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색결과,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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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진성 헌재 소장 "국민이 주인…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은 29일 무술년(戊戌年) 신년사를 통해 "2018년은 헌법재판소가 태어난 지 서른 살이 되는 해"라며 "국민이 주인인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애써왔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소장의 신년사 전문 새해에는 국민 한분 한분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2017-12-29 12:00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헌재는 28일 사법시험 준비생 A 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 사범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5명의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가 준비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2017-12-28 16:14
법원 허가에도 검찰 수사서류 등사 거부 '위헌'

헌재는 "변호인이 수사서류를 열람은 했지만, 등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3년 옥외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질서유지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의 일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2017-12-28 15:50
[인사] 헌법재판소

◇사무처 전보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비서관 유준영 △평가감사과 이범원 ◇승진 △총무과 조진훈 △인사과 정미영 △심판민원과 조기영

2017-12-28 14:14
[인사] 헌법재판소

◇사무처 과장 전보 △헌법재판소장 비서관 석현철 △평가감사과장 김기호 △인사과장 최병협 △심판민원과장 장유식 △심판제도과장 신승훈 △자료총괄과장 전득환 △홍보담당관 전상보 △통일교육원 파견 이영일 △세종연구소 파견 권순모 ◇과장 신규보임 △국제과장 이은영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2017-12-28 06:59
강일원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연임

강 재판관은 2014~2015년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집행위원으로는 2015년 12월 처음 선출됐다. 헌재 관계자는 "총회에서 미국, 터키, 브라질 등 주요 비유럽국가 위원들과 경합해 강 재판관의 연임이 결정됐다"며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4 10:54
헌재, 공무원 연금 지급액 한시 동결 '합헌'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액 조정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면 수급구조의 불균형과 연금기금의 고갈 추세에 조정 폭을 점차 줄여왔음을 알 수 있다"며 "청구인들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매년 평균 1.75% 상승한 정도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의 반영 여부가 연금 액수에 미치는...

2017-12-11 14:22
이진성 헌재소장 “임기논란 없도록 입법적 해결 부탁”

이 소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인사말을 통해 “헌재소장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헌재 독립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위상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을 두고 한 발언이다. 별도의...

2017-12-01 16:00
헌재, 피의자 조사 때 변호인 후방 착석 '위헌'

헌재는 30일 검찰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을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사 A씨는 지난해 4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신문 절차에 참여해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했으나 검찰수사관이 이를 제지하며 뒤에 앉도록 요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은...

2017-11-30 16:07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선임부장연구관 김정원

2017-11-29 15:59
낙태죄 폐지 공론화… 의료계 찬반 첨예

위헌 여부는 헌재에서 가리고, 국회는 공청회 및 입법 과정을 통해 제도를 고친다. 이 때문에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을 준수하면서 정부가 내놓는 결정을 따르자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의료계는 찬반 양측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낙태 수술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낙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2017-11-27 14:58
[종합] '장기 공백' 이진성 헌재 소장 취임…심판 적체 해소되나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재동 대강당에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ㆍ사진) 신임 소장의 취임식을 열고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297일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이 소장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때 큰 위기가 닥친다"고 취임 일성으로 '변화'를 강조했다. 이...

2017-11-27 10:30
이진성 "궁즉통 아닌 진즉통…선례 얽매이지 말아야"

이어 "헌법재판연구원도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헌재의 현실적 쟁점 해결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로 미뤄졌던 주요 심리를 조속하게 끝낼 것을 언급했다. 이 소장은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2017-11-27 10:23
文 대통령 “헌재 오랜만에 완전체…국회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다 (채워지고), 소장 공백상태도 해소돼 헌재가 오랜만에 완전체가 됐다”며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 신임 헌재소장과 유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소장은...

2017-11-24 17:18
이진성 헌재소장 '낙태죄ㆍ양심적 병역 거부' 소신 밝혀

이날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기 논란에 대해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 소장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 좌우되서는 안된다"며 "임기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는 없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2017-11-22 15:39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소수자 권리 보호·약자 배려에 노력"

문 대통령은 10일 유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유 재판관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헌재에 파견 근무하고,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헌법전문가로 손꼽힌다.

2017-11-13 13:50
文 대통령, 해외순방 현지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

유 재판관 임명으로 9개월 넘도록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오던 헌법재판소 ‘8인 체제’가 내일부터 ‘9인 체제’로 정상 가동돼 헌재는 그동안 밀린 사건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유 재판관에 대해 법조 관련 주요 요직에 편향된 성향이 있는 연구회 출신들로 편중된...

2017-11-10 11:22
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헌정 사무차장 임명

등을 역임했으며, 2009년 8월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4년 1월부터 헌재 사무차장을 맡았다. 헌재 측은 "김 신임 사무차장은 검사, 변호사를 두루 거쳐 업무시야가 넓다는 평가와 함께 원칙에 입각한 업무처리와 친화력으로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용헌 현 사무처장 퇴임식은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017-11-07 14:07
헌재 "공사현장 안전조치 의무 어긴 사업주 형사처벌 정당"

헌재는 산업안전보건법 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헌재는...

2017-11-05 09:27
이젠 예산정국…12월2일 시한 지킬까

이날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데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앞서 무산됐던 헌재 국감도 새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에 따라 일단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후엔 곧바로 한 달 일정의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일 먼저 나서 국회를 찾아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에 처리 협조를...

2017-10-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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