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지난 5월 IPEF 공식 출범과 9월 공식 협상 개시 선언 후 두 차례 IPEF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산업계와 전문가를 만나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추진 전략을 논의했었다.
회의를 주재한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세계 경제와 교역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태평양...
후 협상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스럽게도 정부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출석해서 답을 들어야 한다” 말했다.
화물연대 측도 회의에 참석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공청회·토론회를 모두 거부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
복귀를 촉구한다"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나선다면 시멘트에 이어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와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전날 두 번째로 진행됐지만, 40분 만에 결렬됐다.
어제 2차 협상도 40분 만에 결렬이 됐는데 정부는 업무개시에 대한 협박만 있었지 진정한 협상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치졸하게 화물노동자들을 윽박지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그분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화물노동자들은 범법자가 아닌 우리의 이웃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양측은 다음 협상 날짜도 잡지 못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것이 낫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쏟아냈다.
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강경책은 업무개시명령 확대,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민사상 손해배상, 안전운임제 폐지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때 정유도 검토했다며 추가 확대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이 총파업 하루 만에 극적 타결됐다. 노사 협상이 이뤄지면서 1일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는 지하철 교통 상황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30일 퇴근길 지하철이 큰 혼잡을 빚었다. 오후 7시 기준 1호선은 10~20분 운행이 늦어졌고 2호선은 내선 33분, 외선 27분이나 지연됐다....
이날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업무복귀를 요청했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주장하며 맞섰다. 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 정부와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두번째로 마주 앉았지만, 40분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을 했다. 지난 28일 면담에 이어 이틀만이자,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공식 대화를 벌였지만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확실히 찾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관련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가는 게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향적 태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섭에서는 사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이 내용을 문건 형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달라며 정회를 요구하면서 개시 10분 만에 정회됐다. 하지만 오후 10시에 이르기까지 끝내 재개되지 않았다.
노조는 "공사 측 제시안에 대해 연합교섭단은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최종 교섭결렬을 선언했다"라며 "교섭은 속개하지 않는다. 내일...
24시간 내 복귀 불응시 자격 취소…3년 징영 또는 3000만원 벌금화물연대 "명령 발동 반헌법적"…불응 예고 정부, 물류공백 대안 시급…군 투입·통행료 등 인센티브 가능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29일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이라며 강력 투쟁과 명령 불응을...
집단운송거부로 당장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업무개시명령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을 지켜보겠지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선 국민의 편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오는 29일 업무개시 명령이 의결되더라도 곧바로 발효되진 않는다. 특정한 기한까지...
국회 국토위 소속인 심상정 의원은 오전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교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파업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를 흔들어 대는 것은...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일방적인 합의 파기 후 6개월간 허송세월하더니, 화물운송 노동자들 앞에서 포승줄부터 한손에 꼬나쥔 채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며 "첫 교섭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은 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체 화물연대와 협상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황당하다"며...
지금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이나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 풀어야 한다"며 "조직폭력배처럼 힘으로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로는 사회경제적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속과적 문제 해결과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등은 생존권적인 요구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KCV PEF는 KDB생명 매각을 위해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 밀리만(Milliman), 법무법인 광장 등 복수 자문사를 선임했으며, 지난 10월 13일 자문사 킥오프(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실사 등 매각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향후 일정은 시장 상황, 잠재인수자와 협상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내년 1분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분기...
화물연대와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특히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럼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는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화물연대와의 협상 타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기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