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했다. 약 12시간에 걸친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현직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던 만큼 검찰이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나 성역, 특혜가 없다”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황 대표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황 대표 측은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만큼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5일 횡령 등 혐의로...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10일에 보도된 것 이 외에도 검찰의 불법 수사를 고발하는 보도를 더 할 예정”이라며 “이런 보도를 모아 법적으로...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으며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당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구 전 대표가 취임 직후 시설관리(FM) 업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을 통해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4개 하청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KDFS 등에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 KT 본사와 계열사,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들 5명에게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고 3회에 걸쳐...
두 사람이 조정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 문제에 노련한, 현직 교직원이 조정위원으로 조정에 참석한 덕분이었다.
#2. 모 대학교 이사장인 C 씨는 학교 직원 7명에게 임금 약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자인 C 씨의 사정을 살펴보니 학교 재단에 적자 문제가 심각했다.
검찰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를 1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관계사 고가 매입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차명계좌로 금품 수수친오빠‧지인도 불구속 기소…“알선 합의 정황 확인”사건 본류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도 진행 중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KT&G는 손동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외이사로, 곽상욱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사외이사인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CJ제일제당은 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사외이사 겸 감사로 영입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출신 인사도 여전히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을...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 1명 등 총 41명을 자본시장위반법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의...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은 현직검사장으로서 첫 해임 징계가 내려진 사례다. 그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모 전 부장검사는 2015~2019년 세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검사장 인사와 함께 차‧부장검사 예상도 나왔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장관은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알려진 현직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검사와 함께 심사 대상이 된 김송경(40기) 검사는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공수처는 차기 후보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도부 공백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처장 대행을 맡은 김선규 수사1부장은 최근 개인 비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달 29일 사직서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다.
5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은 또다시 '사법리스크'를 맞을 수도 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8월 가석방됐고 이듬해 8월 사면됐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까지도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4대...
반면 수사력 논란에 직면했던 공수처는 출범 3년 만에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직검사장의 유죄 판결을 끌어낸 건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듯하다. 수사가 윗선까지 이어진다면 역할론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무부는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있는데 특별성과급이나 별도 우수 수당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홍 팀장은 “일반 성과와 특별 성과는 상황을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따로) 지급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현직 공수처 부장검사가 언론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싣자, 여운국 차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또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 처장 인선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권익위원회가 대면조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두 기관 사이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다 보니 수사 성과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