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영업 관행과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 강화도 병행해 상생금융에 힘을 싣는다.
은행권에서도 정부의 상생금융...
그는 "기존 금융회사에 대해 과감한 규제완화로 융‧복합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플레이어(player)로서 핀테크 회사도 적극 육성하겠다"며 "토큰증권과 가상자산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도 투자자 공백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세부...
이제는 혁신 저해 우려와 서비스의 다양성 감소 여부 등을 감안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이 다른 경쟁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보안상 필요가 있는지, 거래비용 절감이나 무임승차 방지 같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개념들에 대한...
생보협회가 내건 주요 보험규제 개선방안은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신사업 진출 및 혁신 상품․서비스 개발 지원 △(업무위탁 규제 완화) 외부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지원 △(소액보험 무료제공) 생명보험 가입 필요성 체험 △(해외진출 지원) 업계TF 운영, 해외진출국의 시장환경조사, 간담회 등이다.
공공기관 경영 혁신 방안 이행에 필요한 인력 재배치를 단행하고 ‘인력양성+규제혁신+연구개발’처럼 기업 지원 기능을 연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서별 협력을 유도하는 대부서 체제로 전환했다는 것이 KIAT의 설명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나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대외 이슈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임시조직(TF)의 활발한 운영 취지도 이번 조직개편에 담겨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기획재정부가 10일 ‘경제규제혁신 TF’에서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환영과 기대를 표했다.
‘외환제도 개편방안’에서는 그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건의해왔던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개인·기업을 불문하고 대고객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외환제도 개편은 수십 년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단계로 현행 외환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생활밀착형, 기업투자 친화적 과제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시했다.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 요구가 많은 규제개선 우선 추진 과제를 주로 선정했다.
우선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주요 규제 개선으로는 원격조종 굴삭기 등 새 기술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기준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준이 연간 누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경제 규모 확대와 외환거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5만 달러 이내로 설정된 서류 증빙 제출의무가...
중소기업 관련 협ㆍ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기부 규제혁신 TF를 통해 일관된 규제발굴ㆍ해결 체계를 구축했다. 단일 부처 중 가장 많은 과제(271건)를 발굴했으며 경제규제혁신 TF 등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한 신설 강화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해 약 64만 개의 중소ㆍ소상공인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외 순방과 관련, "관계 부처는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빠른 시일 내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방기간 '1호 영업사원'임을...
지방대의 과감한 혁신도 지원하고 나선다. 이러한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 넘는 국고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통해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만든다. 스토킹 피해자...
혁신벤처업계 ‘2023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개최이영, 납품대금연동제 대기업 적극적 동참 촉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벤처업계가 정부의 모태펀드 축소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연동제에 부정적인 대기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혁신벤처업계 4개 유관단체인 벤처기업협회...
최대 50% 가격 경쟁력을 자랑하는 특가 상품으로 이마트는 일찍이 협력사로부터 최대 5배까지 물량을 추가 매입하거나 판매 프로세스를 세분화해 원가구조 혁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와인 역시 해외 현지가격보다 저렴하게 선보인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해 하반기 환율이 지속 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8월 초 사전 계약을 진행했기에 킹달러라 불리던 9...
핏펫의 경영 혁신 조치는 수익성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투자 시장의 상황에 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핏펫은 이번 경영효율화TF의 운영을 통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고 재무구조를 개선해 자생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핏펫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경영 혁신을 진행 중이다. 커머스...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윤창현 의원 주최로 제5차 민당정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가 평가와 공시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소한 3개 정도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평가 기관을 만들고, 이해 충돌 문제 등 평가사들이 거래소와...
단순 넋두리가 아니라 현실이다.”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30일 국회의원회과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차 민당정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보고회는 2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앞두고, 가상자산 공시 등 제도 마련에 대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의 연구 결과를 전하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