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실 감안해 적용 필요하지만노동계·공익위원 반대로 실현 불가차라리 경영 혁신 촉진에 활용하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한국 정부는 알리·테무를 비롯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뿐 별다른 액션이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 주권과 연관된 유사한 사태가 한·미·일 3국에서 벌어졌지만, 각국 정부의 대응은 상이했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해외...
금융사들의 ‘시어머니’인 금융감독당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곳이 국회 정무위원회다. 21대 국회 정무위는 낙제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초기 밀어붙였던 규제 완화와 혁신을 위한 법안은 번번히 가로막혔다. 횡재세 같은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만 쏟아졌다. 정쟁에 휩쓸리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사실상 합의된 법안마저 결국...
금융위원회가 ‘NFT(대체불가토큰) 가상자산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NFT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생겼다. 업계는 대체로 이번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면서도, 규제 도입에 앞서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NFT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7월 시행을 앞둔...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꾸려 현안별 입법 활동에 나선다. 재정세제개편·기후대응 등 모두 15개 현안별 특위는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대안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박지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모임을 결성, 기후정책 입법 과제와 탈석탄법·한국판 인플레이션...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대비…인력 8명 배치 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으로 전환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로당(319동), 보건소(154동), 어린이집(55동), 의료시설(1동) 등 총 529동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신청기관에서 높은 에너지 절감 효과, 혁신기술 도입 및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홍보 거점으로의 활용성 등 지역의 대표적 우수사례로 추진하고자 신청한 12동은 시그니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그니처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대중들의 판단이나 흐름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고 흘러가는 사실을 인정하자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선·재선·초선 간담회와 당내 게시판 등을 통해 남은 기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개정안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 후 전당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대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교수 설문조사를 통해 전공의에 대해 내려졌던 진료유지명령과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태를 해결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무기한 전면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김영태 병원장은 7일 서울대병원 그룹 전체 교수님들에...
신청 접수 후 LH는 반기별 1회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성장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기술혁신파트너몰에 게시된 신기술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 신기술을...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TV광고 12개사, 라디오광고 5개사 등 17개사를 지원할 예정으로,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고전문가로부터 광고 기획...
기보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평가모형 ·해외 기술평가모형 개발 사례 ·탄소가치평가모형 및 K-택소노미 등을 주요 주제로, EIB는 ·녹색금융 지원시스템 및 기후은행 로드맵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택소노미 관련 중소기업 지원 방안 ·EIC(유럽혁신위원회)의 평가모형 등을 주요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양 기관은 발표 세션 이후 별도 실무자 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2020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비은행 금융권의 플랫폼 안에서 입출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된다면, 보험가입자의 계좌를 보험사 내 개설해 해당 계좌에서 보험료의 입금과 보험금의 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국내 은행권이...
이날 발표는 SK바이오팜의 미국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의 글로벌 연구개발(R&D)위원회 지화수이 공동위원장이 맡았다.
SK바이오팜은 미국에 출시한 혁신 신약 엑스코프리의 선전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회사에 따르면 엑스코프리는 1분기 미국에서 매출 90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8.5% 성장했다. 올해 3월...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속적인 협의 및 MP단,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개발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개발계획 확정에...
혁신도전 특위는 특수성을 고려,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혁신·도전적 연구수행자, △혁신·도전적 연구기관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도전적인 연구개발 관련 국내 최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14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다양한 이동 서비스와 연계해 혁신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사의 역량을 합쳐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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