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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FTA 서비스·투자 5차 후속협상…관심쟁점 집중논의
    한·중FTA 서비스·투자 5차 후속협상…관심쟁점 집중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7~19일 사흘간 서울에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후속협상에는 전윤종 산업부 FTA정책관과 양정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양측 정부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한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 등의 협정문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기술적 사항...
    2019-07-16 11:00
  • 호주서 RCEP 26차 협상…연내 타결 분수령 전망
    호주서 RCEP 26차 협상…연내 타결 분수령 전망
    여 실장은 이번 회의 기간 RCEP 수석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이만 팜바교(Iman Pambagyo) 인도네시아 무역부 국장과 따로 만나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9차 개선 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올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양자 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2014년 논의 중단 이후 5년 만이다. 여 실장은 “주요 규범 및 협정문 협상...
    2019-06-27 11:20
  • 어업용 면세유 사라질까…수산보조금 두고 WTO 회원국 줄다리기
    어업용 면세유 사라질까…수산보조금 두고 WTO 회원국 줄다리기
    2007년 협정문 초안이 발표 이후 10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진 수산보조금 제한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WTO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내년 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리는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전까지 협상을 끝내자고 뜻을 모았다.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되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국가 보조금이 제한된다. 남획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하는 것을 막기...
    2019-06-04 15:08
  • 중국, 미국 최후통첩 수용할까...미·중 무역전쟁, 9~10 이틀이 고비
    중국, 미국 최후통첩 수용할까...미·중 무역전쟁, 9~10 이틀이 고비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는 보조금의 전면 철폐를 요구했으며 이를 미·중 무역협정문에 명문화하려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협정에 명기하지 않는 대신 국내 법 개정으로 해당 사안을 후퇴시키려 했다. 이밖에도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법제화와 클라우드 컴퓨터 사업의 중국시장 진출, 의약품 데이터 보호 등 세부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은...
    2019-05-08 14:47
  • 중국, 트럼프에게 반격 준비…류허 부총리, 9~10일 협상에 나서
    중국, 트럼프에게 반격 준비…류허 부총리, 9~10일 협상에 나서
    므누신 장관은 “지난 주말 중국이 새 무역협정 초안을 보냈는데 몇몇 이슈에 대해 후퇴하는 언어가 포함됐다”며 “이는 거래를 매우 극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협정문의 약 90%가 결정된 상태였는데 중국은 이미 협상이 끝난 분야를 다시 논의하려 했다. 우리는 이를 따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사정에 밝은 관계자 두 명에...
    2019-05-08 09:59
  • 한중일 “모든 형태 보호무역주의 거부”
    한중일 “모든 형태 보호무역주의 거부”
    수정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협정문이 조기에 발효되기를 기대했다. 수정된 CMIM에는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에 관한 일반지침 등 운영지침 개정과 신용공여조건 체계 개선, CMIM의 작동성 제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3국은 역내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촉진과 역내 금융통합 진전을 위한 새로운...
    2019-05-02 09:00
  • 미·중, 30일 베이징서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5월 타결 속도 내
    미·중, 30일 베이징서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5월 타결 속도 내
    양측은 이르면 5월 말 협정문 서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안 작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리들은 류허 부총리의 미국 방문 기간 초안에 합의해 양국 정상이 참여하는 서명식을 공식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협상 쟁점 중 하나인 합의 이행 메커니즘에 대해 양측은 분쟁이 발생하면 논의를 거치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한쪽이...
    2019-04-24 13:51
  • 미·일, 15일부터 새 무역협상...‘환율조항’ 쟁점 부상
    므누신 장관은 지난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환율조항’이 포함된 점을 들며,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도 USMCA와 마찬가지로 협정문에 환율조항을 넣을 생각임을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법적 구속력이 강한 무역협정문에 환율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므누신은 조항...
    2019-04-14 15:27
  • 농진청,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R&D에 8년간 2000억 투자
    농진청,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R&D에 8년간 2000억 투자
    홍성진 연구정책국장은 “2021년부터 발효되는 파리협정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농업부문의 노력과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등 유관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대학, 지방농촌진흥기관, 출연연, 민간기업 등과의...
