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부장판사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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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 VS 유시민, 김형연 법무비서관 발탁 여부 놓고 대립…"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 VS "가능성 없어"

설마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생각도 못해서 법도 없다"라며 "그런데 현직 부장판사를 사표를 수리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니깐 당장 법조계의 젊은 판사들이 '이게 뭐냐'고 하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90% 이상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일부 판사들은 '법관 독립을 그렇게 주장했으면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외친다"라며...

2017-06-02 10:03
[이재용 재판 중간 점검] '뇌물죄' 가로막힌 특검, '재산국외도피'로 우회전략 펴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20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2월 28일 기소된 이 부회장은 구속 수감된 지 3개월이 지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인 '뇌물공여'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9회에 걸쳐 수사서류 등 서증조사를 했다. 그만큼 관련 서류가 방대한 탓이다....

2017-05-29 11:59
정몽선 前 현대시멘트 회장 이사진 해임 청구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이 현대시멘트와 이주환 대표, 임승빈 전무를 상대로 낸 이사 해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을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회사의 전ㆍ현직 임원들을 횡령ㆍ배임...

2017-05-15 18:45
마사회 前 감독 "삼성 후원 전혀 없어…정유라에 집중"

박재홍(52) 전 마사회 감독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ㆍ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진술에 따르면 박 전 감독은 2015년 8월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대회에 나가기 하루 전날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연락을 받고 만났다. 당시 그는 박 전 전무로부터...

2017-05-12 16:52
[정책발언대] ‘문유라’의 시대를 넘어 노력과 신뢰의 사회로

현직 부장판사인 유영근 판사는 화제의 저서 ‘우리는 왜 억울한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말할 때 그것을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조인으로서 직업적 성찰이 돋보이는 표현이다. 한편 정치인으로서 필자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충고이기도 했다. 흔히들 억울함을 단순한 감정의 영역으로...

2017-04-26 10:50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ㆍ요하네스 타머 혐의 모두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13일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전ㆍ현직 AVK 임‧직원 8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타머 총괄사장 측은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2017-04-13 12:22
뇌물? 직권남용?… 검찰 "공소장, 朴 전 대통령 소환 이후 정리"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시호(38) 씨 등에 대한 8차 공판에서도 "다음주쯤 공소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건은 1기 특수본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형사8부와 협의해서 같은 내용의 의견을 다음주중에 내겠다"며...

2017-03-17 17:50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우병우 수사 못했나 안했나… 특검 논란 여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외부에 공개한 간단한 기각 사유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됐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업무와 관련해 법원과...

2017-02-22 17:31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남긴 통화 녹음파일 중 홍 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윤 씨의 진술은 홍...

2017-02-16 13:45
조성민 前 더블루케이 대표 “‘권력형 비리’로 생각…두려움까지 느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열린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더블루케이 대표였던 조성민 씨가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회사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조 씨는 “(더블루케이가) 권력형 비리를 토대로 영업하는 회사 같았다”며 “내가 등기부상 대표이사라 이용당할...

2017-02-07 15:27
"공소장에 사용처는 두 줄 뿐"…비자금 용처 놓고 롯데건설-검찰 설전

"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들이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횡령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6일...

2017-02-06 12:42
법원,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기각으로 타격을 입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악의 위기는 모면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은 액수에 따라...

2017-01-21 03:52
특검, 뇌물죄 법리 그대로 유지… 최순실 21일 '뇌물수수 공범' 피의자 조사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부회장이 최...

2017-01-20 17:36
[대우조선 분식회계 공방] 피해주주 1152명, 민사소송 진행 중

한편 검찰이 기소한 안진회계법인의 형사사건은 최근까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심리했던 이 법원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다만 2월에 법관 인사가 예정돼있어 재판부 구성이 바뀔 수는 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안진의 감사팀 배모 전 이사에 대한 사건도 병합돼 이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1-19 11:01
‘300억 비자금’ 롯데건설, “사용 시기ㆍ액수 특정해야”…혐의 부인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ㆍ현직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지만, 검찰이 어느 부분을 문제삼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2017-01-09 15:44
대법원, '성매매 적발' 현직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 안은 대법원장의 결정을 거쳐 확정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징계위가...

2016-10-20 19:35
검찰, 롯데 수사 결과 발표…총수 일가 포함 24명 재판에

한편 롯데그룹의 중국 부실 투자와 관련해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번 기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형사1부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은 최근 롯데그룹을 수사하던 형사4부로 이관됐다.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 측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2016-10-19 18:35
대법원 징계위,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이해관계가 걸린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총 1억 8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에도 현직 판사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44·31기) 전 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6-09-30 17:47
홍준표 1심서 실형 선고…“저승가서 직접 성완종에게 물어보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현직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지사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지사는 “1억 원 받은 혐의를...

2016-09-08 12:17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징역 1년 6월…법정구속은 면해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6-09-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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