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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취업비리’ 정재찬 항소심도 집행유예... 신영선 무죄
    ‘공정위 취업비리’ 정재찬 항소심도 집행유예... 신영선 무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재판부가 유죄...
    2019-07-26 11:51
  •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간 연장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간 연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날 자정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은 향후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월 추가 기소된 내용을 바탕으로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추진을 위해 전·현직 의원들의 청탁을 받은 혐의를...
    2019-05-13 16:45
  •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 청구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 청구
    대법원은 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면서 66명의 판사에 대한 비위통보를 했다. 대법원장은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중이던 2명을 제외한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킨 바...
    2019-05-09 15:00
  •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ㆍ벤츠코리아 2심 각각 벌금 145억ㆍ27억 원 선고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ㆍ벤츠코리아 2심 각각 벌금 145억ㆍ27억 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직원 6명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인증 담당 직원 이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BMW코리아...
    2019-04-26 11:16
  • ‘탈세 혐의’ LG家 첫 공판 내달 15일 …피고인 모두 법정 선다
    ‘탈세 혐의’ LG家 첫 공판 내달 15일 …피고인 모두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5월 15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진행한 후 같은날 곧바로 2차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일정을 정리했다. 구본능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이날 모두 재판에 참석해야 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일단 1회 기일에는...
    2019-04-24 18:06
  • '미성년자 출입 무마' 경찰 청탁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미성년자 출입 무마' 경찰 청탁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명 부장판사는 “배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운영하는 다른 클럽에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을...
    2019-04-21 14:27
  • '미성년자 출입 무마' 경찰 청탁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미성년자 출입 무마' 경찰 청탁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제3자 뇌물 취득 등 혐의로 브로커 배모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배 씨는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운영하는 다른 클럽에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2019-04-20 14:24
  •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형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21일 박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2019-04-03 13:38
  • 삼성 측 "노조 설립 원치 않았다고 와해 공모 아냐"
    삼성 측 "노조 설립 원치 않았다고 와해 공모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했는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노조 와해에 대해...
    2019-04-02 14:49
  • LG 총수일가 탈세혐의 재판부 변경…증인 출석 5월 이후에나
    LG 총수일가 탈세혐의 재판부 변경…증인 출석 5월 이후에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7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월 23일 준비기일이 종결됐는데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다시 물어볼 사항 있어 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구 회장 등)가 단독으로 한 행위가 아닌데 단독범행으로 기소됐다”며 “실무자들의 고의가...
    2019-03-27 13:30
  •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25일 심사
    문건'에 이름을 올린 환경부 산하단체 전·현직 임원들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관이 구속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19-03-22 20:36
  • 검찰 “삼성, 노조 설립 차단 지시”…‘노조 와해’ 내부 문건 공개
    검찰 “삼성, 노조 설립 차단 지시”…‘노조 와해’ 내부 문건 공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삼성그룹이 노조 설립 방해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증거로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증거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노조 설립 대응...
    2019-03-12 14:57
  •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검찰이 단정하듯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와 재판 관여라는 터무니없는 사법 적폐의 온상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에서...
    2019-03-11 13:18
  •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김경수 법정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김경수 법정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엔 김 지사 1심 재판 당시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을 당시, 검찰의 영창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4월...
    2019-03-05 16:18
  •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해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2019-03-05 15:59
  • ‘배출가스 인증 위반’ BMW-벤츠, 2심 함께 선고 받을 듯
    ‘배출가스 인증 위반’ BMW-벤츠, 2심 함께 선고 받을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7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와 전ㆍ현직 직원들 6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형사항소5부는 벤츠코리아의 관세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부는 BMW코리아 사건과 벤츠코리아 사건을 함께 선고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와 벤츠코리아 사건은...
    2019-02-27 15:35
  • [박은평의 개평(槪評)] 음주운전 처벌 강화+‘α’
    [박은평의 개평(槪評)] 음주운전 처벌 강화+‘α’
    현직검사, 부장판사, 연예인 등의 음주운전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윤 씨를 쳐 숨지게 한 박모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윤 씨 아버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네티즌들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
    2019-02-19 18:18
  • 민주 “법관 탄핵 5명… 2월 국회 처리 추진”
    현직 판사가 탄핵되면 5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지만, 탄핵 절차 전 사직하면 현직이 아니어서 탄핵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관 탄핵 문제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 지원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성창호 부장판사(김 지사의 1심 재판장) 등을 탄핵소추...
    2019-02-12 18:27
  • [종합]‘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법정 구속...징역 3년 6개월 ㆍ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2019-02-01 16:27
  •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김학현 전 부위원장 법정구속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김학현 전 부위원장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정재찬(63) 전 위원장과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직 운영지원과장 2명은 징역 10개월...
    2019-01-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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