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정 의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양 대법원장, 김 위원장,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 등 당시 5부 요인과 상견례를 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14일경에는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순방 성과를 공유하면서 장관 임명과 추경안 통과 관련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은 여기에도 부정적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제지는 지난 6일 헌재에 공정거래법 5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A제지는 골판지 원재료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하던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공정거래법 55조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
세월호 유가족들이 위로지원금을 받을 경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족 10명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1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6명은 "문제가 된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헌재는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제한하더라도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해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문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광용 회장은 "오늘 사람이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다.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 등의 과격적인 발언을...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의 안정적인 운영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선임이자 현행 직무대리인 김 후보자를 임명했다”며 “국회 추천몫인 김 재판관을 소장 후보자로 임명한 것은 헌재 운영에 독립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재판과정에서 낸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청문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판결이 양심과 지성, 헌법가치에...
그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소장 자격을 줘 6년 임기를 보장하는 게 헌재 독립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김 후보자 지명이 심대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그는 “부적격 측면이 상당히 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헌재가 2014년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이후 개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1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임기에 대해 “1년 3개월 임기가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라도 헌재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새 소장에게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9월 국회 몫 3명 가운데 당시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과거 헌재 판결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당론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민주당과 똑같은 의견을 따라갔다는 말씀은 저를 모욕하는 의견”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 의견을 따라서 결코 제 의견을 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 국민은 1987년 민주화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주셨다”며 “지난 30년 동안 헌재는 그 뜻을 잃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양극화, 노동, 환경 (문제) 등이 법적 이슈로 비화해 헌재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념 대결의 국면에서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외교통일위원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같은 시간에 진행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청문회를 진행했다. 특히 김이수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헌재는 이모(62) 씨가 모욕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20살 차이가 나는 상대방이 뒤따라오면서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고 있었고, 경비원이 보이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존댓말을 쓰는 모습이 어이없다고 생각해 영어로 혼잣말을...
특히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점을 언급, “앞으로 통진당과 같은 반헌법단체가 나와도 인정하겠다는 말”이라며 “이런 분을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에 참여하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에서 적격...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관 시절 진보적 판결을 여러 번 냈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사상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도로 5·18 광주항쟁 때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린 점과 계엄사령관 표창 의혹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 5·18 관련 논란을 각각...
헌재는 화장품법 37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장품법에는 샘플 화장품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샘플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헌재는 KTB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 49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KTB 측은 자본시장법에 나오는 '부당 권유'에 관한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사한 규정이 있는 일본의 경우 '부당 권유'를 형사가 아닌 민사에서만 다룬다는 점도...
앞으로 대법관, 헌재재판관, 헌재소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 22명 중 20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라며 "그러면 차후 사법부 인사에 법무비서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그건 법무비서관의 적절한 업무로 봐야 한다. 그러면 사법부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데려다 쓰는게 맞나?"라고...
헌재는 25일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 원으로 제한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휴대전화 소비자인 청구인들은 그동안 “지원금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위헌을 주장해왔으나 헌재의 생각은 달랐다.
피청구인인...
헌재는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신 씨의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3개월 이상 일한 일용근무자는 소득세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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