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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렸다. 이는 대부분 이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징역 2년∼3년 늘어난 것이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2021-03-29 19:56
  •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고, 정보를 타인에 제공 또는 누설해도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는다. 두 개정안에 명시된 미공개 정보의 정의는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이다. LH5법 중 나머지 법안인 이해충동방지법과...
    2021-03-24 18:28
  •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2021-03-24 10:57
  • 이재용 부회장, 충수 터져 삼성서울병원서 응급수술
    이재용 부회장, 충수 터져 삼성서울병원서 응급수술
    수용자 처우 등급은 형량과 죄질, 재범 위험성 등 16개 지표를 토대로 S1(개방처우급)~S4(중경비처우급) 단계로 분류되는데, 이 부회장은 초범이고 이전 재판 과정에서 구속됐을 당시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S2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회장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1년간 구속된 기간을 포함해 약 1년 6개월을 추가 복역해야 한다. 만기 출소...
    2021-03-20 08:53
  • 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이 적용되도록 했다. 투기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면 벌금의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하지만 투기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2021-03-19 13:18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2019년 5월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 760장을 제작해 같은 해 11월까지...
    2021-03-19 11:00
  • '현피' 참극 피해자 어머니 청와대 국민청원 "엄벌해주세요"
    '현피' 참극 피해자 어머니 청와대 국민청원 "엄벌해주세요"
    그는 끝으로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게 잊히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심신미약, 정신 불안정, 게임중독 등을 내세워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춰서는 안 되며 살인은 무슨 이유에서든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이기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오전 9시 57분 기준 청원글은 138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13일 오전 1시...
    2021-03-17 10:34
  • 달걀 한 판 훔친 코로나 장발장 곧 출소…경기도 '지원' 검토 중
    달걀 한 판 훔친 코로나 장발장 곧 출소…경기도 '지원' 검토 중
    A씨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수원지법은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하며 "문제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라며 "이 장발장이 바로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2021-03-14 21:5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아도, 경제범죄의 형량은 통상 2년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 먹은 사람을 교육으로 돌릴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다. 황 연구원은 “경제범죄는 웬만하면 2년 안에 나온다”면서 “처벌이 약하고, 벌금이나 과징금도 세게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내부자거래라고 판정받는 경우도 많지 않다”면서 “사전적인...
    2021-03-14 18:23
  •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의료계는 과실이나 경미한 범죄행위에도 형량을 기준으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건 과도하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에서 무산된 법안은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이...
    2021-03-14 13:43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장경태 의원은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투기 이득을 몰수나 추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경태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LH 땅 투기는 그 죄질과 국민적 공분에 비해 처벌이 관대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공직자가 땅 투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03-10 18:33
  • 30억 빚 때문에 모친·아들 살해한 40대 가장 ‘징역 17년’
    30억 빚 때문에 모친·아들 살해한 40대 가장 ‘징역 17년’
    A 씨가 아내의 계속되는 자살 시도에 삶을 비관한 점, 한 차례 벌금을 낸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 사유가 됐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가족 동반자살은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A씨의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상향했다. A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21-03-05 08:45
  • 대법 "교통사고 후 도주, 피해자 구호 필요 없었다면 가중처벌 대상 아냐"
    대법 "교통사고 후 도주, 피해자 구호 필요 없었다면 가중처벌 대상 아냐"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특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구호 조치가 필요가 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21-03-04 12:00
  •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이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엔 국선 변호사와 국선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미혼부도 출생 신고를 가능케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사랑이와 해인이법)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1-02-24 20:44
  • 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관련된 사건으로 두 차례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학대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명백한 폭력 행위였다”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21-02-23 12:00
  • 청와대, 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청와대, 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청와대는 이날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 측도 항소장을 내 이후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청원인께서 요구하신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이 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2018년 국회는 형법 10조2항을 개정해...
    2021-02-19 16:16
  •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경영계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안법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양형기준 수정안에선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치사에 대한 기본 형량을 기존 8개월...
    2021-02-18 12:00
  • 8년간 친딸 성폭행한 남성…징역형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8년간 친딸 성폭행한 남성…징역형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021-02-17 16:58
  • 동화작가 한예찬, 아동성추행 실형…‘서연이 시리즈’는 계속 판매?
    동화작가 한예찬, 아동성추행 실형…‘서연이 시리즈’는 계속 판매?
    검찰도 형량이 적다고 판단해 항소한 상태다. 한 씨의 아동성추행 혐의에 대한 공판은 2018년 하반기부터 21차례나 열렸다. 피해아동은 공판에서 입술에 뽀뽀하거나 껴안는 등의 성추행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동화작가인 한예찬 씨는 지금까지 100권이 넘는 아동도서를 출간했다. ‘겨울왕국에서 온 요정 아나스타샤’, ‘딱 99일 간만...
    2021-02-15 16:03
  •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이동권과 국외전송 요건을 적절하게 규정해 데이터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결국 정보 주체의 이익과 산업데이터의 활용 사이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며 “두 가치 간의 이익형량을 어떻게 해서 균형을 찾아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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