    2019-03-31 15:19
  • 경영계 “ILO 비준 안 하면 EU 보복?…근거 미약, 선동적 추측”
    경영계 “ILO 비준 안 하면 EU 보복?…근거 미약, 선동적 추측”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한-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논리적 기본구조에 대한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ILO...
    2019-03-26 11:03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인하우스 통상전문가를 키워야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인하우스 통상전문가를 키워야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가 수가 항상 일본보다 앞서 왔지만, 작년에 일본이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되면서 역전되었다. 양적 지표에서 밀린다면 이제 FTA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실제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FTA 협정문 안에 담겨야 하는데, 이는 기업이 FTA를 더 공부하고...
    2019-03-22 05:00
  • 메이 총리 “브렉시트 최종 표결 3월 12일”
    메이 총리 “브렉시트 최종 표결 3월 12일”
    지난해 11월 영국 정부는 EU와의 협상 끝에 브렉시트 전환 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 거주권리 등 내용을 담은 ‘EU 탈퇴협정문’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이 어떤 관계를 맺을지 묘사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 하원이 지난달 15일 해당 합의안을 230표라는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시키며 브렉시트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다. FT는 메이...
    2019-02-25 09:50
  • [브렉시트 D-40]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발목… 커지는 ‘노 딜 파국’
    [브렉시트 D-40]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발목… 커지는 ‘노 딜 파국’
    영국 정부와 EU는 2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전환 기간과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 거주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문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이 어떤 관계를 맺을지 묘사한 26쪽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 하원은 지난달 15일 메이 정부와 EU와의 합의안을 230표라는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했다. 의회서...
    2019-02-18 06:00
  •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 1조389억원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 1조389억원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2019-02-10 19:56
  •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하나…영국 하원 표결 이후 시나리오는?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하나…영국 하원 표결 이후 시나리오는?
    앞서 EU와 영국은 협상을 시작한지 약 1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최종 탈퇴협정문을 도출했으며 브렉시트 이후 양측이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 내용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이들 합의안은 영국과 EU 의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안이 의회 관문을 넘으려면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639명의...
    2019-01-15 15:21
  • 영국, 오늘 하원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영국, 오늘 하원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앞서 EU와 영국은 협상을 시작한지 약 1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최종 탈퇴협정문을 도출했으며 브렉시트 이후 양측이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 내용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이들 합의안은 영국과 EU 의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2019-01-15 13:42
  • 산업부, '3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시장개방 수준·투자자 보호 논의
    산업부, '3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시장개방 수준·투자자 보호 논의
    앞선 협상에서 양국은 각자 협정문 초안을 마련해 교환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초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문안 통합 작업이 진행된다. 시장개방 수준을 논의할 협상 시기와 방식 역시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다. 양국은 시장개방 수준, 투자자 보호 등 주요 쟁점에서도 입장을 좁힐 계획이다. 이번 협상의 한국 측 수석 대표는 김정일 산업부 FTA교섭관이...
    2019-01-14 11:00
  •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이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한미 FTA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자동차 부문 양보에 따른 대미 무역흑자 감소...
    2018-12-31 11:00
  • 급한 불 끈 자동차 업계… 美 ‘관세폭탄’ 어쩌나
    급한 불 끈 자동차 업계… 美 ‘관세폭탄’ 어쩌나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자동차 관련 개선 사항을 수용한 만큼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제외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추가 협상이 힘들어진 이상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국 수출 여건 개선이 반영된 개정 협정문의 성과와...
    2018-12-23 18:30
  • [오늘의 증시 포인트] 코스피, 글로벌 리스크에 변동장 지속...연말 배당주 주목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맺은 ‘휴전 협정’의 긍정적 효과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중국의 미온적 태도와 화웨이 CFO(최고재무책임자) 구속 등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양국의 협상 범위와 협상 진전속도가 궁극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추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유럽에서는 11일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협정문 표결을 앞두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18-12-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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