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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논란' 야옹이 작가, BIAF2023 장편 심사위원 발탁
    '탈세 논란' 야옹이 작가, BIAF2023 장편 심사위원 발탁
    당시 야옹이 작가는 “이미 2022년 11월 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 저의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09-05 09:11
  • 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가수 아이유(30·본명 이지은)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아이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 측은 “성명불상자가 5월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며 “수사 기관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이유 측은...
    2023-09-04 16:23
  • 유튜버 웅이,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등 무혐의…"밝은 모습으로 뵙겠다"
    유튜버 웅이,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등 무혐의…"밝은 모습으로 뵙겠다"
    이와 함께 웅이가 공개한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강간상해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웅이는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라며 복귀를 예고했다. 한편 웅이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A씨의 주거지에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한...
    2023-09-02 23:22
  • “현주엽이 학폭 저질러”…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작성한 2명 기소
    “현주엽이 학폭 저질러”…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작성한 2명 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작성한 글은 모두 허위였으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같은 해 2월 17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후 A 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범죄임을 밝혀냈다.
    2023-08-30 15:10
  • [급등락주 짚어보기] 덕성·서원·LS전선아시아 등 초전도체 관련주 또다시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덕성·서원·LS전선아시아 등 초전도체 관련주 또다시 ‘상한가’
    LS전선아시아는 “초전도체 케이블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거나 초전도체 개발 사실이 없음을 알린다”고 공시했다. STX는 전 거래일 대비 29.82% 상승한 2만550원에 장을 마쳤다. STX가 물류해운 사업 부문의 인적분할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STX는 경남 창원시 STX오션타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2023-08-16 17:25
  •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는 5월 ‘혐의 없음’ 처분後 복직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직위해제 된 상태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2023-08-11 16:59
  • “내 아이, 왕의 DNA”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내 아이, 왕의 DNA”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B씨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지난 6월께 복직한 상태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정확한 사건 경위는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8-11 11:53
  • “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인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해당 교사가 작성한 경위서가 공개됐다. 27일 자신을 특수학급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주호민에게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가 작성한 경위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경위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일 한 초등학교의 통합학급 수업...
    2023-07-27 17:03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또 변협의 자체 규정과 관련해서만 보면 되며, 지금 심의가 사실상 최종 단계로 더 이상의 스텝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비춰진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법률 시장의 경우 변협이 사실상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렵고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발언은 협회가 가진 권한에 대해 법무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2023-07-26 17:32
  •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그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원모 씨다. 그는 올해 11월 사형 집행 시효가 완성된다. 현행법에는 사형 선고후 30년의 집행 시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형 집행 시효 30년이 폐지되면서 원 씨를...
    2023-07-18 15:53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 시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주민 7명이 숨진 포항 인덕동 아파트 침수 사고 역시 지하에 물이 들어차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내...
    2023-07-17 15:40
  • 미국 싱크탱크 대표, 중국 대신 무기·이란산 석유 판매 중개해 기소
    미국 싱크탱크 대표, 중국 대신 무기·이란산 석유 판매 중개해 기소
    소재 세계안보분석연구소의 공동 소장 갈 루프트는 미국 법이 요구하는 허가증이 없음에도 중국 기업이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케냐 등에 무기를 판매하는 거래를 중개했다. 그는 이란 관리와 중국 에너지 회사 간 석유 거래 회의를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루프트가 2016년 중국을 대신해 중국에 거주하는 전직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채용하고 급여를...
    2023-07-11 13:29
  • 최정원, 불륜설 재차 반박…"선 넘는 행동 안 해, 더는 묵인할 수 없어"
    최정원, 불륜설 재차 반박…"선 넘는 행동 안 해, 더는 묵인할 수 없어"
    이날 최정원은 “20대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동생 B와 지난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한 시간 커피를 마신 적, 한강 고수부지에서 와인과 간식을 먹은 적, 그리고 싸이클 동호회에 관심이 있다 하여 역시 약 한 시간에 걸쳐 싸이클을 탄 적이 있다”라며 “이외에 제가 그 동생을 더 만난 적이 없음은 이미 이 사안과 관련된 모두가 인정하는...
    2023-07-07 18:08
  •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이어 “최정원 씨와 A 씨 간의 형사 소송 진행 경과에 관한 여러 기사가 나온 가운데, 몇몇 기사에는 ‘최정원 씨 역시 A 씨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잘못 기재됐다”며 “마치 최정원 씨의 혐의도 인정된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경찰에서 명예훼손교사...
    2023-07-05 14:00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결국 '살인죄' 적용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생명권 가진 존재가 저평가된 보호받아"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2023-07-03 11:54
  •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친부는 조사 당시 '임신은 알았으나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과 부합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다. 경찰은 친부인 B 씨가 수년간 함께 살면서 냉장고 안에 시신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점과 만삭인 A 씨를 눈치채지 못한 점에 대해선 “정황상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가 3명인 집이어서 냉장고 안이 복잡한데다 B씨가...
    2023-06-30 14:23
  •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피해자 명예 훼손 인정”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피해자 명예 훼손 인정”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2023-06-27 18:10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친모 A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3-06-27 16:35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68) 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모(35) 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실소유주와 중개보조인인 이들은 신탁회사의 등기 매물에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2023-06-27 15:45
  •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조민)가 당시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외제차의 운행 사실 여하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넘어 사회적...
    2023-06-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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