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등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이익환수법상 준공인가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일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인본 측은 "헌재의 이번...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2000년 구 도시계획법 개정)되도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일부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다.
정부는 2020년 7월 대규모...
헌재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확정받은 A 씨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자복에 따른 감형을 허용한 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헌법소헌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란 폭행, 절도, 명예훼손 등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2016년 대법원 상고심이...
헌재도 실질 조세를 명목상 달리 규정하는 것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은 미실현 이득이 과세 요건을 갖췄는지이다. 헌재의 결정례를 참고하면 과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다만 미실현 이득 과세는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의 문제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 문제 △주택가격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 규정 설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진성 헌재소장이 미국, 태국 등지에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소개하기 위해 7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우선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의 법치주의: 인류애의 실천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국 텍사스주...
헌재는 법원이 지난해 1월 공동폭행 사건 심리와 관련해 형법의 상해죄 동시범 특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4대 5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보다 1명 많았지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이 유지됐다.
법원은 지난해 서모 씨와 김모 씨가 차례로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했다. 검찰은 A...
헌재는 29일 정모 씨 등 3명이 환경부 장관의 자동차 교체 명령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은 소송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다. 부작위란 법적으로 구체적인 일정 행위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판은 2015년...
헌재는 공개대상자 총 11명 중 8명의 재산이 증가(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했고, 3명이 감소했다. 11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19억7244만 원이고, 순증감액 총액은 1억 6309만 원으로 평균 1482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공개대상자 172명(최초재산신고자 1명 제외) 중 재산이 늘어난 판사는 137명, 감소자는 35명이었다. 이 중 1억...
검찰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조사 거부로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경과에 대해 헌재 탄핵 심판 사건 의견서로 갈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최 씨 역시 지난 21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사단법인 대학법학교수회의 백원기 회장 등 4명은 12일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헌법은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로스쿨 제도는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시험 폐지는 '학문의 자유...
헌재는 전직 서울시의원 장모 씨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한 국가재정법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씨는 2006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무고죄로 징역 6년에 충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9년...
헌재는 22일 법과대학생 A 씨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5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국토교통부는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도 논란의 대상이다. 헌재가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맞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자체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25일 구(舊)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10여년간 군 복무 중이던 A 씨와 B 씨는 각각 1990년대 중반 1차 단기복무하사, 2차 장기복무하사로 임용됐으나 과거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인본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본 측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해...
이 헌재소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 인왕산 산행을 마치고 가진 간담회에서 "헌법이라는게 항상 불변은 아니다"며 "사회 현실을 반영한 헌법이 생기면 그걸 반영한 결정이 바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간통죄가 예전에는 합헌이었지만 지금은 위헌이 됐는데 헌법 재판은 사회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헌법이...
헌재는 "CCTV 의무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보육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히...
정부의 조치가 가상화폐의 교환을 사실상 매우 어렵게 만들어 그 교환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접수한 후 조만간 본격적인 사건 심리를 위한 적법요건 판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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