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뇌물 혐의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이 기업 재산권과 경영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마냥 안도할 순 없다.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삼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수사는 다른 대기업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 일각에서는 우병우 수사에 쏠리는 시선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차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이틀 만인 12일 저녁 청와대 관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지난 2013년 2월 25일 취임을 위해 떠나온 지 4년 15일, 1476일 만의 귀가다. 박 전 대통령은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으로 당선돼 정계 입문 15년 만에 권력 최정점에 올랐으나 임기 중 세월호 참사, 메르스 파동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헌법을 지켜야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탄핵심판 결과를 비난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 “법리를 따지지 않았고, 편협한 재판관의 시각만 드러났다”며 “헌재가 국론을 분열시켰고 애국시민들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생각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또...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정치리스크의 상존과 스톰-헌재 탄핵 판결 이후 한국경제의 5대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가계부채 문제와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유렵연합(EU)의 붕괴 등 커지는 불확실성을...
이어 “박 전 대통령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세종시 수도이전 위헌 결정 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과거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심 부의장은 “대통령을 했던 사람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일반 국민의 헌법과...
헌재가 기업들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로 판단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반응이지만 마냥 안도할 순 없다. 탄핵인용으로 최순실 모녀 재단 뇌물죄 공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 실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특검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화장품주의 상승세는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새 국면이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탄핵안 인용은 친 중국 성향이 우세한 야권 정권 출범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로 인해 급락했던 화장품ㆍ음식료ㆍ유통ㆍ미디어 주가가 낙폭을 만회할 것”이라고...
이정미 재판관은 올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 심판을 이끌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가장 어린 이 재판관은 2011년 3월, 만 49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재판관의 퇴임 후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며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헌재는 직접적으로 뇌물죄나 강요죄 성립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반박했다.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사흘 만인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가운데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마중나왔던 자유한국당 조원진, 윤상현, 최경환 의원(왼쪽부터)이 박 전 대통령이 집으로 들어간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물러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지 약 56시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7시 15분께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출발했다. 당초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나설 예정이었지만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및 직원들과의 작별인사가 늦어지면서 출발 시간이 지연됐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