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는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수수하는 경우’를 양형인자로 신설하고,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가 영리 목적을 띠거나 상습범일 경우 권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필로폰이 함유된 액체를 ‘집중력 향상 음료’로 속여 10대에게 제공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던 이른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유죄 평결에 따른 형량 선고는 오는 7월 11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는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전속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에는 회삿돈으로 이 금액을 갚으며 배임 혐의를 받았다.
이날 평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법원 7월 11일 형량 선고 예정유죄 평결에도 입후보 가능...재선 도전엔 타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죄라고 평결했다.
CNBC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또한 경찰은 김씨가 대리 자수에 적극 공모한 정황을 확보, 기존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이보다 형량이 높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매니저 장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를 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구속된 소속사...
이에 형량이 수십 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2001~2005년 총리직을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후 2008년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세력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되자 15년 만인 지난해 8월 22일 귀국했다. 이후 8년형 선고됐으나 형량이 1년형으로 감형됐고, 경찰병원에 6개월간 복역한 후 지난 2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고 직후 자신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TV조선에 따르면 경찰은 김호중 대신 뺑소니 교통사고를 자수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직후 김호중과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녹취에서 김호중은 매니저에게 "술 마시고...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전아현 기자 cahyun@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음주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처벌을 모면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므로 음주 운전자의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공백을 개선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원석...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외의 범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증거인멸 교사, 조직적 차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김호중이 공모해서 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조정이 성사되고 당사자가 만족한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은 기소유예 해야 하고, 중범죄라면 형량을 낮춰 기소해야 한다”며 “그래야 유인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은 반드시 처벌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 법질서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또한 형법의 본질적인 의미”라며 “물론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이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획범행을 부인하고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혼내주고 싶었다. 죽을 줄 몰랐다”며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 방송을 해...
검찰은 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유 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 씨를 진료한 또 다른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5차 공판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재판 하루 전 의사 측에서 불출석사유서를 내며 일정이 바뀌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유 씨와 함께 기소된 동거인 최 씨에 대한 혐의도 소명돼야...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233억 원을 빼돌린 오타니 쇼헤이의 전 통역사인 미즈하라 잇페이(39)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전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심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은행 사기와 허위 소득 신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미즈하라가 무죄를 주장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기...
개인과 일상을 망가뜨리는 강력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낮은 형량으로 사법체계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실망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답답한 현실 때문일까요? 피해자가 직접 복수와 응징에 나서는 콘텐츠도 다수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부터 '모범택시', '국민사형투표' 등 사법기관이 아닌 개인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는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논문에서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및 재판청구권 침해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반이나 침해를 정당화시키는 긴절한 공익이 존재하고 이러한 공익적 사유가 이익형량 상 우월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경우의 처분적 법률은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처분적 법률이 실제...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36개월보다 훨씬 작았다. 이는 양형 지침(12~18개월)보다도 작은 규모다. 자오 창업자가 유죄를 인정한 점, 초범이라는 점, 측근들이 160통 넘는 서한을 보내며 지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자오 창업자 변호인이 요청했던 집행유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 자오 창업자는 “책임을 지는 첫 번째...
1심 징역 15년서 형량 늘어일당 3명에게도 중형 선고
지난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섞은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길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