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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져”지적장애인 동생 학대한 누나, 징역 5년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B씨는 창고에 갇혀 오랜 시간 한겨울 추위를 견뎌야 했다. 이 사건은 집 근처를 지나던...

2023-11-24 08:39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은 처벌대상을 구분하고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나온 건 총 9건이다. 이날 선고를 포함해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해 4월 하청 근로자의 깔림...

2023-11-21 14:16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샌프란시스코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부터 재소자 수를 줄이기 위해 좀도둑, 마약 소지, 사기 등 비폭력적인 범죄의 형량을 낮춰주는 ‘프로포지션47’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절도를 경범죄로 취급해 범행이 세 차례 발각돼 기소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대형 약국 점원은...

2023-11-18 06:00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2심은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고, 안 씨가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안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11-16 11:04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그러면서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관련 형사사건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금감원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정책 당국에는 “서민과 불법 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며 “모든 관계기관은...

2023-11-09 20:09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이어 "기술 유출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도로는 범죄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튼튼한 기술 보호 제도를 통해 우방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이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11-08 20:54
“살려주세요 아버지” 애원에도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검찰, 사형 구형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 썼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4일 열린다.

2023-11-08 14:21
손흥민 향해 인종차별 행위…팰리스 팬, 3년간 ‘직관 금지’ 처분

신원을 확인 중”이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번 시즌 초 손흥민이 첼시전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던 사례처럼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팬은 올해 초 법정에서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검찰은 갈랜드가 받은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추가 징계를 추진했다. 결국 3년간 스포츠 경기 직관 금지 처분까지 내려졌다.

2023-11-08 09:04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우리나라의 형량이 약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사람이 대상이라 실험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분명히 예방 효과가 있다”며 “술에 취한 사람이 조폭에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사람의 본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2023-11-07 20:39
중학교 동창 호텔 감금‧폭행에 돈까지…대법 “강도상해” 징역 4년 확정

강도상해 등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 세 사람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쌍둥이 형제는 상고심 도중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7 12:48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검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총 28건 기소기존 산안법보다 형량 강화했지만 대부분 징역형 집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2023-11-05 10:38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2심 역시 A 씨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위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해...

2023-11-05 09:00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40대 母…'아동학대살해죄'로 구속 기소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그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라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로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출산 직후 방치했다가 창밖으로 던지는 등...

2023-11-03 19:25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이에 따라 정 씨의 형량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 만으로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새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 본관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정 씨가 관리자의 허락 하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에 출입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2023-11-03 06:00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분할출원이 쉽게 인정될수록 특허권자를 강하게 보호하게 되므로, 아직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특허권자와 상대방의 이익형량을 고려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시 출원 단계부터 ‘중국향 특허’에 대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김세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2023-11-02 05:00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죄질 보다 가벼운 형량" 사기꾼들 부추겨 이처럼 사기범들은 도대체 ‘왜’ 사기 행각을 반복할까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법조계에서는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사기죄 재범률이 높은 이유로 제시합니다.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는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익 침해...

2023-11-01 15:32
의사 가운 입고 오메가 시계 ‘슬쩍’... 1600만원 물품 턴 방사선사

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권 씨가 훔친 금액 대부분이 도박자금으로 활용됐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권 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하거나 돈을 갚고 일부 훔친 물건이 되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23-11-01 10:37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이날 법정에서 A씨의 유족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무조건 사형을 내려주는 게 맞다"고 항의하면서 오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비춰볼 때 각자에게 부여된 형량이 모두 가볍고, 무죄로 판시된 부분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오해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조건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

2023-10-31 21:39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죄질 불량하지만" 2심서 감형…징역 4개월 선고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심에서 3000만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선고 일정을 잡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2023-10-27 18:07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3-10-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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