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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이 씨뿐 아니라 홍 씨,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상황에 따라 3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혹에서 가장 윗선으로 꼽히는 남중수 전 KT 대표의 아내도 2021년 KDFS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황 대표는 매달...
    2023-07-16 09:00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대표 구속…검찰수사 ‘윗선’ 향한다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대표 구속…검찰수사 ‘윗선’ 향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와 함께 관련자로 지목된 KT 상무보 홍모 씨, 부장 이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는 구속을 면했다. 윤 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2023-07-14 13:05
  •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과 반려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수사선상에 올린 모습이 지금까지 1심만 5년째 열리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겹쳐 보인다. “‘법원 혁신’ 순진한 생각…오히려 검찰에 수사 빌미만”...
    2023-06-29 06:00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후보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3‧27기)...
    2023-06-01 06:00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신규사업 진출과 자금 조달을 인위적 주가조작의 동기로 봤지만, 이는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시세조종...
    2023-05-30 15:44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2023-05-23 13:54
  • '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직 임원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현재 LG전자 계열사에 근무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LG전자 본사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은 부정한 인사 청탁을 거절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적 이해관계 내지 전·현직...
    2023-05-19 15:22
  •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는...
    2023-05-17 14:33
  • 송영길 조사·강래구 영장 재청구…檢 ‘돈봉투 수사’ 속도 낸다
    송영길 조사·강래구 영장 재청구…檢 ‘돈봉투 수사’ 속도 낸다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강 위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점 등을 설명했다. 법원이 범죄의 사실관계와 사안의 중대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본 만큼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
    2023-04-23 14:41
  • 北 공작원 접촉·반정부 시위 지령 혐의…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北 공작원 접촉·반정부 시위 지령 혐의…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범죄...
    2023-03-28 06:32
  •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패"…권오수 1심 집행유예 3년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패"…권오수 1심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세조종 동기와...
    2023-02-10 14:37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2023-02-10 11:54
  • 법원, '범인도피 혐의' 쌍방울 김성태 수행비서에 구속영장 발부
    법원, '범인도피 혐의' 쌍방울 김성태 수행비서에 구속영장 발부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에는 그 현장에...
    2023-02-09 20:15
  •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2023-02-08 08:25
  • “블록체인 전문가는 무슨 책 읽나?”…국내 전문가 3인의 추천 도서
    “블록체인 전문가는 무슨 책 읽나?”…국내 전문가 3인의 추천 도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현직 판사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초대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블록체인법학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2020년에는 블록체인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블록체이니즘 선언’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겸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추천한 ‘네트워크의 부(요하이 벤클러...
    2023-01-21 05:00
  •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구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맹수호 전 KT CR(Corporate Relations) 부문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맹 전 부문장은 법정에서 2016년경 황창규 전 대표이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에 구 대표이사가...
    2023-01-18 18:30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KT 전·현직 직원 700여 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매년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2023-01-18 14:40
  •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2022-11-30 17:12
  • ‘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부당 소송서 승소
    ‘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부당 소송서 승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하기도...
    2022-11-03 15:43
  • 세븐나이츠, DK 온라인 저작권 침해?…"같은 엔진 사용" vs "추측성 주장"
    세븐나이츠, DK 온라인 저작권 침해?…"같은 엔진 사용" vs "추측성 주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7일 마상소프트가 넷마블과 넷마블넥서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변론을 열었다. 'DK 온라인'은 알피지팩토리라는 회사가 제작한 게임으로 현재 마상소프트가 지식재산권(IP)을 가지고 배급하고 있다. 마상소프트는 넷마블넥서스가 2014년 출시한 '세븐나이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2022-10-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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