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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이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 등을 지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장 교수가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은 벗어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 받는 상황에서...

2024-01-03 15:45
KT, AI 테크랩장에 SKT 출신 윤경아 상무 영입…'탈통신' 속도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장을 지낸 추 전무는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어 통신 업무에 낯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활약했다. 검사 출신인 허 상무는 김앤장을 거쳐 법무법인 율정과 아인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했고, 넷마블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지냈다. 앞서 KT는 11월 인사 당시...

2024-01-03 15:28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2024-01-03 14:48
강원랜드, 2024년 갑진년 시무식…“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최 직무대행은 카지노 규제 혁신을 통해 리조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폐광지역 관광산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카지노 인식 개선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전담조직인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강화TF 신설을 시작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4-01-03 14:29
[인사] 국세청

전보 △기술지원과장 장영진 ◇ 행정사무관 전보 △업무지원팀장 김용재 △전화상담2팀장 천선경 △전화상담4팀장 천세훈 △인터넷방문상담1팀장 이효철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박진홍 △인터넷방문상담3팀장 김석찬 ◇ 행정사무관 전보 △기획재정부 송석하 김서현 고은정 백지은 이도회 △행정안전부 김순복 △금융위원회 장지훈 손은희

2024-01-03 14:28
금융당국, 공모펀드 판매보수 외부화 유도·상장거래 추진...핀테크 비교·추천 업무도 허용

금융위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인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하고 기관·상품·인프라 등 세 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우선 기관 혁신 부문에선 판매보수 외부화를 유도한다. 기존...

2024-01-03 14:00
올해 관광 예산 1.3조 편성…유인촌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유치"

지난해 11월 유인촌 장관은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호텔신라 사장) 등을 만나 "다양한 민간 주체와 협력해 2024년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방문의 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78억 원 증액된 178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점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

2024-01-03 13:51
과기정통부, 올해 기초연구사업 착수...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지난달 29일에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신규과제 공모를 했다. 올해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의 개인기초연구는 오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집단연구사업은 2월 22일부터 3월 6일까지 신규과제 접수를 마감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각각 4월(및 5월) 1일과 8월 1일에 연구를 개시하게...

2024-01-03 12:00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로 개별 공개한 재산 공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공개 재산 대상에는 가상자산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전 기관 재산 공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2024-01-03 10:28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개선...

2024-01-03 10:00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가난과 독재,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은 부의 양극화를 가속해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의 단계, 즉 어떤 미래의...

2024-01-03 05:00
수원 윌스기념병원, “중증질환 진료역량 강화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병원될 것”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5기 1차연도(2024년~2026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8개 분야, 109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병상 수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7개 항목의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해 총 94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2024-01-02 17:18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21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기부금품법의 적용 예외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전문위원은 “국가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법인 혹은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기부행위가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일 수...

2024-01-02 17:10
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신년사]

국민이 능동적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동영상 자료 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류 위원장은 또 “최근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런 중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14:48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4년 시민 삶 변화 만드는 해가 될 것"

이와 함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있던 수원화성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광역철도망 구축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전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시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2024-01-02 14:27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법률은 101건으로 45.5%에 불과했으며, 아직 절반이 넘는 121건(54.5%)이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2024-01-02 13:59
엔도로보틱스·에스비티엘첨단소재,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 수행기업 선정

글로벌시장 이슈 반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현지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딥테크 챌린지 위원회 의견이 있었으며, 보스턴 R&D 거점을 통해 협력 파트너를 연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DCP 프로젝트를 통해 에스비티엘첨단소재는 이차전지 화재폭발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소재 개발,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파우치 필름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2026년...

2024-01-02 12:00
유영상 SKT 사장 “‘실사구시’로 글로벌 AI컴퍼니 성과 거두자”[신년사]

ICT 위원회 계열사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성과를 위해 노력한 모든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4년에는 그간 추진해온 AI컴퍼니의 실질적이면서도 속도감 있는 변화와 혁신의 결실을 가시화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강조했다. 첫째는 ‘AI 피라미드 전략의 본격 실행’이다. 유 대표가 직접...

2024-01-02 09:40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분석해보니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3곳에서는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예비심사'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2024-01-02 05:00
DJ·盧·文 찾은 민주 "하나된 힘"…'신당' 이낙연 "큰 싸움 벌이겠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창당 철회·당 잔류 조건으로 이 대표의 사퇴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이 전 대표의 창당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기 행주산성에서 지지자들과 신년인사회를 열고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를 바란다. 그러자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며...

2024-01-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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