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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인정해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와 EU 간 통상 분쟁 우려가 수그러질 전망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전문가 패널이 우리 정부가 3년여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해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패널의 이번...
    2021-01-25 19:00
  • 중소기업 83.3% “RCEP 모른다”…정부 홍보 미흡했나
    중소기업 83.3% “RCEP 모른다”…정부 홍보 미흡했나
    응답 기업들은 RCEP 협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RCEP 참여국 전시회 참가지원 및 현지 바이어 미팅 주선(51.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RCEP 참여국 규격ㆍ인증 관련 정보 제공’(28.1%), ‘RCEP 협정문 내 주요 규정 활용 설명회 개최’(26.3%) 등을 원하는 기업도 많았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RCEP이 우리나라가 최초로...
    2020-12-03 14:05
  • 4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화상 개최…"상품 양허 등 분야별 타결방안 모색"
    4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화상 개최…"상품 양허 등 분야별 타결방안 모색"
    등 협정문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해 분야별 타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5세 이하 인구가 72%에 달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캄보디아 FTA 체결 시 양측이 이미 체결한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더해...
    2020-11-17 11:00
  • [박병립의 중립 직립] 관세 떼고 맞짱 뜨면
    [박병립의 중립 직립] 관세 떼고 맞짱 뜨면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인 시장개방 협상을 지난해 완료하지 못하고 협정문 타결만 선언한 뒤 이번 서명을 통해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최종 서명까지 8년이란 세월이 소요됐단 것만 봐도 각국의 이해가 다르고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RCEP에 참여한 15개 국가의 무역 규모는 5조4000억 달러(세계 비중 28.7%), 국내총생산(GDP)은...
    2020-11-17 05:00
  • 석유화학업계 "RCEP 서명, 교역 다변화 기회될 것"
    석유화학업계 "RCEP 서명, 교역 다변화 기회될 것"
    석유화학업계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최종 협정문 서명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16일 "대(對) 세계 수출의 60%를 점유하는 RCEP에 참여해 교역 다변화와 수출시장의 추가 접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수출액은 426억 달러(약 47조 원), 무역 흑자는 299억 달러 규모였다....
    2020-11-16 10:14
  • [종합]문재인 대통령, RCEP 최종 서명... 22억 시장 열었다.
    [종합]문재인 대통령, RCEP 최종 서명... 22억 시장 열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회의는 협정문 타결만 선언했으며, 시장개방협상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반면 올해는 시장개방협상을 포함해 모든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서명까지 했다. 다만 인도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이어 RCEP...
    2020-11-15 16:07
  • 문재인 대통령, RCEP 협정 최종 서명...세계 최대 메가 FTA 참여
    문재인 대통령, RCEP 협정 최종 서명...세계 최대 메가 FTA 참여
    이번 정상회의에는 지난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회의는 협정문 타결만 선언했으며, 시장개방협상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반면 올해는 시장개방협상을 포함해 모든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서명까지 했다. 다만 인도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2020-11-15 14:05
  • 관세청 브렉시트에 따라 한-EU FTA 원산지인증으로 영국 수출 특례
    관세청 브렉시트에 따라 한-EU FTA 원산지인증으로 영국 수출 특례
    아울러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최장 1년 내에는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앞으로 협정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국과 협정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부처 및 영국 세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2020-11-15 11:35
  • 문재인 대통령, 주말까지 연쇄 정상회의...15일엔 RCEP 서명식
    문재인 대통령, 주말까지 연쇄 정상회의...15일엔 RCEP 서명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들 국가들의 GDP 총합은 26조3000억달러로 전 세계의 30%, 인구 총합은 22억6000만명으로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다.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지난해 태국에서 개최된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올해 서명하기로 했다.
