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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서민 주머니·혈세로 막은 버스 파업
    결국 서민 주머니·혈세로 막은 버스 파업
    그러나 노사 합의의 핵심인 버스요금 및 임금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결국 국민 혈세와 서민 주머니로 막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1년이 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 파업이 임박해서야 모든 부담을 국민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개 시...
    2019-05-15 18:30
  • 최중경 “대우조선 사태, 회계 잘했으면 5년 전 막았다”
    최중경 “대우조선 사태, 회계 잘했으면 5년 전 막았다”
    그는 “대우조선의 경우 회계가 정확히 나왔다면 5년 전 즈음에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5년이 지나며 곪아서 산업은행 돈이 투입됐고, 결국 그 돈은 정부 지원이고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구조조정의 적절한 타이밍은 회계장부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모뉴엘 사태도 언급했다. 그는 “모뉴엘은 제품도 공장도 없는 실체가...
    2019-05-10 10:21
  • [사설] 헛돈 쓴 일자리 사업, 계속 땜질만 할건가
    국민 혈세인 재정으로 아무리 공공 일자리를 늘려봤자 지속 가능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민간기업 일자리는 결국 국내 투자가 늘어나야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의 벽부터 허무는 일이다. 답은 뻔히 나와 있는데 정부는 지름길을 돌아 자꾸 미봉책에 매달리고 있다.
    2019-05-09 05:00
  • [정책발언대] 4대강 보 해체는 안된다
    [정책발언대] 4대강 보 해체는 안된다
    수해 예방비와 수해 복구비, 가뭄대책비 등 4대강은 국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4대강을 정비해 홍수 피해와 가뭄 극복을 하려 했으나 예산이 무려 87조 원가량 들고 공사 기간 또한 10년 가까이 걸린다 해서 중단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4대강 정비계획을 세웠으나 예산이 무려 50조 원가량 들고 공사 기간 또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해서 두...
    2019-05-07 17:25
  • 적자 폭 확대된 공영홈쇼핑, 자본잠식 우려 커진다
    적자 폭 확대된 공영홈쇼핑, 자본잠식 우려 커진다
    공영홈쇼핑의 1대 주주는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중기유통센터다. 중기유통센터는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농협경제지주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각각 45%, 5%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민의 혈세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9-04-17 05:00
  • 이동걸 산은 회장, “아시아나항공 부채 7조원 아냐”
    이동걸 산은 회장, “아시아나항공 부채 7조원 아냐”
    과도한 혈세 투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대주주’ 우선 책임 원칙을 들었다. 그는 “채권단이 단독 1원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대주주(금호산업)가 먼저 손해를 봐야 한다. 이번 조치는 대주주 지원이 아닌 대주주의 책임 하에 기업을 살리는 조치”라며 “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에 100% 회수를 한다면 법률적으로 대주주에게 손실을 강요할 근거는 없다. 산은이...
    2019-04-16 13:30
  • [사설] 청년구직지원금, ‘눈먼 돈’ 안될 대책 뭔가
    하지만 이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자칫 ‘눈먼 돈’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크다. 청년구직지원금이 실제로 구직활동에 쓰이지 않고, 취지에 맞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도 이를 검증·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우선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부는 현금 대신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하므로 유흥이나 도박 등에는 사용될 수 없다고 하지만...
    2019-03-27 05:00
  • [사설] 또 ‘밑빠진 독 물붓기’ 추경 만능인가
    추경이 남발되지만, 경제 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보다는 임시방편의 소모성 지출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잇따른 추경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활성화하지 않고,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에도 실패했다. 경제정책의 근본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추경으로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
    2019-03-25 05:00
  • 공정위, 퀄컴에 486억 과징금 환급…'혈세' 가산금 150억도 지급
    공정위, 퀄컴에 486억 과징금 환급…'혈세' 가산금 150억도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전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건에 대해 대법원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결에 따라 486억 원의 과징금을 퀄컴에 돌려준다. 또한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금으로 15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공정위는 올해 1월 말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반영해 2009년 12월 시장지배적...
    2019-03-21 10:26
  • 윤한홍 의원, 중기부 '스마트공장' 정책으로 고용 줄어
    윤한홍 의원, 중기부 '스마트공장' 정책으로 고용 줄어
    적은 예산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이미 있는데 중기부가 혈세를 이중으로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한홍 의원은 “기업들이 과연 공장의 스마트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전략’을 통해 제조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2019-03-10 10:46
  • 한달 월세만 13억인데~별관건축 감사원 결과 언제쯤, 목 빠지는 한은
    한달 월세만 13억인데~별관건축 감사원 결과 언제쯤, 목 빠지는 한은
    사실상 모두 국민의 혈세다. 한은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는 규정상 6개월내로 끝내야 한다. 작년 10월말 시작했다는 점에서 4월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기에 결과를 내놓겠다고 한 것과는 달리 늦어지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결과가) 빨리 나와야 그에 따라 사업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데 답답한 노릇”이라며 “(시나리오별로) 여러 방안을...
