에서 유래했다. ☆ 시사상식 / 오픈북 경영(open-book...
    2019-03-05 05:00
  • 법원 '윤창호' 음주사고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법원 '윤창호' 음주사고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박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10년으로 올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유족은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 의문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2019-02-13 13:13
  • '제 2의 손혜원 막는다'…채이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발의
    '제 2의 손혜원 막는다'…채이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발의
    이득을 취했다면 최대 징역 7년·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으며 사적 이익까지 취득하진 않았다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는 "형사 처벌은 19대 국회 때 정부에서 발의한 내용을 많이 반영했다"며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 과정에서 형벌 내용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11 14:12
  • [알쏭語 달쏭思] 설날과 봄
    공자는 “정치로만 백성을 이끌고 법으로 형벌만 집행하여 다스리려 한다면 백성들은 그런 정치와 법률의 망을 피하려고만 들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導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고 하였다. 우리 사회의 민심이 날로 사나워지고 있다. 뭐든지 ‘법대로 하자’는 막된 풍조가 성하고 있다. 四海融融各得春! 부드러운 덕의 정치와 부끄러움의 회복이 절실한...
    2019-01-31 05:00
  • [인터뷰] 끝나지 않은 엄마의 싸움...故김용균 어머니 "책임자 처벌해야 장례 치를 것"
    [인터뷰] 끝나지 않은 엄마의 싸움...故김용균 어머니 "책임자 처벌해야 장례 치를 것"
    대통령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비정규직 하기 좋은 나라'일 뿐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하한선은...
    2019-01-16 15:46
  •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다....
    2019-01-15 09:20
  • 임세원 교수 살해범, 강남역 살인범과 비슷? "현행법상 감경될 수밖에"
    임세원 교수 살해범, 강남역 살인범과 비슷? "현행법상 감경될 수밖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통해 "현재 법의 논리로 본다면, 감경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몇 년간에 걸쳐서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통상적인 형벌. 우리가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형벌은 조금 감형되는 형태로 형이 선고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힌 바다.
    2019-01-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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