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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 원”이라며 형량과 함께 추징액을 크게 줄였다. 재판부는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2023-07-05 09:18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영아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게 적용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만 하루 사이에 살해했다. 이후 자신이 사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2023-07-03 11:54
  •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또한, “위반 시 최대 4중 처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데다가 근로자 귀책까지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자가 오너인데, 오히려 사후처리를 어렵게 하고 중소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등의 의견을 내며 시행 전 현실성 있는 개선을 주문했다. 박종석 서울지역회장은 “ESG나...
    2023-06-28 17:00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달리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 형량이 더 낮다"며 "영아살해죄는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법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항이 신설(1953년)된 당시의 입법 취지를 현재 사회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
    2023-06-27 16:35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만약 영상에 나온 여성이 A씨가 아니라면 피해자는 두 명으로 늘어나 형량은 더 늘어납니다. A씨에게는 비밀 침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황의조가 해당 영상이 도난당한 휴대폰에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6조는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23-06-27 16:14
  •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민노총 관계자들과...
    2023-06-25 09:00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나서서 필수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이고, 형량에 반영된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은 모든...
    2023-06-21 16:57
  •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비슷한 ‘묻지 마 범죄’의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분은 회복되고 있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걸 봤다. 재판부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와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적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2023-06-20 11:01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공개 "왜 나는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공개 "왜 나는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그는 "저와 비슷한 묻지 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것에 맞게 형집행을 다 (복역)했다"고 했다. 또 다른 반성문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가해자는 또 반성문에서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1심 재판...
    2023-06-14 06:41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일컫는다. 양 기관이 올해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가 최종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까지인 제9기 양형위 임기 내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2023-06-13 11:19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검찰은 1순위에 기소 면제, 2순위에 형량 50% 감경 구형 혜택을 준다. 리니언시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해당 기업에 대한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 최근에는 검찰이 선제수사에 나서며 사건을 처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구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고발 대상 기업을 정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먼저 수사하고 기소했다. 물론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와 수차례...
    2023-06-12 06:00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대국인 미국의 경우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등급을 조정하고 형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유출은 기본적으로 6등급의 범죄에 해당해 최대 18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액에 따라 최고 36등급까지 상향할 수 있고, 이 경우 188개월(15년 8개월)에서 최대 405개월(3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전경련은...
    2023-06-08 06:00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아울러 검찰,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는 양형 기준 개정을 통해 상향된 영업비밀 침해 시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사전 예방부터 조사, 수사, 분쟁 조정, 사후구제까지 기술탈취의 모든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을...
    2023-06-07 16:32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부당이득액 산정 어려워…기소단계부터 형량 감소 요인”“금융당국 1차 행정제재 권한 제약적”“공매도 규제가 SG사태 더 키워”…“상품 규제에만 초점, 유동성 감소 우려” 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의 비대면성으로 피해가 쉽게 확인되지 않아 가해자가 느끼는 죄의식은 부족한 반면, 부당이득 규모는 큰 탓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되도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2023-06-07 16:00
  •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이에 따라 피고인 양진호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A 씨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4개월‧집행유예 4년)를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양진호는 위디스크 발행주식 99%를 소유하면서 이 회사의 경영 전반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했다. 양진호와 그 배우자 A 씨는 공모해 양진호의 연대보증만으로...
    2023-06-01 11:36
  •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 형량이 줄었다.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용납할 수 있는 범위인 경우 무죄라는 것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2023-05-31 08:52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그러나 형량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이 난관이다. 부당이득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성희활 교수는 “주가조작 최후의 관문이 부당이득이 얼마냐는 것인데 이게 정말 골치가 아픈 일”이라며 “검찰이 피고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주가 변화에 연관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가 조종 기간이 길수록 여러...
    2023-05-31 07:00
  •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미국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유출 범죄의) 형량 범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예를 들면 피해액이 2330억원대 (범죄의) 형량 범위를 10년에서 20년, 그리고 7000억원이 초과되면 33년, 그 정도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반 형사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반해 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2023-05-25 16:19
  • [사설] “불공정거래 척결”, 실천이 중요하다
    법원에서 유죄 인정이 되더라도 형량이 깃털보다 가벼운 경우도 흔하다. 금융당국, 검찰, 법원이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원장은 어제 회동에서 “검찰과 금융당국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봐도 될 것”이라며 “거취를 걸다시피 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더...
    2023-05-24 05:00
  •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기관 간 피드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석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지검장은 이익형량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 양 지검장은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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