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왕십리역에서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일 이같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4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라며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음.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특별치안활동을 선언한 경찰은 살인예고글 작성자 추적에 나섰고,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날 모란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다. 피의자가 실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에 흉기가 있는지 조사하고...
아울러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 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284조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신림역, 서현역에서 칼부림...
경찰청이 전담대응팀을 꾸려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전국에서 최소 15건의 협박 글이 게시된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 범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민들은 연이은 범죄 사건에 “길 걷는 것도 두렵다”며 피해 당시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범죄 정황과 과거 전과 기록이...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등 도시 곳곳을 범행 장소로 지목한 협박 글만 10건이 넘는다.
현재 해당 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신림동 흉기난동’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등의 유사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게시되며 인근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칼부림 예고 목록’에는 서현역...
블링컨 장관, 유엔 안보리 회의 주재 “흑해의 협박 수단화는 이미 충분” 러 “미국은 러시아를 처벌하려는 욕망에 의해서만 움직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러시아에 “기아를 무기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주재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은 “살인예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후 진압적인 정책으로 형량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며 “현행법상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법 제도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협박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일종의 ‘테러’와 관련해 처벌할 수...
이에 B 씨는 A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했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B 씨가 항소하자, 2심은 이 사건을 지난해 7월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사건 재판부는 “B 씨는 A...
경남 저도에서 휴가 사흘째를 맞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상으로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 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지 10여 일 만에 분당 서현역...
한편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협박 글이 연이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분당 사건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예고 글 2건의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살인예고 글 중 1건은 분당 사건 직후인 3일 오후 6시 40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른바 '살인예고' 협박 등 '묻지마' 범죄와 관련됐거나 유사한 사건에도 사이버·강력 등 기능을 막론하고 수사력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쇼핑몰에서 20대 초반 남성 A씨가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모두 13명이 다쳤다.
FIU는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카지노 등에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업무를 감독·검사한다.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고객확인의무(CDD) 제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FIU는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류혜린은 160만 인플루언서인 전 남편 A씨의 팬들에게 협박성 악플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류혜린은 집에 온 10년지기 친구에게 “양육비가 원래 50만 원인데, 30만 원 줄 때도 있고 20만 원 줄 때도 있고 날짜를 바꿔서 줄 때도 있다. 자기 멋대로였다”며 이를 폭로한 뒤 전 남편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전했다.
류혜린은 제작진에게 “처음 전 남편이 영상을...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성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6720건(57.8%)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의 폭언·욕설을 듣는 경우 2304건(19.8%), 업무방해 혹은 수업방해를 받는 경우 1731건(14.9%), 폭행 733건(6.3%), 성희롱·성추행 140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폭염 속 장거리 이동과 장시간 집회로...
이들은 정겨울에게 “편상국의 위치를 말하라”라고 협박했고 정겨울은 자백을 유도했다.
정겨울은 “회장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 형을 죽이려고 한 거? 그 자리에 앉으려고 살인 교사한 거?”라고 남연석의 악행을 조목조목 따졌고 남연석은 “네가 아무리 말해도 YJ를 키운 것은 나”라며 흥분했다.
정겨울은 “할아버님의 안목이 정확했다. 지석 큰아버지 같은 사람을...
류혜린은 ‘160만 인플루언서’인 전 남편의 팬들로부터 협박성 악플 테러에 시달리는 일상을 공개했다. 류혜린은 온종일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악플에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하루종일 울리는 휴대폰 알림에 MC들은 “저 정도면 집착, 스토킹 수준 아니냐”며 경악했다.
류혜린은 “악플을 하루 평균 30...
같은 달 10일 졸업식날 학교에는 경찰 5명이 출동했고 이후로도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문서 위조, 강요와 협박,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7차례나 고소·고발을 반복했다.
교감 C씨는 A군과의 대화 녹취록이 남아있어 첫 번째 고소 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잇달아 8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아버지를 찾아간 남연석은 “평생 살인자 꼬리표 달고 살 수도 있다”라고 서태양 CCTV로 남만중과 거래를 하고자 협박했다. 이에 남만중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제안할 수 있는 거냐”라며 분노했지만 고민하는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자 남연석은 “아버지가 헛소리했다고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다들 믿지 않겠냐”라며 “어떻게든 이사진 설득해서 저를 회장...
현행 교원지위법에도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의 조치가 명시돼 있으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특히 ‘교권’에 초점이 맞춰져 과도한 연락 등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갑질에는 적용이 어렵다.
교원단체도 스스로 ‘감정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거친 언행을 보이며 학생과 선생님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학생을 따끔히 훈계하고 통제하는 순간 학부모의 또 다른 폭언과 변호사를 대동한 법적고소 협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은 사교육에 의해 밀려난 지 오래고 공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인성과 품성은 문제아 학생의 난동에 의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제라도 교권침해 및 교사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