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야산 50㎡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40대 여성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과 만난 A 씨는 화재 발생 경위를 설명하고 방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관들은 투신하려는 A 씨 어깨를 황급히 붙잡았고, 힘을 모아 옥상 난간에 매달린 A 씨를 끌어올렸습니다.
A 씨는 모텔 인근 마트에서 부탄가스를 구매해 모텔방에서 흡입 후 환각 상태에서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현행범을 발견하면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면 되지만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하철 보안관 폭행 피해 건수는 86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28건이던 폭행 피해 건수는 2018년 4건으로 줄었지만 2019년 15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26건으로 증가했다. 마스크 착용 등과 관련해...
노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지하철 보안관의 역할이 '지하철 경찰대'와 겹쳐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며 "현행범은 체포한 뒤 경찰에 인계하면 되기 때문에 보안관까지 사법권을 줘야 하는지 논의가 오갔다"고 회고했다.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를 가로막는 장벽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비공무원에게 사법권을 주는 것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송무체계도 개선됐다. 검찰에 위임됐던 행정소송...
A 씨 등 경찰관들은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B 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주취자의 행위는 단지 경찰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에 불과하다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A 씨를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B...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체포 당일 오후 6시 30분께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딸 B 양의 등에 7cm가량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오빠 C 군은 동생을 방으로 대피시키고 A 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문을 막았던 것으로...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3)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인터넷방송 진행자 B(36) 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 등이 인터넷방송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흉기에 다친 B 씨 등은 경상을 입고 병원...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가 정차 중이었으나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 요구를 한 뒤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보고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해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원순에 '성추행 피소' 알린 임순영 젠더특보 면직
고(故) 박원순 전...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상해치사 혐의로 A(45)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종로구 숭인동의 한 사우나에서 소화기를 들고 B(45)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숨졌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뒤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문 씨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화환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문 씨는 화환에 시너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한 유튜버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 등이 즉각 진화에 나섰으나 화환 4개가 불에 탔다. 그는 ‘분신유언장’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수십 장도...
A 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전화해 "내가 형을 흉기로 찔렀다"고 자수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 씨는 경찰과 함께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주거지인 빌라에서 친형과 다투던 중 휴대전화로 머리 부위를 1차례 맞았고, 집 밖으로 나간 친형을 쫓아가...
5일 오전 경찰은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화환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화환에 시너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한 유튜버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 등이 즉각 진화에 나섰으나 화환 4개가 불에...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도 가능해지며,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세진다.
정부24에서...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B 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날 의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가족은 사건 당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취한 상태로 취업준비생인 아들 B(26) 씨와 다투던 중 범행했으며 아들의 제지로 방화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것 같아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실제 방화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0)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2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 초등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꺼내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초등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이러한 사실을...
인권위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 A씨는 지난 3월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A씨 아내는 남편이 파출소에서 통역 없이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등에 서명하고 경찰서로 인치된 후에도 통역 없이 피의자 신문을 받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한국말과 한글을 쓸 줄 안다고 했고, 사건...
그는 시청 직원들에게 제지당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할 경우 추후 재범할 가능성이 있고, 그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시 문의면 소재 청남대 안에서 전씨 동상의 목 부위를 줄톱으로 자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청동으로 된 전 씨 동상은 목 부위 3분의 2가량이 둥그렇게 둘러 가면서 훼손된 상태다.
관광객으로 청남대에 입장한 A씨는 동상 주변의 CCTV 전원을 끈 뒤 미리 준비해 간 줄톱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