    2020-11-11 17:45
  • 9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26~30일 화상회의로 개최
    9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26~30일 화상회의로 개최
    특히 이번 9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의 주요쟁점 논의를 심화해 협상 진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통해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및 투자 보호 강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0-26 06:00
  • 3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화상 개최…"신남방 정책 추진 가속화"
    3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화상 개최…"신남방 정책 추진 가속화"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경제협력, 총칙 등 5개 분과에 대한 협정문 협상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5세 이하 인구가 72%에 달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캄보디아와 양자 FTA은 기존 한-아세안...
    2020-10-05 11:00
  • 한중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20차 회의 개최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0년 출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의 협정문이 개정 합의된 만큼 향후 각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가 코로나19 역내 영향을 분석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은 브루나이와 함께 내년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2020-09-18 11:22
  • 2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화상 개최…"성장잠재력 높은 신남방 국가와 FTA 네트워크 확대"
    2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화상 개최…"성장잠재력 높은 신남방 국가와 FTA 네트워크 확대"
    이번 2차 협상에서도 상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경제협력, 총칙 등 5개 분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며 1차 협상 시 양측이 교환한 상호 관심 분야 등을 토대로 상품 시장 개방 협상 및 원산지, 통관 등 챕터의 협정문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5세 미만 인구가 50%에 달하는...
    2020-08-31 06:00
  • 한국FTA산업협회, '농축산식품 FTA 법제 활용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
    한국FTA산업협회, '농축산식품 FTA 법제 활용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
    교육과정은 △FTA 기초이론 △FTA 협정문 분석 △FTA 원산지실무 △FTA 농업정책 등 무역 전 단계를 이해하고 FTA 법제 활용수출 템플릿에 의한 수출전략 도출 교육 위주로 구성됐다. 교육은 총 100시간으로 9주간(매일 6시간·매주 2일) 진행되며, 교육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00% 지원한다. 농축산식품 무역 경험이 많은 농식품 기업 퇴직자 30명을 선발해...
    2020-08-11 09:29
  • 1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30~31일 화상으로 개최
    1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30~31일 화상으로 개최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경제협력, 총칙 챕터의 협정문 협상과 상품 시장개방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5세 미만 인구가 50%에 달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다. 노 FTA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2020-07-30 06:00
  • 8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20~23일 화상회의로 개최
    8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20~23일 화상회의로 개최
    특히 이번 8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관련 협상을 진전시킬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협상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며 "서비스시장 추가 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가...
    2020-07-20 06:00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경총은 "FTA 협정에 노동과 환경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협정문 제13장에 독립적으로 규정돼 있고, 일반 무역분쟁 해결에 관한 협정문 제14장과는 명료하게 분리･차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일부 친노동계 전문가의 법적 근거 없는 확대 추론을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EU FTA 협정 체결 과정에 참여했던...
    2020-07-08 16:12
  • 산업부, WTO 협정문 해설 강의 유튜브 개설…"내부교육 강의자료 일반 공개"
    산업부, WTO 협정문 해설 강의 유튜브 개설…"내부교육 강의자료 일반 공개"
    공개될 해설 강의 영상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협정(SPC), 농업협정 등 주제에 따라 20분~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구성된다. 18개 주제에 대해 총 28편 영상을 제작해 GATT 협정문 강의(5편)부터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강의는 산업부의 통상 분야 공무원이 진행하며 현장의 생생한...
    2020-07-0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국회) △WTO 협정문 강독영상 온라인 공개(석간) 8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국방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 △통상교섭본부장 21:00 세계경제포럼 통상 이사회(서울) △산업부 차관 14:00 동행세일 기간 온라인 쇼핑몰 업체 방문(서울)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 탄생(석간) △정부부처 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2020-07-05 09:33
  • 한·러 서비스·투자 FTA 5차 협상 화상으로 개최
    한·러 서비스·투자 FTA 5차 협상 화상으로 개최
    한국과 러시아 간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화상으로 열린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총칙 등 분과별로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조항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 6월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4차 협상을 진행, 서비스 시장 자유화...
    2020-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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