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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부정선거' 주장에 野 공명선거추진단 "즉시 조사"
    황교안 '부정선거' 주장에 野 공명선거추진단 "즉시 조사"
    김 최고위원은 "대선을 준비하는 우리 당에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결과에 따라 조작한 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최고의 형벌을 받도록 하고 득표 순위는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함부로 했다면 허위사실을 주장한 자가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2021-10-09 11:43
  • [사설] 내용 몰라 못지킨다는 중대재해법, 기업만 골탕
    법 시행 시 가장 큰 애로는 ‘의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자 처벌’(52.2%), ‘과도한 형벌에 대한 공포’(43.3%) 순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9월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2021-10-08 05:00
  •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 수준이 과도하여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2021-10-07 12:00
  • 세 살배기 유아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기소
    세 살배기 유아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기소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이나 정신 이상 등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 자문 등을 통해 A 씨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범행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9 15:26
  • 이재명 “이준석 봉고파직… 김기현은 위리안치해야”
    이재명 “이준석 봉고파직… 김기현은 위리안치해야”
    위리안치는 죄인을 귀양 보내 집을 가시로 울타리치고, 그 안에 가두는 형벌을 뜻한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만물 이재명 창조설’을 재생산한다며 “뭐든 이재명이 몸통이다, 뭐든지 이재명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며, 억지 주장을 펼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지사는 “상태가 조금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더니 팬데믹이 유행이라 그런지 국민의힘까지 (만물...
    2021-09-29 14:20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이다. 과징금도 상한액을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전체 매출액 3% 이하 수준으로 조정했다. 다만, 산업계ㆍ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기업이 안전조치를 다 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이해하기 쉬운 양식 사용 등의...
    2021-09-28 10:46
  • 법원 "LG생건 세정제 제조·판매금지 취소하라…법률 잘못 적용"
    법원 "LG생건 세정제 제조·판매금지 취소하라…법률 잘못 적용"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제재의 실질적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2020년 신설된 구 화학제품안전법의 부칙에 따라 2019년 제조된 A 세정제를 규제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소급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9-27 16:21
  • 경총 “선량한 관리자 피해 없게 중대재해법 수정·보완해야”
    경총 “선량한 관리자 피해 없게 중대재해법 수정·보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되는 만큼,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2021-09-27 09:55
  • [자본시장 속으로] 도덕감정론과 수탁자자본주의
    [자본시장 속으로] 도덕감정론과 수탁자자본주의
    이러한 일반준칙은 사회의 각종 미담이나 모범 사례들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 제도와 손해배상, 형벌들을 낳게 한다. “우리는 자신을 가증스럽고, 경멸스럽고 또는 처벌받아 마땅한 대상, 즉 우리가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모든 감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는 마땅히 피해야 한다는 일반준칙을 스스로 세운다”는 스미스는...
    2021-09-08 13:46
  • 국회 계류 'ESG 법안'…지원책보다 '규제ㆍ처벌'이 11배 많아
    국회 계류 'ESG 법안'…지원책보다 '규제ㆍ처벌'이 11배 많아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ㆍ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규제 위반 시 벌금ㆍ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ㆍ강화 조항도 43개(28.9%)로 규제ㆍ처벌 조항만 88.6%에 달했다. 반면, 지원조항은 12개(8.1%)로 규제ㆍ처벌 조항이 지원조항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지배구조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2021-09-06 11:00
  •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이후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기소한 사건에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넘길 수 있다. 다음 공판은 12월 13일에 열린다.
    2021-08-30 11:12
  • 탈레반 집권에 여성 인권 탄압 우려...샤리아법이란?
    탈레반 집권에 여성 인권 탄압 우려...샤리아법이란?
    사형은 물론 투석형, 참수형, 태형, 손목·발목 자르기 등 전근대적인 형벌이 규정돼있다. 탈레반, 샤리아법 엄격히 적용해 여성 인권 우려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은데다 탈레반은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어 여성 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의 외모에 대한 탈레반의 가혹한 규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꾸란엔...
    2021-08-19 15:27
  • 죄수와 사랑에 빠진 女 교도관, 탈옥 도왔다가 징역 3년…“잘못된 일인 것 알아”
    죄수와 사랑에 빠진 女 교도관, 탈옥 도왔다가 징역 3년…“잘못된 일인 것 알아”
    그러나 경찰은 세던이 수감 중일 당시 사용한 전화 기록을 추적해 그의 탈옥에 휘팅엄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법원은 휘팅엄에게 징역 3년을, 다시 붙잡힌 세던에게는 탈옥 혐의를 추가해 기존 형벌에서 6개월을 추가했다. 법원에 따르면 휘팅엄은 세던을 돕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탈옥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2021-08-12 22:59
  • 이재용 '재벌 특혜' 비판에 이재명ㆍ이낙연 “법 앞 평등해야” 한목소리
    이재용 '재벌 특혜' 비판에 이재명ㆍ이낙연 “법 앞 평등해야” 한목소리
    김두관 의원도 이 지사를 향해 "이재용 가석방에 무언의 동의를 했다"고 짚으면서 "돈 없는 사람들은 과중한 형벌은 받고 가석방 혜택을 못 보는데 재벌에게 이렇게 하는 게 공정 맞는가"고 물었다. 이 지사는 사면은 반대하지만 가석방은 심사 대상 논의에 제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면은 특혜적인 요소가 있어서 안...
    2021-08-11 21:33
  •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무리 준법 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고 기존의 안전관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규범적 근거도 매우 부족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부분이 적지 않다”라며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2021-08-11 14:00
  •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정보 주체 권리를 강화하고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 벌로 전환하며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을 확보했다. ‘올 마이 데이터(가칭)’ 통합플랫폼 구축 등 마이데이터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초기 결정을 이뤄냈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성과도 가시화했다. 보호자가 어린이집...
    2021-08-04 15:00
  •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언론, 민주주의 최후 보루"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언론, 민주주의 최후 보루"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의 결론이 결코 피고인들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2021-07-16 15:07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모든 옥외집회에 대해 예외 없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긴급집회의 경우에도 48시간 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남겼다. 문형배 재판관은 “신고조항...
    2021-07-02 12:00
  •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계부와 친모가 딸에게 행한 학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생 딸을 상습 학대한 부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선고된 계부(37)와...
    2021-07-01 13:56
  •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된 건수와 교통사고 발생 추세에 비춰 이러한 위험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의 제재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입법자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으로 청구인은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2021-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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