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핵심재정사업은 서민·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와 미래대비‧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안전‧글로벌 리더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세부 사업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예술인·특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취약부분별 맞춤형 지원(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근 대전 동구 신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달에 두세 번씩 현금 봉투가 발견되고 있다. 만 원권 지폐 여러 장이 담긴 흰 봉투 겉면에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8일 신인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익명의 기부가 시작됐다. 직원들이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안팎에서 봉투를 발견하나, 민원인이 ‘봉투가 떨어져 있다’며 주워 오는...
DGB사회공헌재단이 초기 투자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희망 시니어 사회복지 시설의 보증금을 후원한다.
기부금 재원 전액은 시민들이 대구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이용 시 명세표 미발행을 통해 절약된 비용으로 마련했다. 이는 DGB금융에서 매년 진행하는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실제 당선된 프로그램을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 ATM 이용 후...
지원 신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작년 평균 전기 사용량(313kW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캐시백을 확대한다. 이럴 경우 전기요금 인상 전 수준으로 요금을 내게 된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라고 말하니 약자를 위한 현금복지가 말 그대로 ‘두텁게’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복지의 핵심 어젠다로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로서 보육을 포함한 광의의 돌봄서비스”라며 “그러나...
현금복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챙기되, 사회서비스는 시장화·산업화를 통해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금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보장하되, 서비스 복지는 민·관 협업 기반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해 복지 수요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복잡한 제도는 패키지화해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중앙부처...
LS그룹은 올해 4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주민들을 돕기 위해 3억 원의 성금을, 2월에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현금과 현물 총 30만 달러 상당을 기부했다.
LS전선은 폐자원 순환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LS일렉트릭은 예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사회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LS...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1만2256명이 보호종료됐다. 이 중 4544명이 박 씨와 같은 양육시설 출신이다.
본보가 지난달부터 자립준비청년 6명을 심층인터뷰한 결과, 시설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는 비자발적 지역이동에 기인한 대인관계의 파편화였다. 비수도권 양육시설 상당수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지역 내 진학...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히 조사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2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돼...
대한 현금성 지원 등의 사업은 구조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박 교수는 "기술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너무나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식은 개발도상국 시절과 같다"며 "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 즉 국민의 삶에 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도 "규모면에서 국방과 경제사업, R&D...
대한 현금성 지원 등의 사업은 구조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인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을 보면 개발도상기 재정지출을 보는 것 같다. 기술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너무 많은 재정을 지출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즉 국민의 삶에 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규모 면에서 국방...
재정 부담이 큰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복지정책이다.
먼저 부모급여는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0세 70만 원, 1세에 35만 원으로 도입됐다. 내년부턴 지원금액이 전액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재정지출은 부모급여의 전신인 영아수당 대비 연간 1조5600억 원(연간 출생아...
이번에 선정된 우수 파트너사는 ESG공급망 평가, 공정거래 준수율, 현금결제 모니터링 도입 여부,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롯데마트는 프랑스 크뤼 부르주아 등급의 레드와인 비엔지 샤또 마뇰과 롯데마트 대표이사 명의의 감사장으로 근로자의 날 선물을 구성했다. 감사장에는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며 마르지 않는다’는 뜻의...
대규모 정리해고와 사무실 폐쇄, 직원 복지 축소 등으로 비용 절감을 꾀하며 곡소리를 자아내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애플 내부는 비교적 잠잠합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대규모 해고 계획을 내놓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회사로 남아 있죠.
그러나 애플이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흑자 확대로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 원이 됐다.
총수입은 88조7773억 원으로 전년보다 10.3%(8조2852억 원) 증가했다. 직장가입자 증가와 임금 상승률 확대, 연말정산보험료 증가, 직장가입자 징수율 상승 등 영향이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