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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미 FTA 개정 논의…“우리 입장 충분히 전달했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동위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협정문의 원칙을 강조하며 서울 개최를 역제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동위 특별회기는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 간 영상회의를 통해 의제를 정리한 후 양측 고위급 대면회의에서 세부조항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는 양측...

2017-08-22 11:55
한미 FTA 공동委 22일 서울서 열린다

통상 전문가는 국내 회의 개최와 관련해“(한국에서 개최할 경우) 필요시 멘데이트(위임받은 협상의 범위)를 받는 데 수월할 수 있다”면서 “협정문에 따라 미국 측이 요청했으니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해야 하는 것을 관철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미 FTA 협정 개정ㆍ수정 가능성 등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며...

2017-08-18 09:29
정부 “FTA 재협상, 서울서 열자” 美에 역제안

정부가 24일 미국 측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공동위원회 소집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개최 장소로 ‘서울’을 제시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협상을 개최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역제안으로 맞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회 요청에 대해...

2017-07-25 10:44
한미, FTA 공동위 장소 놓고 초반부터 ‘기싸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양국이 벌써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14일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운영을 다룬 22.2조 4항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2017-07-14 10:53
靑 “한미FTA, 무역불균형 원인인지 먼저 따져봐야”

이 관계자는 공동위 개최 시점에 대해선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쪽이 FTA 개정을 위한 공동위 특별 세션 개최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 측 공동위원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공석인 상태여서 물리적으로 당장 개최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된...

2017-07-13 20:32
한국당 “文정부, 한·미 FTA 재협상 적극 대응해야”

이와 관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 명의로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FTA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했다. 현재 협정문에 따르면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회담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7-07-13 17:01
정부 “한미FTA '재협상' 아냐…무역불균형 먼저 따져볼 것”

산업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며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 측의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공동위 개최는 한·미 FTA 협정문 제 22.2조 7에 따라 양국...

2017-07-13 11:03
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청...韓 정부 “재협상 아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8월 중순 시작되는 것을 감안할 때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나프타 재협상을 상호 지렛대 삼아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공동위 개최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정문에 따라서 특별공동위 개최 시기와 의제 등을 실무적으로...

2017-07-13 10:31
테이블 위에 오른 한미 FTA … 양국,치열한 공방 불가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 요구해 양국 통상 정책 실무진이 참여하는 특별공동위원회가 조만간 꾸려질 전망이다. 특별공동위 개최는 협정문에 따라 양국 모두 요구할 수 있으며,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30일 이내에 개최하게 돼 있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FTA...

2017-07-13 10:27
트럼프가 일본·EU EPA를 싫어하는 이유는?

EPA 협정문에 포함된 탓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미국의 탈퇴와 상관없이 파리협약을 지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EPA는 2016년 파리협약이 발표되고 나서 이후 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최초의 무역 협정이다. EPA가 선례가 되면 미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기...

2017-07-07 15:27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아닌 부분 업데이트 전망”

무역관은 “우리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할 미이행 또는 신규조항을 공론화하는 등 ‘한·미 FTA 2.0’ 방안을 선제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협정문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개정협상’일 경우 우리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라고 덧붙였다.

2017-06-27 10:52
메가 FTA ‘RCEP’ 회기 간 장관회의 베트남서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참여국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을 한층 배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RCEP 협상은 작년 장관회의 이후 상품ㆍ서비스ㆍ투자 후속 양허 및 유보안 교환 등 시장접근 협상이 가속화되고 경제기술협력ㆍ중소기업 분야(챕터) 타결 등 협정문 협상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번...

2017-05-21 11:00
협상 속도내는 RCEP…정부 “조속한 타결 노력”

아울러 지재권ㆍSPSㆍ원산지 등 12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 가속화 노력도 병행한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거대 무역협정으로 회원국을 모두 합치면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지난 2013년 5월 협상을 시작한 RCEP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2017-05-07 11:00
한중일 3국 “모든 형태 보호무역주의 배격” 공동선언

(CMIM)의 독자적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시 현재 추진 중인 CMIM 협정문 정기점검 개정을 내년 5월 완료키로 했다. 이날 모인 한중일 3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내년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시 만날 계획이다.

2017-05-05 10:55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공동선언

이는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앞서 CMIM과 국제통화기금(IMF)간 연계 강화를 위해 협정문 하위규정(Operation Guideline)을 개정하고 CMIM과 IMF간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CMIM 작동성 제고를 위한 협정문 정기점검시 2015년 출범한 아세안+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했다. 이밖에도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이...

2017-05-05 08:45
한미 FTA 재협상 불가피…‘물품취급 수수료’ 부활하나

이는 FTA 협정문에 있는 세율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FTA로 양국은 0%에 가까운 세율을 두고 있지만 이를 파기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상대국 수입품에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한미 FTA는 그대로 존치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하면서 수입 제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원산지 규정에 대비가...

2017-04-21 11:12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협정문의 한글본은 번역ㆍ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ㆍ중미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한ㆍ중미 FTA 협정(영문본ㆍ한글본ㆍ서반어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고 말했다. 세부 일정은 중미측과 실무 협의 예정이며, 우리나라와 중미국가 중 1개국 이상이 국내절차...

2017-03-12 12:00
한ㆍ중미 FTA, 협정 문안 최종 확정 계획…가서명 임박

한-중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협정문안에 대한 양측 입장을 최종 점검하고 상품, 원산지, 서비스ㆍ투자, 지재권 등 24개 장(챕터) 전체에 대한 최종 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최종 문안을 확정하면, 10일 양측 수석대표가 최종 문안에 가서명(initialing)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서명 이후에는 협정문의 수정ㆍ보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017-03-05 11:00
中 주도 ‘RCEP’ 제17차 공식협상 일본에서 개최

아울러, 지재권ㆍSPSㆍ원산지 등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최근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아태지역 교역ㆍ투자 확대를 위해 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참여국들은 정상들의 ‘조속한 타결’ 지침 이행을 위해 협상 가속화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상에서 RCEP의 조속한 타결을...

2017-02-26 11:00
[기자수첩] 한미 FTA 5년, 경제적 효과 제대로 봐야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할 것으로 의심되는 조항에 관한 협상 문서를 처음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2007년 6월 이뤄진 한미 간 추가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 내 한국 투자자에게 미국법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평등 조항을 서문에 삽입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세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거부당하고 협정문이 타결됐다....

2017-02-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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