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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도구를 미리 구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 의도를 갖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도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라며 봤으며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다만 검찰 측은 1심부터 피고인들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줄곧 요구해왔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2-07-28 19:35
'장제원 子' 장용준,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오늘 2심 선고

이로 인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장 씨는 이달 7일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구속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2022-07-28 06:17
미얀마 군부, 34년 만에 민주화 운동가 사형 집행

한편 군부가 끌어내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4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도 네피도의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수치 고문은 아직 12개 넘는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90년 가까운 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7-25 16:14
[기자수첩] 사법불신의 시대

판사는 수많은 감형요소와 가중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 그런데도 저지른 범죄에 비해 '애걔', '겨우'인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양형 외에도 판결의 공정함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정치 팬덤화가 이뤄지면서 공정함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체로 지지 성향에 따라 '내 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좋은 법원...

2022-07-22 05:00
마약 사범 한 해 1만 명 넘어…10·20대 증가 폭 심각

증가 등 4가지 마약 범죄 특징에 중점을 두고 10월까지 마약 사범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 의원은 "마약류는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통한 경각심 확립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강화하면서 치료 및 재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19 06:23
94억 횡령해 명품 구매·해외여행…항소심서 8→10년 형량 추가

9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20여 년간 빼돌려 자동차와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07-18 06:38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또 우영우는 두 번째 공판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북한법’을 언급했지만, 지나치게 솔직한 계향심의 발언으로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우영우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주장하자고 제안했다. 우영우와 최수연은 변론 재개를 신청하기 위해 판사실까지 급습했지만, 류명하는 젊은 변호사들의 열정이 이해가 간다면서도 무모하다고 꾸짖었다. 우영우는 “젊은...

2022-07-15 09:34
20대 남, 음주 중 ‘멸치’라 놀린 친구 살해…징역 12년 선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동기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만큼 형량을 줄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2-07-14 19:54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TF는 지난달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됐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TF는 방기선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

2022-07-13 11:30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특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설치·운영해 과태료 등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으로 기조도 전환한다. 관리재정수지 -3.0% 이내, 국가채무비율 50% 중반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9월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2022-07-11 17:30
‘7000억 사기 스캔들’ 장영자, ‘꼬꼬무’ 등판…“난 정권 권력투쟁 희생양” 주장

만 78세의 장영자는 법정에서 선고받은 형량만 33년에 달했다. 꼬꼬무 측은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사범이라고 불리는 장영자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장영자 사건으로 ‘차명 거래로 인한 검은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금융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던 것. 당시 정·재계는 금융대란이 찾아올 것이라며...

2022-07-08 09:24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손 씨는 2심 선고를 20여 일 앞두고 혼인신고를 해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 혼인신고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송환을 요구했다. 이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손 씨는 한국에서 처벌받은 혐의를 제외한 자금세탁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을 가능성이 컸다. 미국은 한국보다 자금세탁 범죄를 강하게...

2022-07-05 14:50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④ 미흡한 동물보호, 사람에도 악영향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각각의 동물이 손괴된 물건이 아니라 피해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법이 바뀌면 사법부 판단도 달라지고, 이는 동물의 권리나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 민법에 대한 개정안은 1년째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사이 또 다른 반려동물이...

2022-07-02 09:00
정원엔시스, 최대주주 '차명 주식' 인정에 '감사 선임 위법' 결론…경영권 분쟁 새국면 맞을까

해당 공시는 김 전 대표의 형량을 가볍게 해주는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김 전 대표 측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맞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김 전 대표가 차명 주식을 활용하는 동안 이뤄졌던 감사 선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정원엔시스는 최근 23개의 공시를...

2022-07-01 14:31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했다가…징역 3년→4년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산후관리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2022-06-20 17:37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선고 후 옥중 편지…“책 써서 복수하자”

그러나 이영학은 법정에서도 “검사가 저를 때리려 했다”, “아내를 모욕했다”라며 반성 없는 발언을 하고 4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낮추려 했다. 특히 그는 형이 확정된 뒤엔 딸에게 “책을 쓰고 있다. 복수하자”, “아빠를 살려줘. 재판 때 판사님께 빌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본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권일용은 “교화...

2022-06-19 15:01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새 정부는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와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담당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공정위가 참여한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2022-06-19 10:39
응급실서 의사 흉기에 피습…의료계 “강력 처벌, 대책 마련” 호소

형량 하한제, 심신미약 무관용 원칙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들이 발표됐지만,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하는 자체를 꺼려하게 되고, 이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법 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6-17 18:05
“N번방 보도하면 여성 투신시키겠다”…조주빈, ‘그알’ PD에 협박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 중앙언론사의 부장급 언론인 한 명이라도 나한테 전화올 수 있게 만들면 네 말 믿겠다’고 말하니까 깨갱 하더라”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PD는 “얘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게 대부분 허풍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의 형량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22-06-17 07:05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국가보안법 12조(무고‧날조)에 따라 증거 조작으로 누군가가 무고를 당했다면 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 가능하다. 간첩죄가 징역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당시 증거를 날조한 자들 역시 7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다.” △이시원 비서관에게 무고‧날조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 “검찰은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로부터 ‘오빠는 간첩이다’라는 허위 자백을 받았고...

2022-06-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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