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계기업 급증, 질서있는 구조조정 급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부도위험도 높아져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힐 우려가 커진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들어가면서 이들 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등 채무상환 여건은 더 나빠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은이 지난달 말 내놓은 ‘2020년 기업경영분석’에서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79만939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는, 영업이익으로 부채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이 40.9%였다. 기업 10곳 중 4곳꼴인데, 1년 전(36.6%)보다 4.3%포인트(p) 늘어 역대 최대다. 영업적자로 인해 이 비율이 0% 미만인 기업도 34.7%로 전년(30.5%) 대비 4.2%p 많아졌다.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은 -1.0%로 2009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조업이 -2.3%로 큰 폭 쪼그라들었고, 대기업이 -4.6%로 감소폭이 컸다.

특히 번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돼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전체 외부감사기업의 15.3%로 2019년보다 0.5%p 늘었다. 기업 수로는 3465개에 이른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부도확률 최상위 그룹에 들어간 기업이 819개로 전년(384개)의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실적 부진으로 재무상태가 단기간에 급속히 나빠진 곳이 많은 탓이다. 한은 조사에서 좀비기업이 정상기업으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최대 36% 수준에 그쳤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문제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방향성은 이미 뚜렷하다. 이자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용 리스크가 커지고, 한계기업들의 도산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전반과 일자리에 심대한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더디다. 3분기 성장률은 0.3%에 그쳐 1분기(1.7%)와 2분기(0.8%)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 한계기업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이고 취약한 고리인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코로나 이후 초저금리 금융환경과 대규모 자금공급으로 퇴출되어야 할 부실 기업들까지 억지로 연명토록 해온 측면도 작지 않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쟁력 있는 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무작정 좀비기업까지 살리는 방식은 안 된다. 구조조정의 적기(適期)를 놓치면 또 막대한 혈세만 퍼붓고 손실을 더 키우면서 국가자원의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다. 좀비기업들과 회생 가능성의 엄밀한 조사와 점검으로 옥석(玉石)을 제대로 가려 질서 있는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