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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정부·본사 최저임금 인상 대책 없으면 단체행동”

그동안 협의회는 카드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 및 종량제 봉투 세금을 제외해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협의회는 “이 안이 무산된다면 업계는 자구책으로 준비한 심야 할증과 집회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야 할증은 야간 시간에 상품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을 말한다. 이어 “정부의 지원이 묘연한...

2018-11-02 10:22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또 온다”…수수료 인하 압박에 금융노조 ‘뿔났다’

또 민주당이 지난달 18일 카드수수료 조정을 위해 출범시킨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선분과’ 협의체에 카드노동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 유관 산업 종사자가 10만 명이고 가족까지 합치면 40만 명”이라며 “(카드사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과 정면으로 역행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1-01 14:04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 원, 신용보증 2조 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2018-11-01 10:55
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사 마케팅비 줄여 수수료 최대한 인하”

카드수수료 개편 진행 황상을 묻는 말에 “당정 협의를 통해 더 다듬어야 한다”면서도 “카드사가 외형 확대에 중점을 두고 경쟁했는데 마케팅 비용이 지난해 6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부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과 역진성 등을 언급하며 현 카드수수료 체계를 비판했다. 그는 “수익자...

2018-10-29 15:28
중기부, 29일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올해 12월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내년 활짝 열릴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가칭 ‘제로페이’ 사업의 연내 시범실시를 위해 그간 민·관 TF를 통해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이어 이달 29일부터 연내 시범실시를 위한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칭 ‘제로페이’는 민간...

2018-10-28 06:00
[2018 국감] 조배숙 의원 “배달앱 수수료, 주식매매 수수료보다 높아”

아울러 그는 "배달앱 시장의 비용구조가 복잡해 전문가도 혼란스러울 정도"라며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회의를 겪고 있어 공정위와 협의해 근절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소상공인들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며 "이를 이용해 매출을 증대할...

2018-10-26 11:35
카드사, ‘수수료 인하’ 역풍 몰아친다…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경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은 1일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는 생존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카드사들은 인력 감축, 서비스 축소 등 노동자 및 고객들에게 고통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며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2018-10-25 06:00
[단독] 한국지엠 대리점주 폐업 유도..비밀각서까지 받았다

김복식 전발협 회장은 “지난달 카젬 사장과 독대해 수수료 정책 개편과 지원금 확대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GM의 정책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월 1만2000대 판매에서 올해 7000대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난해 수준으로 판매가 회복될 때까지 피해 금액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0-24 17:28
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사들 "구조조정 불가피"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등을 따져 카드사 관계자들과 인하 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3년마다 조달 금리와 운영ㆍ관리 비용을 따져 수수료를 재산정한다. 내년 재산정을 앞두고 현재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3년 전에는...

2018-10-24 13:54
[종합] 예탁원, 국감서 과도한 직원복지·해외주식사고·낙하산 인사 ‘도마 위’

이 사장은 “시효위 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취지상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경우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수수료 산정에 대해 투명하고 시장참여자들 부담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장은 과도한 수수료 수익이 임직원 급여와 복지로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권사 수수료 인하를 당국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9 17:32
[2018 국감] 이병래 예탁원 사장 “증권사 수수료 인하 당국과 협의해 검토”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이 임직원 급여와 복지로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증권사 수수료 인하를 당국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예탁원 단기 순이익이 이미 521억 원으로 작년 598억 원의 87%를 넘어섰다”며...

2018-10-19 16:03
[2018 국감] 최운열 위원 “예탁원, 일부 수수료 자의적 변경”

최 의원은 “유통시장 발행시장 구분하지 말고 내부 규정 거쳐서 모든 수수료를 시장위원회 거쳐야 한다”며 “그것이 시장 참여자 중심의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시효위 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취지상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경우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수수료 산정에 대해 투명하고 시장참여자들 부담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18-10-19 11:14
한국지엠 영업인력, 2년새 1150명 떠났다…3분의 1 감소

6% 감소했다. 판매량 감소로 인센티브 수입이 줄어들자 영업인력들이 대거 이탈했다는 논리다. 이에 전발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국지엠이 고용안정과 대리점의 원활한 영업 활동 지원을 요구했다. 우선, 전발협은 대리점에 대한 한국지엠의 현실적 지원과 적절한 수수료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018-10-17 18:52
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할 적폐 해소로 공정 사회 만들 것"

민주당은 이날 출범식과 함께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 노동자 노후 보장·건설 현장 투명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주택 임대차 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등을 5대 과제로 선정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문제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많다"며 "하나 하나 다뤄가며 의견을...

2018-10-17 11:22
휴대전화 유통점,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반대…"생존권 위협"

각 대리점협의회는 판매수수료 인상과 완전자급제 도입 저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통 3사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17∼18일 이틀간 SK텔레콤 신규 가입을 거부할 계획이다. 최근 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불거진 데는 SK텔레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협회 측의 판단이다. 홍기성 회장은...

2018-10-16 15:52
최저임금發 가맹점·소비자 간 ‘갈등의 골’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커졌는데 카드 수수료율은 고작 0.3%포인트 줄었다”고 비판했다. 현재 4500원 담배 한 갑을 기준으로 세금과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점주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204원에 불과하다. 카드 결제 비중이 나날이 오르는 가운데 당국은 카드 수수료를 0%대까지 내리는 이른바 ‘제로페이’의 연내...

2018-10-10 08:53
유통업계 떠오르는 서비스 ‘딜리버리’의 명암

정우택 의원실 주최로 1일 열린 배달앱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배달앱의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이날 “소비자의 간편 앱 선호로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맹점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앱에 가입하게 돼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가 큰 부담이 되고...

2018-10-02 10:29
8월 말까지 올해 본예산 76% 집행

이 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결과 공개,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조사 수수료 일부 감면 등 제도개선 과제 7건을 발굴했다. 기재부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10-01 14:00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2억여원 부적절 사용’ 주장에 청와대 정면반발

업무추진비 수천 건 업종누락(부실기장)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다”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다”고...

2018-09-27 15:10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발표한 경제민주화 실현·민생개혁을 위한 10대 우선 입법과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유통 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본사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 등 이 포함됐다. 또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규제를 위한...

2018-09-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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