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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지브롤터’ 이슈 합의…EU, 오늘 브렉시트 협정문 공식 승인 유력

이에 25일(현지시간)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정문과 미래관계 정치선언 공식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전날 “EU와 영국이 스페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25일 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정문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과 영국, EU의 합의는 “브렉시트...

2018-11-25 15:33
영국·EU, 브렉시트 협정문·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어업권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까지 새 어업협정을 맺기로 했다. 이 부문은 EU 회원국 사이에서 가장 반발이 큰 부분이다. 회원국들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바다에 대한 접근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정문과 정치선언이 공식 승인을 받고 나면 의회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영국 의회에서는 협정문을 놓고 브렉시트...

2018-11-23 14:27
아세안+3 정상회의 문 대통령 참석, ‘동아시아공동체’ 협력 강화 나서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 △쌀 비축제도(APTERR) 협정 개정 등 역내 공동의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기 발생 시 달러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체제인 CMIM는 미국발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올해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위기상황을...

2018-11-15 14:36
〔허찬국의 세계경제〕 반갑잖은 북미 3국 새 무역협정

아울러 협정 체결 시 다른 나라들이 미리 그 협정문을 검토할 수 있으며, 협정이 체결되면 다른 나라는 6개월 내에 USMCA를 탈퇴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캐나다와 중국의 FTA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섭주의적 통상정책을 자제해온 미국이 국가 통제 경제 및 무역의 본산 중국 방식을 지향할 것임을...

2018-10-04 18:53
한미 FTA 개정, 車관세 양보했지만…‘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한·미 정상이 25일(한국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문서(협정문)에 서명했다. 최종 개정 합의를 뜻하는 협정문을 보면 양국의 이해득실이 갈렸다. 우선 한국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간 독조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을 얻어냈다는 점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2018-09-27 10:42
한미FTA 개정협정 서명 완료…국회 비준동의 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이하 개정 협정문)에 대한 서명이 완료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했다. 개정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

2018-09-25 06:54
문 대통령, 23일부터 3박 5일간 뉴욕 순방…미국ㆍ칠레ㆍ스페인 등 양자회담

또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 FTA 개정협정문 서명식도 진행한다. 또 평화·안보, 인권·여성, 개발·인도지원,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 해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 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다. 남 차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다변화와 다원화를 추진하는 다자 정상외교의 무대가 될...

2018-09-21 16:00
트럼프 “이달 유엔총회서 한미 FTA 개정안 서명할 것”

의회 통과와 관련해 의원들이 단순히 찬반 투표만 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Fast-track)’ 권한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행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FTA 원(原) 협정문 체결 당시 미국 측 수석 협상대표였던 웬디 커틀러는 “개정안에 크게 바뀐 것은 없다”며 “미국은 일부 한국의 우려사항을 받아들여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2018-09-06 08:42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지만… ‘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정부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문서(협정문)를 공개했다. 최종 개정 합의를 뜻하는 협정문에는 올해 3월 24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양국의 관심 이슈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양국의 이해득실이 교차했다. 우선 한국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간 독조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을...

2018-09-04 10:04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협정문을 보면 우리 측의 관심 사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등이 반영됐다. 먼저 ISDS 남소 제한과 관련해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예컨대...

2018-09-03 22:00
[기자수첩] ‘美자동차 232조’ 대응 FTA 개정 카드 버릴 건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달 2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 서명 과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이 3월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 이후 분야별 문안 협의와 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의 60일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9월께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2018-07-12 10:53
한중FTA 서비스‧투자 2차 협상…시장개방 등 본격 논의

우리 측에서는 김정일 산업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이, 중국 측에서는 양 쩡웨이(楊正偉)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이번 2차 협상에선 1차 협상 때 합의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사전에 제출한 서비스·투자 협정문안을 기반으로 협정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협정문 주요 쟁점을 협의하고 시장개방 협상 방향 등을...

2018-07-10 11:00
KIEP “남북한 CEPA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해야”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CEPA 체결 시기는 올가을 예정된 제5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하는 방안이 1안”이라며 “기존 남북 기본합의서 재개정 차원에서 포괄적 경제협력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합의서 재개정을 위한 작업반 설치가 필요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협정문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먼저 남북한 제도를 개선한 이후 남북 교역...

2018-07-04 10:28
9월 한미FTA 개정 협정문 정식 서명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해 한미 FTA 개정협정을 통해 차단할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3월에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FTA 개정 협정 문안을 완료했고, 그 외 새로운 내용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232조 조사에 대해 미국 측에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관세 철폐 내용과...

2018-07-02 14:36
[곽도흔의 共有하기] CPTPP 가입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일인가

하지만 일본의 주도로 11개국은 2017년 11월 1000개 이상의 항목 중 의약품 특허 보호 등 미국이 그간 강력하게 주장해 오던 22개 항목만 동결하고 기존 협정문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때 명칭이 CPTPP로 변경됐다. CPTPP는 올해 3월 8일 11개국이 공식 서명했고, 일본과 멕시코가 비준을 마쳤다. 가입국의 절반인 6개국 이상이 비준을...

2018-06-19 10:30
한국, CPTPP 가입 이해득실 따져보니

참고로 CPTPP는 지난해 1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공식 탈퇴하면서 명칭이 새롭게 바뀐 것이다. 3월 11개 회원국이 연내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을 한 CPTPP 협정문은 미국이 빠진 것을 빼곤 기존 TPP 협정문과 동일하다. 협정문에 따르면 11개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칠레·브루나이·뉴질랜드 등 6개국은 모든 교역 품목에...

2018-06-15 10:22
이란, 한반도 해빙 분위기에 초조…트럼프, 제재 살리나 불안 고조

2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핵 협상을 바꾸려는 미국의 압력은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며 협정문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프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미국 뉴욕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까지 대이란 제재를 되살릴지...

2018-04-23 08:36
APTA 협정관세율 평균 33% 인하 개정안 입법예고

7월 1일 발효 예정인 APTA 협정문 개정 사항을 국내에 시행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할 협정 관세율을 변경한다.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28%(2797개)에 대해 평균 33.4% 인하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13%(1367개)에 대해 평균 35.7% 인하했는데, APTA 협정 개정으로...

2018-04-18 09:30
환율ㆍ북미협상 '암초' 만난 한미 FTA…트럼프 "FTA 미룰 수도 있어"

한ㆍ미 FTA 개정 협상이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FTA 협정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면합의'를 포함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미 재무부와 환율 문제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의 '환율 주권'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ㆍ미 FTA를 다른 현안과 연계할 수 있는...

2018-03-30 16:41
한미 통상장관, FTA 개정ㆍ철강 관세 합의 공동선언문 발표

양국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한미 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며 양국 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한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에 이어 협정문 등 합의 문안 작성을 위한 실무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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