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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불공정거래 척결”, 실천이 중요하다
    법원에서 유죄 인정이 되더라도 형량이 깃털보다 가벼운 경우도 흔하다. 금융당국, 검찰, 법원이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원장은 어제 회동에서 “검찰과 금융당국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봐도 될 것”이라며 “거취를 걸다시피 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더...
    2023-05-24 05:00
  •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기관 간 피드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석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지검장은 이익형량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 양 지검장은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3 09:45
  •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소속으로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인 학교 운동부의 지도...
    2023-05-16 12:39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이 여부는 형량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코카인을 투약한 피의자에게 통상 징역 1~3년을 선고하게 돼 있는데, 대마·프로포폴(8월~1년 6개월), 케타민(10월~2년)에 비해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초호화 변호인단까지 꾸렸다…집행유예 ‘총력전’ 펼쳐지나 그 사이 유아인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며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2023-05-12 16:26
  •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형량이 피고인의 부당이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액이 통정매매 영향인지 호재 등 외부요인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대주주와 라 대표 간 연관성 역시 풀어내야 할 과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다우데이타 지분을 매입·매도한 시점이 절묘해 '라 대표 일당과 공모한 것 아니냐'는...
    2023-05-10 15:38
  •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은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 1심 판결로 △원청의 중처법상 의무이행 범위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혼란 야기 △유죄선고 시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중한 형량 선고 우려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형사처벌 가능성 증대 등의 여파를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진우 교수(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는 "중처법 1호·2호 판결은 피고인이...
    2023-05-08 11:00
  • 술 마시다 살인에 음주운전까지…대법, ‘징역 15년’ 확정
    술 마시다 살인에 음주운전까지…대법, ‘징역 15년’ 확정
    ‘살인미수’ 복역 후 출소 3년여 만에 살인1심 징역 10년, 2심선 15년…형량 늘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살해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 60대 남성은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3년여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2023-05-05 06:00
  • 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대체 왜?
    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대체 왜?
    검찰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A 씨에게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기가 발견됐을 때 고성군의 기온은 영하 1도였다. 아기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상태는...
    2023-04-27 06:44
  •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지난해 10월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부작위 살인 판단은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
    2023-04-26 15:11
  •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계속 수감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계속 수감
    다만,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도 집행만 멈출 뿐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검찰 내부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등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가 열리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형 집행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처음...
    2023-04-25 17:11
  •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원청회사와 대표이사에 책임을 물은 것은 의미가 있으나, 형량에 다소 아쉬움이 있고, 안전관리자는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의문이 남는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비할까? 결과범이므로...
    2023-04-25 05:00
  • “잘 지낸다”…승리, 소주병 흔들며 밝은 표정
    “잘 지낸다”…승리, 소주병 흔들며 밝은 표정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받은 승리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해 1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승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승리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그해 5월 대법원은 승리에 대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지난달 9일 만기 출소했다.
    2023-04-24 09:31
  •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 간 이익형량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23 09:00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또한 법무부는 마약투약 사범에 대한 형량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1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만간 각 부처별 의견서를 담아 마련한 범정부 의견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 국장은 “대법원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2021년 마약사범 중 50%에게만 실형선고가 내려졌고 집행유예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경미한 형으로 선고하면...
    2023-04-18 15:38
  •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건 피고인의 건강상 문제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중병에 걸려 투병 생활 중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허위 보고 죄질은 가볍지 않다”며 “보고서가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2023-04-13 17:05
  • [종합]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대법 “징역 25년” 확정
    [종합]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대법 “징역 25년” 확정
    그러나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13 13:22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1심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겁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종 명품 몰수, 9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2023-04-12 12:17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20년간 600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에 미루어봤을 때,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이 평균 4년으로 체감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 3년가량이 흘렀지만,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후 2020년부터 시행되고...
    2023-04-11 16:01
  •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이 씨는 항소이유서에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 엄 모 씨를 통해서다. 엄 씨는 "이 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
    2023-04-10 07:32
  • 中, 논란의 '쇠사슬녀' 사건 결말…아내 묶고 8명 출산한 남편 '징역 9년'
    中, 논란의 '쇠사슬녀' 사건 결말…아내 묶고 8명 출산한 남편 '징역 9년'
    이 사건은 1년이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중국 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판결 소식 역시 웨이보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조회수 5억회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는 치료를 받으며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해 입원 후 근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2023-04-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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