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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증세의 조건
    [대방로] 증세의 조건
    졸속 심사는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유령공항으로 외신에도 소개된 바 있는 K-지역공항, 연말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를 대체한 교육예산 더 쓰기 운동, 2조 원이 넘게 들어간 경인아라뱃길의 초라한 운영실적, 열차당 평균 이용객이 8.6명(2020년 기준)에 불과한 간이역 수준의 KTX 공주역 등 국고 낭비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지역공항 중...
    2022-01-24 05:00
  • 윤석열, 국민 목소리 모았다…'육아재택·오토바이 안전' 공약
    윤석열, 국민 목소리 모았다…'육아재택·오토바이 안전' 공약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 공약에 대해 제안자 30대 박기범 씨는 “외국인들이 내국인 명의를 불법 도용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병원의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라는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QR코드·지문인식 등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을 제안했다. 일선 소방공무원...
    2022-01-23 15:00
  •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할 것"이라며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200만 원 공약'은 '선택적 모병제'와 함께 패키지로 간다. 징집병 규모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 확보한 재원을 병사 월급...
    2022-01-11 13:42
  • 송영길, F-35A 동체착륙 공군 소령 격려 전화 “목숨 걸고 임무 수행”
    송영길, F-35A 동체착륙 공군 소령 격려 전화 “목숨 걸고 임무 수행”
    송 대표는 “총 비행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A 소령에게 왜 비상탈출을 하지 않고 동체착륙을 시도했는지 물었더니 ‘착륙할 자신이 있었고 전투기값인 국민 혈세 1200억 원을 어떻게든 아끼고 싶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며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2022-01-08 14:58
  • 밑 빠진 독, 중기부 ‘가치삽시다’…‘구독경제’ 끼워놓고 또 ‘혈세 낭비’ 논란
    밑 빠진 독, 중기부 ‘가치삽시다’…‘구독경제’ 끼워놓고 또 ‘혈세 낭비’ 논란
    실적 저조로 독자 판매 사업 철수…중기부, 개선 없이 24억 편성민간채널 예산 늘리지 않고…직접 판매 사업 ‘구독경제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상공인 판로지원 플랫폼 ‘가치삽시다’가 또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년간 55억 원을 투입하고도 실적이 저조한 탓에 독자 판매 사업을 접은 상황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별다른 개선 조치 없이...
    2022-01-07 05:00
  • [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불합리 규제 혁파…코로나19 방역에 총력”
    [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불합리 규제 혁파…코로나19 방역에 총력”
    오 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와 비상식적인 제도들을 혁파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위중한 만큼 방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형 안심 복지 사다리’를 만들어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세대를 지원하겠다고...
    2022-01-01 20:54
  • 윤석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에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
    윤석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에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
    김기현 원내대표는 임 본부장과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수처가 야수처(야당 수사처)가 될 거라 여러 차례 단언해서 말씀드렸지만, 예견이 정확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에스코트해서 황제 조사하고 자신들에 비판적인 민간인들조차 샅샅이 뒷조사하는 건 혈세 도둑질을 하는 아주 나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2021-12-29 17:20
  • "방방곡곡 짠~", "홍길동 분신술"…대선판에 등장한 AI 후보들
    "방방곡곡 짠~", "홍길동 분신술"…대선판에 등장한 AI 후보들
    김 전 부총리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국민의 짐이 된 지 오래"라며 "이번 AI 인재 영입은 혈세를 낭비하는 소모적 선거운동 대신 기존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도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거 캠페인은 정치판의 새로운물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선거철만...
    2021-12-07 17:38
  • 김동연 '1호 인재' 영입…"소모품·사냥꾼 아닌 AI 대변인"
    김동연 '1호 인재' 영입…"소모품·사냥꾼 아닌 AI 대변인"
    "과학 기반 새시대 선거 캠페인"…정치 사상 첫 시도"기존 혈세 낭비 아닌 획기적 비용 절감"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새로운물결' 창당을 준비 중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호 인재'로 인공지능(AI) 대변인 '에이디(aidy)'와 자신의 아바타 '윈디(windy)'를 영입했다. 특히 AI 대변인은 국내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선거 콘텐츠다. 김 전...
