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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압박 나선 금융당국…주담대 대환대출, 풍선효과 괜찮을까
    가계대출 압박 나선 금융당국…주담대 대환대출, 풍선효과 괜찮을까
    전 교수는 이어 “전세대출의 경우도 소득이나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걸어야 한다”면서 “보증금 3000만 원인 사람과 5억 원인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듯이 사회적으로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처음 검토됐던 작년에는 예대금리차를 줄이고 금융소비자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2023-09-25 17:04
  • [문화의 창] ‘아파트공화국’의 삶을 반추하다
    [문화의 창] ‘아파트공화국’의 삶을 반추하다
    유례가 없는 ‘선 분양제도’를 실시해 왔고, 거치 기간을 둔 주택담보대출 역시 이를 뒷받침해왔다. 아파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게 만들고, 아파트라는 욕망에 불을 붙여온 것은 역대 정부의 주택(신도시)정책과 사회적 방치의 결과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는 부동산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액면가 큰 화폐나 유가증권의 구실을 하고 있다. 언제든지 현금화...
    2023-09-15 05:00
  •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정 이사장은 세계적 추세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동반성장의 가치가 연관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반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ESG와 동반성장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ESG가 추구하는 가치가 동반성장이고, 동반성장은 ESG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E와 S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이윤을 뛰어넘은 사회적...
    2023-09-07 11:34
  •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지난 몇 년간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이념에 대한 강조, 국진민퇴(國進民退) 기조, 견제와 균형이 없는 절대 권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런 시각은 필자가 최근 워싱턴DC 출장을 통해 확인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와 싱크탱크의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미국 조야의 판단은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가...
    2023-09-01 05:00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반면 보건･복지･고용(242조9000억 원, +7.5%),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조3000억 원, +4.9%), 사회간접자본(SOC·27조3000억 원, +4.6%), 국방(59조6000억 원, +4.5%), 등 나머지 9개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정부는 지출 증가가 제한한 상황에도 재정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재정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2023-08-29 11:00
  • 용산구, 쪽방 주민 대상 ‘현장동행 복지상담실’ 운영
    용산구, 쪽방 주민 대상 ‘현장동행 복지상담실’ 운영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외에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복지급여 현금수령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를 배치해 혈압, 당뇨 체크와 치매 검진 연계 등 건강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층 상담이 필요하거나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건은 동 주민센터나 관련...
    2023-08-02 13:59
  •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공개된 사진에는 ‘팁 박스’라고 적힌 유리병에 현금이 가득 찬 모습이 담겼습니다. ‘1인 1잔 주문 부탁드린다’는 공지 글로 해당 공간은 카페임을 알 수 있죠. 이 글을 게재한 누리꾼은 “원래 팁이 직원들 시급을 법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것 때문에 있는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는 왜 팁을 달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습니다. 비슷한 의견이...
    2023-07-26 15:43
  • AI 채택에 느린 기업들, 직원 월급에는 악재?
    AI 채택에 느린 기업들, 직원 월급에는 악재?
    각종 신기술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사회는 이 같은 특허 기술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수도 도쿄에서는 여전히 현금 이용 비중이 높고, 대기업 공급망 관리에서 컴퓨터가 쓰인 비율이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겨우 47%를 찍었다. 이는 같은 기간 95%를 기록한 뉴질랜드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본 지역은행의 3분의 1은 2017년까지도 ‘구시대...
    2023-07-22 06:00
  •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분석 “현금으로 매달 정기 지급…국회 차원 진상규명 필요”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지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가 하면 특정 시점에 특활비 자료가 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6일 서울 중구...
    2023-07-06 17:14
  • 신한베트남은행, BC카드와 카드 매입사업 업무협약 체결
    신한베트남은행, BC카드와 카드 매입사업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협업을 통해 베트남 신용카드 결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베트남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현금 없는 사회'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베트남은행의 카드 사업은 5월 말 기준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5억 8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회원 수는 29만 명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는 베트남 온라인쇼핑몰...
    2023-06-30 14:56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2023-06-28 18:28
  •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사회주의가 당론인 정당에 재계가 정치자금을 줄 수는 없었다. 집권당과 재계의 대화가 사라지고 수박 겉핥기 식의 내실 없는 만남만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정치라는 비빌 언덕을 잃은 재계는 국민을 택했다. 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국민 속에 투영시키고 국민 여론을 뒷배로 정치, 행정과의 관계를 대등하게 정립해 갔다. 재계의 대표인 게이단렌(經團連) 주도로...
    2023-06-22 05:00
  •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금융요소가 없는 경우는 간편법을 적용해 개별평가 혹은 집합평가를 통해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며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을 주석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B 콜옵션 회계처리 이슈는 일부 상장사가 CB 제3자지정 콜옵션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2023-06-13 14:01
  •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소위 말하는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회의 이후 관련 브리핑에서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복지가 원칙없이 확대돼왔다"며 "서비스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2023-05-31 16:11
  •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이어 "현금 복지,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쌀이나 부식 등 기본적인 생활 수요는 각자가 다양하게 구매·선택해서 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소위 말하는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2023-05-31 14:40
  •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보장하되, 서비스 복지는 민·관 협업 기반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해 복지 수요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복잡한 제도는 패키지화해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중앙부처...
    2023-05-31 12:07
  •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무상지원과 현금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라며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 멈추고...
    2023-05-26 10:19
  • 한은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은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국은행은 현금 없는 사회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일 10시 한국은행 본부에서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최근 화폐 수급 동향,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현황 및 동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발권국장은 국민들의...
    2023-05-23 13:32
  • 비자발적 이주에 인맥 단절, 다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 [뿌리 없는 청춘]
    비자발적 이주에 인맥 단절, 다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 [뿌리 없는 청춘]
    자립수당 등 현금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달 발표한 ‘아동정책 추진방안’에 따라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그간의 정책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정책에 대해선 개선·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관계망 복원,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대표적이다. 경제적 지원이 생활고 등 ‘드러난’ 문제에...
    2023-05-22 06:00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건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히 조사해 혈세가 낭비되지...
    2023-05-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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