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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30 2021년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2020년 퇴직연금통계 △2021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4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
    2021-12-19 09:38
  • 철도역사에 청년공공주택 1000가구 공급…이르면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철도역사에 청년공공주택 1000가구 공급…이르면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을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 분양 시 개발이익...
    2021-12-09 17:00
  • [종합] 김부겸 “철도역 출입구 청년주택 건설, 역사 인근 택지분양 개발이익 공유 시 우선권”
    [종합] 김부겸 “철도역 출입구 청년주택 건설, 역사 인근 택지분양 개발이익 공유 시 우선권”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2021-12-09 09:26
  • [속보] 김부겸 "철도역 청년주택 건설, 역사 택지 개발이익 공유 사업자 우선권"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12-09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비공개), 14:30 복권위원회(비공개) △통계청-UNFPA 제5차 저출산 고령화 서울 심포지엄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2월호) 발간(석간) △2021 경제교육대상...
    2021-12-05 10:26
  • 이번 겨울 석탄화력 8~16기 가동 정지…2838톤 미세먼지 감소
    이번 겨울 석탄화력 8~16기 가동 정지…2838톤 미세먼지 감소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안정적 전력수급과 계통 유지, 국제 LNG 가격 및 수급 등을 고려해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기의 가동을 정지한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LNG 수급상황 등도 고려해 출력을 최대 80%까지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은 최대...
    2021-11-25 16:07
  • 논란의 '개 식용 금지'…정부 "민관 합동 기구 만들어 실태조사부터"
    논란의 '개 식용 금지'…정부 "민관 합동 기구 만들어 실태조사부터"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9월 국무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사회적·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다는...
    2021-11-25 14:17
  • ‘국위 선양’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받을 수 있을까
    ‘국위 선양’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역으로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일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2021-11-24 16:33
  • "BTS 병역 혜택 마지막 기회"...국방위 25일 병역법 개정안 논의
    "BTS 병역 혜택 마지막 기회"...국방위 25일 병역법 개정안 논의
    2019년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등 K팝으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린 BTS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공정성...
    2021-11-22 2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제6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인도 사업 승인 △2021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 △2021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021-11-21 10:54
  •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해외물량 확보 총력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해외물량 확보 총력 기울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2021-11-09 11: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하반기) △2021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2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혁신성장...
    2021-11-07 09:52
  •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해운법 개정 공정위-해수부 이견 차 국무조정실 중재 역할 강조“온플법 제정안 180만 입점업체 위한 민생현안…조속 입법 총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10-28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10:40 현안조정회의 및 업무협약(울산) △환경부 차관 09:50 지속가능기업 혁신포럼 기조강연(서울) △수열에너지 보급·지원으로 탄소중립 앞장(석간) △반구대 암각화 인류 유산으로 거듭난다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시정연설(국회)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공청회 개최(방역의료 분과위원회) 26일(화) △복지부 장관 08:30...
    2021-10-24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1-10-17 09:32
  • 정부, 자율운항선박 규제완화 로드맵 발표...개발ㆍ상용화 속도
    정부, 자율운항선박 규제완화 로드맵 발표...개발ㆍ상용화 속도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해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을 말한다. 향후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의 유망...
    2021-10-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석간) △‘21년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회 개최(조간) 1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비공개), 11:30...
    2021-10-11 09:27
  • 홍남기 "위드 코로나 전환 모색…NDC 상향조정 기업부담↓"
    홍남기 "위드 코로나 전환 모색…NDC 상향조정 기업부담↓"
    간담회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추진 △탄소중립 및 2030 NDC 조정 △글로벌 반도체공급망 문제 등 대외현안 대응 등 3가지 사안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10월 전 국민 70% 백신 접종을 계기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모색 차원에서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방향 설정 및 방안 마련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방역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2021-10-08 17:27
  • [종합] 홍남기 "장관급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 경제ㆍ안보 이슈 대응"
    [종합] 홍남기 "장관급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 경제ㆍ안보 이슈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향후 경제·안보를 종합 고려한 현안이슈를 보다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안을 금일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2021-09-27 09: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15 강원경제인포럼 기조강연(강원도)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부처합동 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조달의 날 기념행사(세종컨벤션센터)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1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수상자 공모(석간) △2021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09-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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