    2021-12-07 12:56
  •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 개혁,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 개혁,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김영식 회장은 이날 세미나 자리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회계부정이 잇따라 터져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 피해가 초래됐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혈세투입으로 이어졌다”며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렵게 회계개혁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행스럽게도 지난 3년간 기업, 회계업계 및 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
    2021-12-01 10:59
  • 윤석열, 文 정부 일자리 정책 비판…"혈세로 가짜 일자리만 늘려"
    윤석열, 文 정부 일자리 정책 비판…"혈세로 가짜 일자리만 늘려"
    윤 후보는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정면 공격하며 혈세를 통해 가짜 일자리만 늘렸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수단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2021-11-21 10:55
  • 안철수 "이재명, 하다가 안 되니 어물쩍 덮어…진솔하게 사과해야"
    안철수 "이재명, 하다가 안 되니 어물쩍 덮어…진솔하게 사과해야"
    안 후보는 "후보 때도 이 정도인데 만약 당선이라도 된다면 국민 혈세와 국가재정은 이들의 쌈짓돈이 돼 정치적 사익에 쓰일 것"이라며 "권력의 사유화가 일상화되고 포퓰리즘은 창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는 갈 길을 잃고 청년들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하다가 안 되니깐 어물쩍 덮는다고 끝이 아니다...
    2021-11-20 09:30
  • 與, 남북협력기금 107억 증액…野 “철도·도로 경협 4000억, 내역 밝혀야”
    與, 남북협력기금 107억 증액…野 “철도·도로 경협 4000억, 내역 밝혀야”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9월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 성공을 거론하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정부 재정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김정은 정권의 철도미사일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곳에 혈세를 왜 쓰려 하나”라며 “여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협치를 파괴했다”고 쏘아붙였다....
    2021-11-19 14:28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무책임한 태양광 업체 때문에 시민의 혈세인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게 생겼다. 서울시 '원자력발전소 하나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다. 설치만 해놓고 폐업한 업체들 때문에 서울시가 추가로 사후관리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지원금만 받고 폐업한 업체는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범죄 행위다. 그런 업체들이 적지...
    2021-11-08 19:00
  • "서울시 바로세우기 민주당 시의원들이 먼저 제기"…서울시 '이중잣대' 비판
    "서울시 바로세우기 민주당 시의원들이 먼저 제기"…서울시 '이중잣대' 비판
    이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민단체들이 현재 주장하는 예산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임시장 시절 특정 시민단체들에게 시민혈세가 도리어 집중된 예산의 사유화로,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 예산을 되돌려주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2021-11-04 15:46
  • 서울시의회 “‘오세운 역점’ 서울런 전면 재검토해야…서울판 화천대유”
    서울시의회 “‘오세운 역점’ 서울런 전면 재검토해야…서울판 화천대유”
    김용석 의원은 “업체에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조항은 취소해야 한다. 서울판 화천대유냐”며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꼼꼼히 해야 하는데 너무 업체 측 관점에서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예산안은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는 서울시의회가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라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1-11-03 20:12
  • 서울시 "사유화 예산 정상화…팽창한 시민사회 분야 문제점 지적"
    서울시 "사유화 예산 정상화…팽창한 시민사회 분야 문제점 지적"
    이 대변인은 "그간 시의회, 언론 등이 제기했던 문제점 등에 대해 짚어보는 차원"이라며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 예산을 사유화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오 시장 역시 모든 시민단체를 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거듭 밝혔다. 오...
    2021-11-03 18:09
  • [사설] 한계기업 급증, 질서있는 구조조정 급하다
    위기에 빠진 경쟁력 있는 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무작정 좀비기업까지 살리는 방식은 안 된다. 구조조정의 적기(適期)를 놓치면 또 막대한 혈세만 퍼붓고 손실을 더 키우면서 국가자원의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다. 좀비기업들과 회생 가능성의 엄밀한 조사와 점검으로 옥석(玉石)을 제대로 가려 질서 있는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2021-11-02 05:00
  • [2021 국감] 고용진 “한은 별관 공사지연에 추가 임차료만 312억, 책임있게 처리해야”
    [2021 국감] 고용진 “한은 별관 공사지연에 추가 임차료만 312억, 책임있게 처리해야”
    “계룡건설과 입찰경쟁에서 떨어졌던 기입은 또다른 삼성계열사인 삼성물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낙찰 차액 462억원과 6년간 임차료를 더한 1398억원은 총 공사비 28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조달청의 계약업무 소홀로 인한 국고의 손실이자 혈세의 낭비”라고 지적하며 “이 사안에 대해 한은이 책임감 있게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10-14 08:51
  • [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애꿎은 혈세 낭비"라며 "2심을 진행해도 결과는 뒤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은 점,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10-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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