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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배현진 “김정숙 인도 방문 ‘셀프 요청’”...문체부 감사 요청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영부인의 인도 방문이 국가 재난만큼 촌각을 다투는 일이었는지, 또 청와대는 뭐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도 관광에 4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쓴 사람도 문제지만은, 이를 알고도 막지 못한 보좌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인도 방문이 과연 적절했는지...

2022-10-05 17:30
식품·외식업계 가격 인상 피할 순 없을까? 문제는 ‘킹달러’

전날 열린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은 “식용유와 밀가루 등 다 할당관세 적용을 하고, 세금 공제도 해준다”면서 “혈세와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너도나도 가격 인상에 나서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때다’ 하고 외식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2022-10-05 16:00
[국감 핫이슈] 농식품장관 “치킨값 3만 원, 너무 비싸”

이어 “식용유, 밀가루 등 다 할당관세 적용을 하고 (치킨업계에) 자금 지원도 하고 업체별로 연간 100억 원 이상 세금 공제도 해 준다”며 “현재 정부가 치킨값 안정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 혈세와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

2022-10-04 18:17
'국감 모드' 여야, 종합상황실 가동..."文 정권 심판" vs "민생 국감"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으나,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위·문체위·행안위·기재위·운영위·국토위·외통위에서 찾아낸 예산 외에도 정보위 등에서...

2022-10-02 06:00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이 때문에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네 번이나 유찰됐다는 설명이다. KH그룹이 5차 공개입찰에서 711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매각 당시 알펜시아 가치에 비해 고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KH그룹이 매수한 알펜시아 리조트는 알펜시아의 전체 지구가 아니라고 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한 곳은 △고급빌라와...

2022-09-30 14:15
한전공대 기숙사는 '골프텔·클럽하우스'…年 임대료만 32억원

2025년 완공 계산하면 총 125억 임대료서울에 사무실도…연 5600만원 지불해한전이 설립비·운영비 64% 부담하는 중박수영 "무의미한 혈세 낭비 중단해야"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학생들이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를 기숙사로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서만 매년 20억여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구동과...

2022-09-26 10:52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2조5106억 원으로 증가 폭이 컸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새 정부의 공공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9-26 09:58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대답만 무한 반복한다”며 “미국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도입했고 부유세 신설을 검토하며, 독일과 영국 등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 원에 달하는...

2022-09-24 06:00
美 자이언트 스텝에…與 "금융당국, 대책 정교히 짜야" 野 "초부자감세 좌시 못해"

그러면서 "국민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극한의 위기에서 초부자감세 예산 낭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내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막고 혈세 낭비를 막도록 국민 민생 예산으로 바꾸자는 총의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세...

2022-09-22 14:47
'14조 적자' 한전, 성과급만 9000억…문재인 정부 5년간 '잔치'

이어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국민 혈세를 남의 돈처럼 펑펑 쓴 공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본적으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전력시장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9-20 13:01
권성동 “민주당,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환영했어야…‘영부인 특검’ 물타기”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개성에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년도 못되어 북한의 손에 폭파됐고 그 여파로 옆에 있던 개성공단지원센터까지 크게 훼손됐다”며 “세금 710억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이 같은 혈세 증발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2022-09-17 14:33
이창양 산업장관 "文 정부 태양광 정책 문제 있어…송구스럽게 생각"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혈세, 어려운 분들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 역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태양광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또 "원전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 등의 조화를 통해 실현 가능하고...

2022-09-16 14:12
尹 “물가 잡고, 서민 채무는 완화조치…태양광 비리, 복지에 썼어야 할 혈세”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에서 2000억 원대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여러분을 위한 복지로 쓰여야 하는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쓰인 점이 개탄스럽다”며 “법 위반 부분은 정상적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 기조에 대해 “복지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며...

2022-09-15 09:52
북한 빌려줘 못 받은 돈 8000억…송언석 “北 해외자산 압류해야”

이에 송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두고 굴종적 대북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자산 압류조치 등 국민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9-10 11:18
[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과거 외환위기 때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공적자금으로 쏟아부어야 했다. 은행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늘 관치(官治) 금융의 시비가 인다. 관치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뤄진다. 금감원은 금융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정책 목적을...

2022-09-06 05:00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10년에 걸친 분쟁 과정 끝에 막대한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15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정했다고 밝혔다. 또 중재판정부는 2011년 12월 3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2022-08-31 16:32
론스타 배상에 추경호 찾는 野…"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

野 "尹, 론스타 라인을 경제 관료로" 책임론 제기 민주 "추경호ㆍ김주현,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정의 "尹, 론스타 라인을 경제 관료로…책임 있어" 야당은 31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추 부총리를 포함해 윤석열...

2022-08-31 16:26
이재명 ‘김혜경 법카 의혹’ → ‘7만8000원 사건’ 표현…유창선 “정직하지 못한 사술”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 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모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배우자 김 씨, 배 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을 앞둔 올해 2월에는 김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2022-08-24 13:07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그는 "재정 건전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조금 더 효율적 집행을 할 수 없는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것뿐"이라며 "소중한 혈세는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2022-08-19 10:59
[사설] 소통과 쇄신 미흡한 윤 대통령 100일 회견

“정부가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공적 부문 긴축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서민과 약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현안이 언급됐지만 답변의 맥락은 같았다. 그럼에도 공허하고, 국민이 기대한 적극적 소통과 거리가 멀다. 윤 대통령의 이날 회견에는 그동안 국민의 뜻을 제대로...

2022-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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