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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개월 간 보고-인지 정황"…김경수 '판정패', 철창行 급물살
    "18개월 간 보고-인지 정황"…김경수 '판정패', 철창行 급물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을 승인 또는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도 내렸다. 특히 법원은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한...
    2019-01-30 17:14
  • 검찰, ‘배기가스 인증조작’ 닛산에 벌금 3000만원 구형
    검찰, ‘배기가스 인증조작’ 닛산에 벌금 3000만원 구형
    회사 전·현직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한국닛산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인증 담당 직원이었던 장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강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한국닛산 측...
    2019-01-29 18:50
  •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3월 첫 공판…4월 1심 선고할 듯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3월 첫 공판…4월 1심 선고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23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판일정, 증인신문 일정 등을 확정했다. 구 회장 등 LG 총수일가는 3월 11일 첫 공판 때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후 고발인을 비롯해 LG 임직원, NH투자증권 임직원 등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4...
    2019-01-23 12:38
  •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그룹 임원 2명과 병합 재판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그룹 임원 2명과 병합 재판
    최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같은 혐의로 심리 중인 LG그룹 임원 2명 사건에 총수 일가 사건을 병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LG그룹 전무 하모 씨와 LG이노텍 CFO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에 배당됐다. 이들은 LG그룹 대주주의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전·현직 재무관리 팀장이다....
    2018-12-30 13:32
  • 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징역 4년 구형
    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 김동수(63) 전 위원장과 노대래(62)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재 공정위에 재직 중인 지철호(57)...
    2018-12-27 15:34
  • ‘공정위 취업 특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보석 석방
    ‘공정위 취업 특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보석 석방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심문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심문에서 “피고인이 녹내장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 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됐고, 왼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구치소 내 환경이...
    2018-12-13 17:41
  •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정재찬 시절 재취업 퇴직자 없었다”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정재찬 시절 재취업 퇴직자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정위의 조직적인 재취업 경위를 몰랐다는 정 전 위원장의 진술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서 제게 책임이 있는...
    2018-12-06 13:28
  • 검찰 “압수수색 방해” VS 삼성 “절차 따랐을 뿐”
    검찰 “압수수색 방해” VS 삼성 “절차 따랐을 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삼성전자 측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관련 수사보고서와 인사팀 직원 채팅 내용 등을 증거로 공개했다. 검찰은...
    2018-12-04 15:52
  •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2심, 배상 책임 인정…배상액 확대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2심, 배상 책임 인정…배상액 확대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홈플러스 고객 강모 씨 등 683명이 홈플러스와 신한생명,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총 87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2018-12-04 11:38
  •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 또 명단에는 △정다주...
    2018-11-22 20:43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모든 혐의 부인 “채용 개입, 상식 반한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모든 혐의 부인 “채용 개입, 상식 반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 등 7명과 신한은행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전직 인사부장 2명에 대해 공판을 진행해왔으나 뒤늦게 기소된 조 회장 등 5명과 신한은행 법인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기소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조 회장...
    2018-11-19 15:46
  • 연령별 차등 임금피크제..."합리적 이유 있다면 차별 아냐"
    연령별 차등 임금피크제..."합리적 이유 있다면 차별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서울보증보험 전ㆍ현직 직원 45명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진정 기각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2016년 1월 연령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내용의 운용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1961~1962년 출생 직원들은 만...
    2018-10-28 09:00
  • '13년간 화약 담합' 한화, 2심서도 벌금형…사업 유지
    '13년간 화약 담합' 한화, 2심서도 벌금형…사업 유지
    13년 동안 산업용 화약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전·현직 임원들이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각각 벌금 1억 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양수 한화 화약부문 대표와 최경훈 고려노벨화약...
    2018-10-26 11:13
  •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사건 처리에 영향 미치지 않아"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사건 처리에 영향 미치지 않아"
    최인호(57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모(36ㆍ사법연수원 39기)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2018-10-25 11:01
  •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다음 달 5일 첫 공판…넉달 만에 법원 출석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다음 달 5일 첫 공판…넉달 만에 법원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권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 역시 이날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앞서 권...
    2018-10-22 15:42
  •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독일서 배기가스 규제 인증…부정 수입 아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독일서 배기가스 규제 인증…부정 수입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요하네스 타머(62)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타머 전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전ㆍ현직 임원 윤모 씨와 박모 씨는 법정에 자리했다. 이날 타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유로6 기준을...
    2018-10-15 13:05
  • 법원 "예정일, 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법원 "예정일, 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재단법인은 2016년 6월 9일 직원에게 보낸 해임통지서에 '7월 9일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고 예고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수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8-10-14 09:00
  • '법인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1심 무죄→2심 집행유예
    '법인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1심 무죄→2심 집행유예
    법인세 4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ㆍ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결론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하석주(60) 롯데건설...
    2018-10-12 11:09
  • ‘취업 비리’ 공정위 전직 위원장들 혐의 재차 부인
    ‘취업 비리’ 공정위 전직 위원장들 혐의 재차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수ㆍ노대래ㆍ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정위에 인사 적체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위원장 취임 이후에 현직자와 퇴직자...
    2018-10-04 15:50
  • '재판 개입 의혹'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재판 개입 의혹'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10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영장기록을 빼돌린 것에 대해...
    2018-09-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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