    2019-03-09 16:23
  • 빚 감추고 분식회계로 ‘흑자둔갑’… 혈세로 ‘성과급’
    빚 감추고 분식회계로 ‘흑자둔갑’… 혈세로 ‘성과급’
    재무제표 뻥튀기·이익 줄여 탈세…집행률 높이려 ‘허위 완공’ 등 꼼수 “국민생활 밀접…감사기준 높여야” 국세청이 339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의 분식회계를 통한 실적 뻥튀기와 이익 줄이기를 통한 탈세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실적 평가가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 거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2019-03-07 17:46
  • 티씨케이, ‘기술도둑’ FTAK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이 과정에서 충남도, 당진시가 페로텍과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국비 지원까지 지원한 게 드러나 혈세 유출 논란이 거세지기도 했다. 현재 피고들은 지난 8일 티씨케이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후 사용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민사소송을...
    2019-02-28 10:55
  • 이준구 교수 “4대강댐 망국의 사업, 한국당 비뚤어진 심보에 헛웃음만”
    이준구 교수 “4대강댐 망국의 사업, 한국당 비뚤어진 심보에 헛웃음만”
    단지 온 국토를 파괴하는 데 22조원이란 혈세가 쏟아 부어진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업이었다. 금강과 영산강의 3개보를 철거하고 2개보를 상시개방할 것을 권고한 4대강위원회의 결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느낌을 준다.” 22일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6개의 댐으로 물을 가둬 놓아 우리가 얻은 혜택은 거의...
    2019-02-22 22:25
  • [스페셜 리포트] “양적 성장 대신 내실화에 초점 맞춰라”
    [스페셜 리포트] “양적 성장 대신 내실화에 초점 맞춰라”
    빨리, 많이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잘 안 되면 결국 국민 혈세 낭비다. 그런 면에서 청년 중심의 창업보육 육성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4050 중장년 창업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중장년은 경험이 많다. 무모한 도전보다는 성공을 위한 내력이 강하다. 정부 평가 기준에도 심층화가 필요하다. 점수를 매겨 60점 이상이면 지원, 이하면 지원을 끊어 버리는 구조보다 명확한 룰과...
    2019-02-17 18:12
  • [기자수첩] ‘5·18 망언’ 국회의원 제명이 필요한 이유
    [기자수첩] ‘5·18 망언’ 국회의원 제명이 필요한 이유
    국민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사과는 없다. 이렇게 해서 한국당이 얻는 것이 무엇일까. 북한군 600명이 계엄 상태에서 광주에 잠입해 폭동을 선동했다는 주장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국회에서 정리된 터다. 이를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 상식 이하의 사람들을 보수 지지기반으로 끌어안으려다 보니 보수 자체가 상식...
    2019-02-12 18:15
  • [오늘의 주요 뉴스] #대우조선 #광주형일자리 #아기상어법정공방 #영종하늘도시 #신해철집도의 - 2월 1일
    [오늘의 주요 뉴스] #대우조선 #광주형일자리 #아기상어법정공방 #영종하늘도시 #신해철집도의 - 2월 1일
    오늘(1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혈세 13조 먹은 대우조선…20년 만에 새주인 찾는다’, ‘광주에 연봉 3500만 원 현대차 공장 건립’, ‘아기상어 법정공방에 관련주 급락’, ‘영종하늘도시 가보니…입주 폭탄 우려에도 “될 곳은 된다”’,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대법, 금고 1년 2개월 추가 확정’ 등을 꼽아 봤다. ◇혈세 13兆 먹은...
    2019-02-01 10:06
  • 혈세 13兆 먹은 대우조선… 20년 만에 새주인 찾는다
    혈세 13兆 먹은 대우조선… 20년 만에 새주인 찾는다
    한국 조선산업이 업계 1·2위의 통합으로 재편된다. 현대중공업이 13조 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을 흡수하면서 조선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7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선업종 중심 계열인 현대중공업과 산업 재편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2019-01-31 18:26
  • 기재부 2차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대 범죄…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기재부 2차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대 범죄…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재정 누수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국민은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로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보조금 비리를...
    2019-01-31 17:00
  • [종합]대우조선 품는 현대중공업…조선업 '초격차' 글로벌 영토 넓힌다
    [종합]대우조선 품는 현대중공업…조선업 '초격차' 글로벌 영토 넓힌다
    민영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조 원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동걸 회장은 “공적자금이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대답할 수는 없다”며 “구주에 대한 회수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선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동걸 회장은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결되면...
    2019-01-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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