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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한전·가스공사 자구안 지켜볼 것"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한전·가스공사 자구안 지켜볼 것"
    당정은 일반 가구의 경우,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전기·가스 절약 가구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누진 구간도 확대하는 등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이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인상분 적용을 사회배려계층에 1년간 유예하는 한편...
    2023-05-15 09:20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확대된다. 광역급행철도 신규 노선 확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 선도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 부담이 큰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복지정책이다. 먼저 부모급여는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0세 70만 원...
    2023-05-11 05:00
  •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국방·법치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2023-04-18 10:41
  •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칩을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 경품 등 재산상 이익으로 제공하더라도 사행행위규제법 등에 저촉될 수 있죠. 허가 없는 불법 홀덤펍 운영의 경우, 영업소 폐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영리를 획득할 목적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홀덤은 게임 진행...
    2023-04-07 15:47
  • 尹 “1억불 인태 개발협력 추진…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대처”
    尹 “1억불 인태 개발협력 추진…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대처”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건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투명성을 언급한 건 윤 대통령 지시로 추진 중인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현금 살포’ 방식 사업 폐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부패에...
    2023-03-30 09:53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반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등 노후 생계를 보장해주는 이중적 접근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접근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2022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세대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출 측면, 즉 노인복지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2023-03-27 05:00
  •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복지정책을 겨냥해 "무분별한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라며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에...
    2023-03-23 17:09
  • 尹대통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尹대통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복지정책을 겨냥해 "무분별한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라며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에...
    2023-03-23 15:14
  • 에쓰오일,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ESG 경영 실천
    에쓰오일,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ESG 경영 실천
    영수증 분실 우려가 없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전자영수증 활용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를 고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앱 이용 고객이 전자영수증 받기를 선택하면 ‘탄소중립포인트’가 매월 쌓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환경보호 및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해 전자영수증 이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2023-03-22 14:01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충분하다. 세액공제를 통하여 이들에게 수조 원 혹은 그 이상의 세후소득을 더 남겨준다 한들 이들의 투자 행태가 바뀔 이유가 없다. 방패는 남아 있으나 칼이 부러진 병사에게 나라가 방패를 하나 더 지급하는 꼴이다. 아무것이라도 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리바이를 만들듯이 대응책을 택하는 모습이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2023-03-21 05:00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그는 “저희 할머니(이순자 씨)께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실 때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고 계신 아주머니분들 계좌를 사용해 돈을 보내주셨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엄청난 양의 채권이 발행됐는데, 그걸 현금화하는 과정이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하셨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연희동 자택에 숨겨진 금고가 있고, 엄청난 양의 것들이...
    2023-03-16 15:49
  •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자사주 소각·배당·환경 및 사회 주주권 행사=주주가치 제고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품 제조업체인 신풍제약의 소액주주 700여 명도 지난 9일 회사 측에 “자사주를 소각하라”는 주주제안을 발송했다. 손경준씨를 비롯한 한국철강의 소액주주들은 지난 7일 회사에 자사주 매입, 현금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2023-03-01 07:43
  •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직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자격은 지역가입자였고, 그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체납 사실도 통보되지 않았다. 당장 현금이 없던 그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신용거래 이력이 없는 이에게 한도가 나올 리 만무했다. 결국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건보료를 냈다. 이후에는 10%대 후반 고금리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했다. 4년 전, 당시 서른네 살이던 그는...
    2023-02-19 13:00
  • “적대적 M&A 시도한 건 카카오”…SM 사내 변호사, 전 직원에 설명문 공유
    “적대적 M&A 시도한 건 카카오”…SM 사내 변호사, 전 직원에 설명문 공유
    얼라인, SM의 현 경영진과 손을 잡으면 주식을 일단 싸게 살 수 있고, 힘을 합해 이사회를 장악한 후 대주주로 올라간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조 부사장은 “창업자이고 대주주인 사람의 주식을 이런 식의 야합을 통해 희석하고, 그렇게 1대 주주를 변경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 때문에 M&A 업계에서 이것을 전대미문의 적대적 M&A라고까지...
    2023-02-14 14:16
  • [뉴욕통신] 중국발 정찰 풍선이 부른 나비효과
    [뉴욕통신] 중국발 정찰 풍선이 부른 나비효과
    국적을 이유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건 다양한 인종과 문화,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이라는 미국의 핵심 가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관련 법규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외국인,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란 같은 적대국이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미국인이나 기업들은 중국 내 부동산을 살 수...
    2023-02-13 05:00
  • 질문에 답변만하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자동으로…세금비서가 '척척'
    질문에 답변만하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자동으로…세금비서가 '척척'
    대상은 한 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약 166만 명이 해당한다. 익숙하지 않은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절차 등으로 사회 초년생, 고령자가 겪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해 내비게니션 메뉴를 통해 신고 작성하기로 들어가 세금비서...
    2023-01-16 12:00
  •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그는 "지금 당장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처럼 대규모 이민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면서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사회에 활력이 떨어지고, 일할 사람도 너무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급여 등 현금성 지원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2022-12-30 05:00
  • BC카드, 현금없이 쇼핑한다…베트남과 '현금없는 사회' 구축
    BC카드, 현금없이 쇼핑한다…베트남과 '현금없는 사회' 구축
    이번 MOU의 핵심은 베트남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현금 없는 사회’ 전환과 연계된 방한 베트남 관광객의 비현금 결제 편의성 제고다. 앞으로 한국을 찾는 베트남 관광객은 별도 환전 없이 자국 카드 및 QR결제로 BC카드의 국내 최다 가맹점(340만 개)을 통해 편리한 쇼핑이 가능해졌다. 베트남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1년)...
    2022-10-17 09:29
  • “16살에 낳은 아이 입양 보내, 18살에 또 출산”…‘고딩엄빠2’ MC들 ‘답답’
    “16살에 낳은 아이 입양 보내, 18살에 또 출산”…‘고딩엄빠2’ MC들 ‘답답’
    인교진은 “보는 사람만 답답하고 당사자들은 너무 해맑다”고 말했고, 치타는 박유진에게 “배달 앱 VIP 되는 건 쓸모없는 일이다. 사회에서 VIP가 돼야 한다”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다음 날 박유진·전민재 부부는 친정엄마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주히 움직였다. 전민재는 음식 재룟값을 벌기 위해 급하게 일을 나섰고, 박유진은 집 청소에 열중했다. 두...
    2022-10-05 12:53
  • [이슈&인물] 오대환 메디콕스 대표 “경구용 인슐린 독점 계약으로 제약사 발돋음 기반 마련”
    [이슈&인물] 오대환 메디콕스 대표 “경구용 인슐린 독점 계약으로 제약사 발돋음 기반 마련”
    그는 국내 대형 제약사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12년간 제약업계를 누벼온 베테랑이다. 복수의 대형 제약사에서 국내외 영업을 담당하다가 의약품 도매 업체를 창업했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한 판권을 사와 직접 해당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가장 자신 있는 것이 제약 사업” 　그는 가장 자신 있는...
    2022-09-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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