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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 음란물 상습 유포, 벌금형 확정
    SNS에 음란물 상습 유포, 벌금형 확정
    2심은 7월 범행은 포괄일죄로 판단했어야 한다면서도 11월 범행은 성질이 달라 결국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당시 A 씨는 7월에는 타인의 음란 영상을 리트윗했고, 11월에는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직접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게시한 음란물 내용, 수위가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와...
    2021-06-06 09:00
  • [사건·사고 24시] 서아프리카서 한인 선장,선원 해적에 피랍·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임원 직무정지 外
    [사건·사고 24시] 서아프리카서 한인 선장,선원 해적에 피랍·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임원 직무정지 外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량을 정확히 못 박지 않고,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습니다.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살핀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도 "사건 당일 비가 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다"며 "피해자를 그냥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피고인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2021-06-02 11:00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피해자 측 변호인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형량을 낮추지만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이 저를 혼내주길 마땅히 바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허투루 이용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2021-06-01 15:51
  • ‘1심 징역 45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징역 45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는 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뒤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이 혐의는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2021-06-01 07:34
  •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한예찬…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한예찬…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이에 한 씨는 “반대 증거를 냈음에도 미투 사건과 연관해 사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한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그가 쓴 책이 서점에서 그대로 팔리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출판사 측은 한 씨의 책을 회수키로 했고, 주요 서점은 자체적으로 판매를...
    2021-05-27 09:28
  • "특수약으로 완치 가능" 암 환자 울린 한의사들, 실형 확정
    "특수약으로 완치 가능" 암 환자 울린 한의사들, 실형 확정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해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한의학 원리와는 거리가 멀어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 1명에 대한 사기죄는 무죄로 보고 B 씨의 형량은 징역 2년과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했다. C 씨에 대한 징역 6개월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5-19 09:00
  •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전보다 무거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더라도 형량을 가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과 언쟁을 벌이다가 밖으로 나가던...
    2021-05-06 12:00
  • [사건·사고 24시]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外
    [사건·사고 24시]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外
    그러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죄책감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형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독자적 인격권을 가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없다”며 “같은 처지에 놓인 부모들이 같은...
    2021-04-30 11:00
  •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항소심서 벌금 감경…당선무효 피해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항소심서 벌금 감경…당선무효 피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해왔다.
    2021-04-28 14:42
  • 미국 배심원단, 플로이드 목 눌러 숨지게 한 경관에 '유죄' 평결...최대 40년형
    미국 배심원단, 플로이드 목 눌러 숨지게 한 경관에 '유죄' 평결...최대 40년형
    CNN은 쇼빈 전 경관이 유죄 판결을 받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 나갔으며 플로이드 동생 필로니스 플로이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배심원단의 유무죄 결정으로, 형량이 제시되는 판사 선고는 2개월 뒤 열린다. 2급 살인이 인정되면 최대 40년형에 처하게 된다.
    2021-04-21 08:55
  •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2심은 형량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2심은 모두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대법원은 재판에 불출석한 데에 A 씨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2021-04-21 06:00
  •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반성문 제출檢 “남편 알았을 것” 최대 형량 징역 7년6개월 구형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모 장 모(34) 씨가 결심 공판이 열렸던 날,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20일 뉴시스는 정인이 양모 장 씨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2021-04-20 16:06
  •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나 부러진 나무 의자 다리로 폭행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21-04-15 11:15
  •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반면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데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미성년자였던 자매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학교 측이 정답을 정정했던 문제에 학생들이 낸 답의 분포 정도를 확인하겠다며 학교 측에...
    2021-04-15 11:00
  • 72조 ‘사상 최대 폰지사기’ 메이도프, 교도소서 최후...150년형 중 10분의 1도 못 채워
    72조 ‘사상 최대 폰지사기’ 메이도프, 교도소서 최후...150년형 중 10분의 1도 못 채워
    자신의 형량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이다. 15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메이도프는 지난해 2월 말기 신장병으로 18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자 조기 석방을 요청했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38년 뉴욕시 퀸스의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메이도프는 인명 구조원, 스프링클러 설치기사 등으로 일했다. 그는 22세의 나이에 동생과 함께...
    2021-04-15 10:24
  • 중국 前 신장 자치구 교육 관계자, ‘사형집행유예’ 중형…“분리주의 가담 혐의”
    중국 前 신장 자치구 교육 관계자, ‘사형집행유예’ 중형…“분리주의 가담 혐의”
    또 다른 출판사 편집자 2명도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SCMP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교과서가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을 하도록 신장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2009년 당시 신장의 구도 우루무치에서 폭동으로 200명 가까이 사망했는데 이와도 연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SCMP는 “최근 몇...
    2021-04-08 18:02
  • 약속 늦은 친구에 ‘니킥’ 날려 반신마비 만든 20대…항소심서 형량 ‘2배’
    약속 늦은 친구에 ‘니킥’ 날려 반신마비 만든 20대…항소심서 형량 ‘2배’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언어장애에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의 상해를 입히고도 과잉방위(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방위행위)를 주장한 20대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두 배 형량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고승일)는 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04-08 17:10
  •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항소심도 실형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항소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다거나 피고인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2021-04-08 11:28
  • 日스타 죽음으로 떠민 악플러, 고작 9만원 벌금형…시민들도 분노
    日스타 죽음으로 떠민 악플러, 고작 9만원 벌금형…시민들도 분노
    하지만 남자에게는 9000엔, 우리 돈으로 약 9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일본 현행법상 모욕죄의 형량은 30일 미만의 구금 혹은 1만엔 미만의 벌금형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는 “법이 잘못됐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 “한 사람이 떠났는데 너무하다” 등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021-04-02 00:13
  •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보완방안 마련해야"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보완방안 마련해야"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여 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2021-03-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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