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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위헌성 쟁점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방송3법도 과방위서 본회의 직회부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했으나헌재 “법사위원 권한침해 없어” 별개의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2023-10-26 16:14
[속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속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6 14:54
[속보] ‘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헌재, 기각 결정

[속보] ‘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헌재, 기각 결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6 14:36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판결 성향과 관련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2023-10-25 15:45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최소 5일 지연 가능26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여부 변수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27일 막을 내린다. 여야는 잠시 전열을 재정한 뒤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유독 이번 국감은 “실속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2023-10-25 14:54
박지원 “인요한 내정자, 산뜻한 인물…대북 관계서 극우보수”

11월에 탄핵 한다면 헌재 소추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면서 “헌재에 소추되면 사표를 낼 수 없기 때문이고 한 장관의 출마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선 총리를 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출마할 것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장도 인준을 안 해줬다”며 “탄핵 소추하기 전 한 장관이 사표를 내고 출마의 길로 간다면 도망치는 것도 그렇다. 빼도...

2023-10-23 16:06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헌재소장을 고르는 기준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때엔 '태아를 죽일 권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을 내며 여성의 낙태를 반대했다...

2023-10-19 16:13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현 유남석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이 빠르게 후임자를 지명한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김 비서실장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2023-10-18 16:07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국경제인협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경협은 8월 임시총회에서 혁신안의 일환으로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정관에 규정하고 ‘한국경제인협회 윤리헌장’을 채택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23-10-17 11:00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헌법재판소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헌재 측은 처리 전담부서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반박이 잇따랐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 인정에 대해서는 결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군사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인 채 상병...

2023-10-16 16:13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이날 국감장에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도 나왔다. 박 사무처장은 “관련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는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아직도 문제의식이 없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23-10-16 13:29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6 12:17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이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10-11 20:16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단 살포 행위 자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2023-10-11 17:28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허위통신죄’를 정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 결정이 난 것을 들며 “언론 보도의 가짜뉴스 유무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나서 판단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뉴스타파 허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지 판결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가...

2023-10-10 16:29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달 10일 임기가 끝난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을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야 대립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대법원과 헌재 두 양대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극단으로 치닫는...

2023-10-10 06:00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헌재 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이 지명하면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 및 표결 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양대 최고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법 기능 마비가 우려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서둘러 대법원장에 대한 후보자 지명 절차를...

2023-10-06 16:16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헌재는 이 사건 결정에서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 주거침입이 문제된 사건에서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2023-10-03 09:00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앞서 헌재는 2010년 11월 25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의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당시 6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1명은 각하 의견을 냈고 위헌 의견이 2명이었다. 이후 헌재는 2014년 2월 27일 결정에서도 2010년 ‘기각 의견’을 계승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의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2023-10-02 09:00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당시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 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201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문신에 대한 기류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문신 5만 명...

2023-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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