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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 감경 하지 않아…大法, 파기환송 타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는데도 이를 형량에 고려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3-04-05 10:57
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무기징역 구형에도 1심 ‘징역 14년’검찰 “범죄 중대성 고려…항소키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이 징역 14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0) 씨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2023-04-04 15:48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만약 수사를 통해 청부살인이 확인된다면 살인 교사범은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양태정 법부법인 광야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해당해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2023-04-03 17:49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청부살인 확인되면 교사범도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 받아 현재 경찰은 청부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의자들 가운데 2명이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납치 후 1~2일 만에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원한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수사를 통해 청부살인이 확인된다면 그 형량은 어떻게 될까? 우선 형법...

2023-04-03 16:24
“중형 불가피”…‘강남 강도살인’ 혐의 3인조, 내일 구속심사

수서서 관계자는 “청부살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청부살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오히려 살인을 의뢰를 한 이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청부살인은 살인을 교사한 사람보다 실행한 사람이 더 높은 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2023-04-02 15:19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초범이 아니더라도 단순 투약만 한 이들에게는 형량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마약사범을 범죄자보다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모두 수년 전부터 처벌보다는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2023-04-01 08:00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국에서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은 약 40년입니다. 반면 미국은 훨씬 강도가 세죠. 약 72조 원어치 피해가 발생했던 다단계 금융 사기 ‘폰지’ 사건의 주범 버나드 메이도프의 경우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내 피해자들이 권 대표의 미국 인도를 희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회원 수 2700여 명 규모의 국내 루나 테라 코인 공식 피해자...

2023-03-27 15:40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10.3개월로 조사됐다. 강간(5년 0.8개월), 유사강간(4년 4.8개월), 성착취물(3년 11개월) 등이다. 김현숙 장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위장수사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2023-03-23 12:00
‘꼬꼬무’ 부천 성고문 사건 재조명…진실 알린 조영래 변호사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적은 형량에도 권인숙은 유죄가 인정된 것에 기뻐했다. 방송 말미에는 조 변호사가 아들에게 남긴 엽서가 공개됐다.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사진이 박힌 엽서에는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건물이 얼마든지 있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라며 ‘건강하게 성실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2023-03-17 09:42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 등을 종합하면, A 노선을 결정함에 있어 노선 결정, 안전성, 소음, 진동에 대한 이익형량을 사실상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GTX가 A 노선으로 지나가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거주하거나 소유 중인 아파트 주변 안전에 큰 위험이 초래할 수...

2023-03-17 09:00
대장동 이익 '428억'은 이재명 측 지분…유동규 법정서 재차 진술

또 유 전 본부장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허위 진술 가능성을 묻는 김 전 부원장 측 신문에 “700억을 4분의 1로 나눠도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처벌 받는 기준에 다 포함된다”며 허위 진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재판에선 돈을 받은 날짜와 장소,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을...

2023-03-16 15:57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2심은 오히려 형량을 높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여전히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여주는 행위는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 상대방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2023-03-14 12:0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택시기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으로는 너무 많고, 그가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3-03-09 14:45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특가법을 적용하면 뇌물액이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으로 올라갈 때마다 형량은 5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고 정보를 흘리면? 공직자가 금품 등을 챙기면 ‘뇌물’이지만 그 금품을 대가로 정보를 흘려주면 또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부패방지...

2023-03-04 10:00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경제활동 위축, 낙인효과 등 보호법익과 형벌로 인한 부작용을 비교해 행정제재로의 전환하는 ‘비교형량’을 검토했고 과도한 제한이나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며 ‘과잉금지’ 원칙을 지켰다. 또한, 같은 법률 내의 기타 형벌 및 행정제재 규정과 유사 법률 사이에 법적인 ‘일관성’ 원칙을 유지했다....

2023-03-02 16:30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108개 중 87개는 행정제재 등을 활용해 개선하고, 21개는 형량을 조정한다. 개선 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거나,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보호법익이 상당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키거나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해 유사입법례 대비 형벌이 과도한 주요 경제 형벌규정 62개를...

2023-03-02 16:30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김 부연구위원은 “허명을 포함한 명예의 보호와 진실한 사실을 표현하는 자유와의 비교 형량에 있어서도 무게중심은 표현의 자유에 놓이게 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협의의 비례성의 원칙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거나 최소한 비구금형으로 하고 있음은 명예보호를 위해 형벌...

2023-03-02 13:45
“아내가 푸들 키웠다”…푸들 17마리 물고문해 죽인 공기업 직원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공기업 직원 A 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초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2021년 초 아내가 키우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푸들을 여러 마리 입양했다. 푸들을 입양 보낸 개 주인들에게는 공기업 신분을 내세우며 접근해 안심시켰다. 이후 강아지의...

2023-02-24 17:34
강릉·동해 산불 60대 방화범에 징역 12년 확정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산불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3 17:16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A 씨는 재차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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