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부장검사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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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핵심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기소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두 사람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한 핵심 인물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 사건은 혐의자가 현직 검사란 점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후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로 재이첩 됐다.

2021-04-01 20:58
‘성추행 혐의’ 피소된 현직 부장검사…수사 중 명예퇴직

현직 부장검사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경찰 수사 도중 명예퇴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검·경에 따르면 한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A 부장검사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당했다. 피해 여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에 보냈다. A...

2021-03-18 07:02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2개월 시일15년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중 천거친여권 성향의 검총위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도이성윤 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물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법무부는 “이달 22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천거절차를 진행한다”고...

2021-03-15 16:28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종전에는 사퇴 후 (추천위 구성에) 24일이 걸렸는데 이번엔 아주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현직을 떠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와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도 언급된다.

2021-03-11 13:15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1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A(22) 씨가 아니라 40대 외할머니 B 씨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여아의 어머니로 알려져 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숨진 여아의 언니인 셈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란 점을 확인한 후 친정어머니 B 씨까지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해 이 같은 사실을...

2021-03-11 11:00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내주 직접수사 여부 결론"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넘겼다.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기 전까지는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김 처장은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할 것...

2021-03-04 15:25
[단독] 법원 "'삼성 노조와해' 혐의 이건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 "재정신청 후 이 회장이 사망해 그에 대한 재정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30여 명의...

2021-02-22 11:00
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공수처는 2일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법상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을 수 있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임용 한도까지 현직 검사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채용 시점은 미정이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

2021-02-02 15:57
검찰, '1300억대 조세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기소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17일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2020-12-17 16:24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제청한 내용대로 결정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2020-12-16 05:06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제청한 내용대로 결정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2020-12-16 04:42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020-12-16 04:35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징계위에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심문을 진행 중이다. 장기화하는 추-윤 갈등…검찰 조직 '흔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2020-12-15 16:02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징계위 증인 심문, 분열된 검찰조직 축소판 징계위에 채택된 증인은 8명 모두 현직 검사로, 윤 총장에 대해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분열된 검찰조직의 축소판이란 평가도 나온다. 증인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12-13 12:57
다시 주목받는 김봉현 편지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현직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검사가 100만 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 등의 접대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변호사 B 씨는 접대 술자리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술자리에 참석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시간 전에...

2020-12-11 10:54
검찰,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1명 기소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2019년 7월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A 변호사와 검사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17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와 참고인 30여 명을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술집 종업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0-12-08 14:28
법원,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 김봉현 보석 기각…"도망 우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술 접대를 했으며, 검찰 출신 변호사와 전직 수사관 등에게도 사건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만간 제기된 의혹에 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07 19:15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이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관한 정보수집은 가능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장의 종교, 학교, 지역·취미·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 유지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절차에서 이런 사적 정보들을 참고했을...

2020-12-04 19:33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이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관한 정보수집은 가능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장의 종교, 학교, 지역·취미·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 유지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절차에서 이런 사적 정보들을 참고했을...

2020-12-04 12:52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 관계자 4명 기소… '사기ㆍ횡령 혐의'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인 해덕파워웨이와 그 관계사 전·현직 임원들을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해덕파워웨이 박모 전 대표와 M사 오모 회장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다. 아울러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강모 총괄이사를...

2020-11-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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